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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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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주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촬영 혹은 그렇게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미로 여럿이서 미리 준비한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에 대한 내용은 몰래 카메라(상황극) 문서를 살펴보세요


1 개요

몰래카메라 또는 몰카는 촬영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을 당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2 한국의 몰래 카메라 범죄 현황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적발 건수는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루 평균 20건의 몰카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뉴스/몰카 참고)

2015년 여죄수사 비율은 42.8%(3,267건)으로 조사됐다.

실제 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인지돼도 용의자 신상파악이 어려운 암수범죄도 상당히 많다.

지하철은 물론 해변, 수영장, 공공화장실, 도서관, 건강검진버스, 가정 등 몰래카메라 범죄에 있어서 안전지대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는 현직 경찰관(경위)이 생필품 판매장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시민들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3 음란사이트와 몰래 카메라

음란 사이트 47개를 조사한 결과 46개의 사이트에 도촬, 몰래 카메라 게시물이 있었고 47개 사이트 모두 리벤지 포르노 영상을 게시하고 있었다. 또, 구글 검색창에 길거리, 일반인, 여동생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들이 수도 없이 나온다.

한국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4 규제가 필요한 몰래 카메라 판매

여러가지 모양으로 위장한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시중에 아무런 규제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넥타이, USB, 담배, 안경, 화재 경보기 등 자세히 보아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만들어진 몰래카메라를 일반인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실제로 각종 판매사이트에 남성들이 많이 구입한 목록에 이러한 촬영기기들이 속해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찰칵'소리가 나지 않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도 이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해마다 몰카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강한 규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몰래 카메라 범죄 처벌

몰카 범죄는 적발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 될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서울 법원의 몰카 범죄 판결의 68%는 벌금형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내려진 판결은 집행유예(17%)이고 실형선고는 9%밖에 되지 않았다. 몰카범죄 처벌이 매우 약한것이 현실이다.

2014년에는 촬영자의 스마트폰에서 약 5개월 동안 여성들의 상반신이나 다리등을 찍은 사진 210여장이 발견되었음에도 신고자의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몰카범죄가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실제 몰카 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범행을 반복했다.

6 몰래 카메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

여성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성적 욕구를 억누르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아도 전혀 노출이 없는 청바지나 레깅스 차림의 여성들을 촬영한 몰래 카메라 사진과 영상도 아주 많이 나온다.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노출을 줄인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몰래 카메라를 찍지 말라는 안내문구 보다는 몰래 카메라를 조심하라는 문구를 찾기 더 쉬운 상황이 더 많다. 말 그대로 피해자에게 조심하지 못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몰래 카메라 범죄는 말 그대로 '몰래'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조심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행동임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탓해야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몰카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7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