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진고등학교 Myeongjin High School | |
|---|---|
| 정보 | |
| 설립형태 | 사립 |
| 학교법인 | 도연학원 |
| 관할관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12번길 21 (수완동) |
| 성별 | 여자고등학교 |
| 교훈 | 목표는 원대하게, 과정은 충실하게, 결과는 남다르게 |
| 역사 | |
| 개교 | 1986년 |
| 현황 | |
| 교장 | 남정연 |
| 웹사이트 | |
명진고등학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일반계 사립 여성고등학교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유일하게 교명에 여자를 표기하지 않은 여자고등학교이기도 하다.
지난 2018년 학생들의 대규모 스쿨미투에 현직 교사 20명이 연루되는 사건이 있었으나, 학교재단 측이 광주시교육청이 요청한 징계의 대부분을 무마했다. 같은해 7월에는 명진고 재단의 최신옥 전 이사장이 업무상횡령죄로 법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9년 1월 배임수재 미수죄로 재차 기소되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했다. 2020년에도 광주시교육청 감사과정에서 회계상 횡령 정황이 발각되어, 교육청이 재단을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명진고 전·현직 이사장 부부인 최신옥, 김인전은 국세 58억 8천만원을 체납하여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사장 부부의 두 딸이 명진고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부정 채용이라는 의혹의 목소리가 짙다.
연혁
- 2013년 3월 1일: 명진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전 세종고)
- 2013년 3월 1일: 학년당 9학급으로 증설
- 2018년 7월 6일: 명진고 최신옥 전 이사장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2018년 9월 16일: 스쿨미투(교사 39명 연루)
- 2019년 1월: 명진고 최신옥 전 이사장 '배임수재미수죄'로 징역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2019년 2월 8일: 제 31회 졸업식(졸업생 누계 8,791명)
- 2019년 3월 4일: 제 34회 입학식(287명)
- 2020년 5월, 명진고 측이 학교 재학생 3명(성명불상 1명 포함), 졸업생 1명 형사고소
논란
2018년 스쿨미투
2018년 3월 말, 용화여고에서 스쿨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증언이 있었다. 이 운동은 이내 수많은 청소년들의 공감과 지지를 등에 엎고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해 10월에는 트위터에 개설된 스쿨미투 계정이 60개를 돌파했다. 그리고 2018년 9월 16일, 트위터에 광주 명진고등학교 미투 계정이 등장했다. 곧 재학생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교사들의 신체접촉과 문제적 발언들을 제보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증언은 대단히 충격적이었다. 여러 부적절했던 신체접촉들이 도마 위에 올랐고, 교사들의 문제적 발화들도 폭로되었다. 당시 큰 논란이 되었던 교사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명진고 스쿨미투 관련 증언
명진고 국어교사 N :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명진고 국어교사 P : 나도 룸싸롱 갈 수 있으면 갔다.
명진고 국어교사 K : (미투운동을 폄훼하며) 여자들이 별 것도 아닌 일로 나서서 남자들을 불쌍하게 만든다.
명진고 수학교사 K : (미투운동을 언급하며) 여자들은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다가 이제와서 말하냐.
명진고 수학교사 K : 성범죄 예방교육 듣다가 화나 죽는 줄 알았다. 날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더라
명진고 역사교사 S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진을 보여주며) 너네도 이때 태어났으면 위안부였어. 성노예! 위안부! 공부 열심히 해야겠지?
명진고 역사교사 L : 한국 여자들의 조상은 단군 신화에 나오는 웅녀라서 한국 여자들은 곰처럼 미련하다.
명진고 화학교사 N : 동성애는 세상의 윤리와 맞지 않는다. 그건 틀린거다.
명진고 화학교사 N : (떠드는 학생들에게) 조용히 안하면 너네 다 아내로 삼아서 집안에 가둬두겠다.
명진고 화학교사 N : 사업할 때는 여자를 조사해라.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이다.
명진고 윤리교사 K : 내 아들이 동성애자면 때려 눕히겠다.
명진고 국어교사 N : 여자는 서울로 올라가면 안된다. 여학생들의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솔직히 아깝다.
명진고 교감 S : 여자는 항상 집안일에 몰두해야 한다. 감히 서방에게는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명진고 교장 L : (예체능 학생들에게) 너희는 부모 등골이나 빼먹는다. 이과과목이나 공부해라.
명진고 교장 L : 동성애는 죄악이다.
