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해야 나라가 산다

모병제 해야 나라가 산다
저자	김민준 , 최기일, 한정빈
장르	군사
출판사	진영사
페이지	148
ISBN	9788965416500

모병제 해야 나라가 산다는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단체인 모병제추진시민연대와 대한민국 내 방위 산업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인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측이 공동으로 집필 및 출판한 도서이다.

|. 모병제추진시민연대 소개
- 1. 모병제추진시민연대 개요
Ⅱ. 징병제 실태와 징병제의 문제
- 2. 대한민국이 70년 이상 유지해온 징병제의 역사와 실태
- 3. 징병제가 더 이상 불가능한 이유
Ⅲ. 모병제에 대한 각종 통념 및 이에 대한 반박
- 4. 모병제에 대한 오해와 그에 대한 반론
- 5. 국가재정을 절약하는 모병제
Ⅳ.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 등의 이점
- 6. 각국과의 관계에서의 이점
  - 6-1. 남북관계에서의 이점
  - 6-2.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 실태 및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동북아 정세적 이점
  - 6-3.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이점
- 7.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내적 이득
  - 7-1. 모병제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이득
  - 7-2. 국내 지방분권 및 인프라 발전 촉진 측면에서의 이득
Ⅴ.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방안
- 8. 완전 모병제 시행에 앞선 직업 병 제도 도입 94
- 9. 모병제 하에서의 병ㆍ부사관ㆍ준위ㆍ장교 제도 개편안
  - 9-1. 병
  - 9-2. 부사관
  - 9-3. 준위/준사관
  - 9-4. 장교
  - 9-5. 전 계급 공통적용사항
  - 9-6. 모병제 하에서 최초 입대 가능 연령ㆍ학력 설정
- 10. 보충역 제도의 폐지 및 기존 보충역 대상자 면제처리
- 11. 예비군 제도 변화
  - 11-1. 예비군 제도 그 자체의 폐지
  - 11-2. 예비군 제도를 모병제 기반으로 변환
- 12. 민방위 제도 변화
  - 12-1. 민방위 제도 그 자체의 폐지
  - 12-2. 민방위 제도를 모병제 기반으로 변화
- 13. 모병제 시행에 동반되는 각 군별 편제개편
  - 13-1. 육군의 편제개편
  - 13-2. 해/공군의 편제개편
  - 13-3. 종합적인 군 개편 방향성
- 14. 징병제를 없애고 모병제를 도입하는 본격적 절차
  - 14-1. 즉각적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 14-2. 단계적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징모 전환기 추첨 징병
  - 14-3. 입법부 주도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방법
  - 14-4. 행정부 주도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방법
- 15. 모병제 적용 대상에 대한 제언
Ⅵ. 모병제와 그 이후
- 16. 기존 징병제의 영향을 받은 인원에 대한 배상 등의 각종 조치
- 17. 모병제 도입 이후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는 방법
부록
- A. 각종 계산식
- B. 참고문헌 및 링크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