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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 was last edited on 7 December 2023, at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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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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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는 법률 관련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문서는 법학을 전공하거나 전공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
대한민국에서 명예훼손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
) 제70조에 의해 처벌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대한민국 형법/명예에 관한 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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