가장 심각한 사실은 이러한 '범죄적 발언'들의 대부분이 학교 수업시간에 공공연하고도 떳떳하게 발화되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스쿨미투 소식을 접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즉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에 방문했고, 명진고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39명의 교사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은폐된 폭력의 공간, 학교가 그 민낯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결국 가해교사들이 강당에 모인 학생들 앞에서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교장이 마이크를 잡고 사과문을 낭독했고, 일렬로 선 가해 교사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조차 대놓고 불쾌감을 표출하는 교사들이 있었다. 어떤 교사는 연단에 올라오는 계단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로 버텼다. 그는 다른 교사가 사과 장소에 위치할 때까지 등을 밀어준 후에야 정위치에 섰다. 이 교사는 끝내 스스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결국 옆에 있는 교사가 사과가 끝날 때까지 등을 눌러주었다. 학생들은 주머니에 양 손을 넣은 채 끌려나오는 교사를 실시간으로 보고 어이없음을 느꼈다고 한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고발을 면밀히 검토, 교사 20명을 실질적인 스쿨미투 연루 교사로 판단했다. 교육청은 이 중 16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수사기관에 고발된 16명 중 기간제 교사 4명은 고발과 동시에 계약해지 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학생들의 용기를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남은 현직 교사 12명 중 11명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오직 정도가 심했던 1명 만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은 결정은 대규모 스쿨미투의 진원지 중 한 곳이었던 광주 대광여고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건 당시 재판부는 교사가 수박을 먹고 있는 학생에게 "나중에 결혼해도 남편이랑 그렇게 빨리 할거냐"라고 발언한 사안에 대해 "해당 발언이 불쾌감을 줄 수 있는건 사실이지만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는 스쿨미투를 통해 밝혀진 교사들의 발언이 문제적이긴 하지만, '형사적 제재'에는 더 높은 비난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교사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권력관계 하에서 성인 남성인 교사가 청소년인 학생에게 사용한 언행임을 고려할 때, 판례의 견해에는 찬동하기 어렵다.
2019년 7월 21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법인 도연학원 산하 명진고등학교 측에 스쿨미투 연루 교사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청 측은 부적절했던 신체접촉과 발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요구 수위를 결정했다. 이는 '형사적 제재'와 '행정적 제재'가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된 징계 요구였다.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교사 16명 중 12명은 수사기관에 고발되었던 이들이고, 나머지 4명은 수사기관에 고발되지는 않았던 교사들이었다.
명진고 스쿨미투 연루교사
학생 측 고발 -> 39명
광주시교육청 판단 -> 20명
고발 조치 -> 16명 (이중 4명은 즉시 계약해지)
형사 처벌 -> 1명 (벌금형)
징계 요청 -> 16명 (고발조치 되었던 12명 + 고발조치는 안되었던 4명)
명진고 스쿨미투 연루자들은 위와 같이 분류되며, 이중 16명에게 광주시교육청이 요구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광주시교육청 측이 요구한 명진교 교사 징계>
해임 : 7명
정직 : 4명
감봉 3개월 : 1명
견책 : 1명
경고 : 3명
그러나 명진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도연학원 측은 교육청의 교사 징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이들에게는 교육청이 요구한 교사 징계를 다시 한번 심의할 권리가 있다. 곧 이사회 측은 회의를 소집하여 관련 교사 다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사회 측 입장을 확인한 교육청은 징계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명진고 측은 2020년 초에야 스쿨미투 연루 교사 20명 중 16명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나머지 4명의 기간제 교사는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되지 않았다. 명진고 측은 이들 16명 중 1명에 대해서만 '해임'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상한 건,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가 해임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가 이사회 측 인물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카더라가 있다.
나머지 15명의 교사들에게는 감봉 3개월, 감봉 1개월, 견책, 경고 등의 경미한 징계가 결정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2년 전 스쿨미투 운동을 주도했던 명진고 3학년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며 학교 측에 "가해 교사들의 복귀를 스쿨미투 관련 학생들의 졸업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명진고 측은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2020년 3월, 해임된 1명을 제외한 명진고등학교 스쿨미투 연루 교사들은 전원 학교로 복귀했다.
비리
지난 2017년, 광주지방법원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도연학원 전 이사장 최신옥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신옥씨는 2009년 5월 4일부터 2010년 5월 18일까지 도연학원 이사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도연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인전씨는 최씨의 남편이다.
부부가 나란히 이사장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재단에 대한 최씨 집안의 영향력은 공고하다. 법원은 최씨가 학교재단의 '실질 운영자'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최신옥 전 이사장이 재단에 대한 본인의 입지를 활용하여 또 다시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에는 명진고등학교 신입 교사 공개채용 절차가 진행중이었다. 9월 11일, 최신옥씨가 교육청 공개채용 1차 합격자 A를 강남의 한 일식집으로 불러냈다. 그 자리에서 최씨는 A에게 "내가 명진고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5천만원을 주면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A는 최씨의 금품 요구를 거절했고, 정식 절차를 통해 명진고 교사가 되었으나, 최씨의 금품 요구 사실은 법원에 알려졌다.
2019년 1월, 광주지방법원이 최신옥 전 도연학원 이사장에게 배임수재미수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정구속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학교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던 자(법인의 실질운영자)가 교사 채용에 있어 금품을 요구한 것은 교사채용 과정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손상시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최씨는 광주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했다. 그러나..
