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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주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촬영 혹은 그렇게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미로 여럿이서 미리 준비한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에 대한 내용은 몰래 카메라(상황극) 문서를 살펴보세요

몰래카메라 또는 몰카는 촬영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을 당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위의 상황극과 구별하기 위해 도촬이라고 하기도 한다.

1 한국의 몰래카메라 범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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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적발 건수는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루 평균 20건의 몰카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뉴스/몰카 참고)

2015년 여죄수사 비율은 42.8%(3,267건)으로 조사됐다.

실제 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인지돼도 용의자 신상파악이 어려운 암수범죄도 상당히 많다.

지하철은 물론 해변, 수영장, 공공화장실, 도서관, 건강검진버스, 가정 등 몰래카메라 범죄에 있어서 안전지대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는 현직 경찰관(경위)이 생필품 판매장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시민들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1.1 실태조사

2016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의 몰래카메라 피해 경험 내용에 따르면,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된 경우가 전체의 76.2%, 아는 사람은 23.8%이다.

발생장소 조사 내용(복수응답 가능)에 따르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시설 33.7%, 상업지역 22.0%, 학교 12.8%, 야외/거리/산야 11.8%, 직장 7.8%, 집 6.1%, 주택가 및 이면도로(거주지우선 주차도로 포함) 5.9% 순이다.

2 음란사이트와 몰래카메라

음란 사이트 47개를 조사한 결과 46개의 사이트에 도촬, 몰래카메라 게시물이 있었고 47개 사이트 모두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게시하고 있었다. 또, 구글 검색창에 길거리, 일반인, 여동생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들이 수도 없이 나온다.

한국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3 몰래카메라 판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원래 몰래카메라는 범죄 증거 확보,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증거 확보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것이지만, 일부 남성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 보면 넥타이, USB, 담배, 안경, 화재 경보기 등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만들어진 몰래카메라를 일반인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남성들이 구매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나왔다.

스마트폰이 유행하고 있는 2010년대 후반에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찰칵'소리가 나지 않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도 이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4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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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는 적발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 될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서울 법원의 몰카 범죄 판결의 68%는 벌금형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내려진 판결은 집행유예(17%)이고 실형선고는 9%밖에 되지 않았다. 몰카범죄 처벌이 매우 약한것이 현실이다.

2014년에는 촬영자의 스마트폰에서 약 5개월 동안 여성들의 상반신이나 다리등을 찍은 사진 210여장이 발견되었음에도 신고자의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몰카범죄가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실제 몰카 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범행을 반복했다.

5 몰래카메라 범죄와 헌법

오모씨는 2015년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 몰카 처벌법(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1항·카메라이용촬영죄) 조항이 '막연한 개념'이라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예술의 자유·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 법 조항이 '우발적 촬영'과 '성폭력적 촬영'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헌법상 비례의 원칙·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다.[1]

2017년 7월 9일, 헌법재판소는 오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카메라이용촬영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해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했으며, "법 조항은 엄격한 구성요건 해석 아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데 반해, 피해자 개인의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고 공공의 혐오감과 불쾌감을 방지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리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강일원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2]

6 몰래카메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

여성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성적 욕구를 억누르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아도 전혀 노출이 없는 청바지나 레깅스 차림의 여성들을 촬영한 몰래카메라 사진과 영상도 아주 많이 나온다.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노출을 줄인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몰래카메라를 찍지 말라는 안내문구 보다는 몰래카메라를 조심하라는 문구를 찾기 더 쉬운 상황이 더 많다. 말 그대로 피해자에게 조심하지 못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말 그대로 '몰래'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조심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행동임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탓해야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몰카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7 같이 보기

8 외부 링크

9 출처

  1. 양은경; 한경진 (2017-07-11). "<디테일추적>치마 도촬은 무죄, 반바지는 유죄..몰카 판결 들쭉날쭉 이유는?". 조선일보. 
  2. 최동순 (2017-07-09). "헌재 "도촬금지 '수치심 유발' 조항, 명확성 위배 아냐"".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