재단의 금전 관련 비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20년,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 도연학원 법인회계에서 또다시 횡령의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 후 도연학원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도연학원 이사장 부부는 50억대 국세채납 혐의까지 받고 있다.
부당해고 사건
2020년 5월 8일, 명진고등학교 측이 교사 A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교사 A는 도연학원 전직 이사장의 '5천만원' 요구를 거절한 본인이다. 이에 해임 직후부터 '전직 이사장 형사처벌'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학교 측은 징계사유로 '자질부족' 등을 내세웠지만 어이없다는 반응이 다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A가 진정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고 있는 명진고 학생들이 부당해임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다. 명진고 학생들은 인스타그램에 해시테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것', '명진고 사학비리' 등을 테그하며 릴레이 손글씨 운동을 진행한데 이어, 학교 앞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체 서명운동까지 주도했다.
교사 A에 대한 해임 징계가 어이없는 점은 지난 2018년에 있었던 명진고 스쿨미투 사건과의 비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2018년 20명의 명진고 교사가 스쿨미투에 연루되었다. 교사 A는 소속 교무실에서 유일하게 스쿨미투에 연루되지 않은 교사였다. 사건 직후 광주시교육청은 명진고 측에 스쿨미투 연루 교사 16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명진고 측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요청을 무시했다. 이것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점이다. 공립학교는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사립학교에게는 교육청의 징계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결국 스쿨미투 연루 교사들은 전원 학교로 복귀했다. 명진고 학생들은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들이 학교로 복귀하는 마당에 교사 A는 '해임' 징계를 받고 학교를 떠나는 현실에 어이없음을 느꼈다.
자녀 채용 의혹
2016년 6월,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도연학원 감사를 통해 최신옥 전 이사장의 자녀 두 사람이 명진고등학교에 교사로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명진고 측은 2014 ~ 2015년 교사 채용 당시 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방식으로 두 사람을 채용했다. 이는 한겨레신문에 그대로 보도된 사실이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평가위원으로 채용 과정에 참여한 법인 측 모 이사는 50점 만점인 면접전형에서 최신옥 전 이사장의 자녀 1에게 50점 만점을, 자녀 2에게는 48점을 주었다. 그러나 다른 경쟁자들에게는 28~36점이라는, 이사장의 두 자녀가 받은 점수와 비교할 때, 터무니 없이 낮은 점수를 주었다. 사실상의 부정채용이다. 당시 경쟁률은 50대1에 달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채용이라고 그 누가 생각할까?
재학생
고소
교사 A 해임에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명진고 측은 내놓아서는 안되는 반응을 내놓았다. 명진고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학생들을 고소했다. 물론 학생들의 행위는 그 어떤 법률에도 저촉되는 않는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학교 측 고소의 목적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임이 명백하다. 결국 여러 언론사에서 이 사실을 보도하며 사회적 지탄이 쏟아졌고, 명진고 측은 대부분의 고소를 취하했으나, 5월 14일 현수막 게시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한 학생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지 않았다.
협박
2020년 8월 21일 명진고 재학생이 오마이뉴스에 광주 명진고가 고소한 '성명불상 재학생'입니다라는 제목의 정식기사를 통해 그동안 내부고발자로서 겪어온 일들은 털어놓았다. 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 게시판에 대자보를 게시하자 그 위에 대자보를 가리기 위한 포스터가 붙었고, 학생들이 해당 포스터를 떼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자, 대자보 위에 "학교 게시판에 부착된 포스터를 자의적으로 떼는 행위는 학교 재산에 대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라는 내용의 경고장이 붙었다고 한다. 잠시후 대자보 옆에 '명예훼손죄'를 언급하는 재단 이사장 명의의 경고장이 추가되었다.
며칠 후 명진고 학생회 구성원들이 학생회 명의의 대자보를 게시판 붙였다. 그러나 해당 대자보 역시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떼어졌다. 이날 학교 측은 회장단을 호출했고, 교감 권한대행(최신옥 전 이사장의 차녀)은 "모 학생(기사 작성자)이 교사노조 내통자가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비판 보복
2020년 9월 3일자 광주교사노동조합 보도자료에 따르면 '명진고 교사 해임 사태' 이후 학생들과 함께 도연학원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 A씨가 학교법인으로부터 '1억'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한다.
광주교사노동조합 측은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A씨는, 같은 이유로 도연 학원으로부터 명예 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됐지만 지난달 4일자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명예 훼손으로 고발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도연학원이 새로 선택한 무리한 카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과거 악덕 기업들이 노동조합의 활동 위축을 위해 사용하던 카드다"면서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그나마 남은 학교와 법인의 명예를 지키려면 소송과 같은 협박 대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광주시민에게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링크
7. 명진고 측 명예훼손 고소장에 올리는 '도연 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