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 한자 : 無斷橫斷
• 영어 : Jaywalking

개요

공식적으로는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지정된 횡단보도나 육교, 건널목 등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보면 악법임에도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간주된다.

역사

무단횡단은 20세기 초에 등장하였는데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자동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로비로 탄생한 개념이다. 20세기 이전까진 미국에서도 보행자가 자유롭게 도로를 걸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써 인식되었었다. 그러나 자동차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대중화됨에 따라 도로변에서 보행자를 치어 죽이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 자동차에 대한 비판의식이 늘어나 차 소비가 다시 줄어들자, 자동차업계는 도로는 오로지 차를 위한 것이라는 대중적 인식을 심어줘야 차 소비가 줄지 않는다고 판단해, 여러 캠페인을 통해 무단횡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전파해 세뇌시켰고, 정치권 로비를 통해 무단횡단을 불법화하는 법과 제도를 만든것이다.

한마디로 애초에 무단횡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적인 논리하에 만들어진 억지 개념이지, 제대로된 교통윤리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광복 이후 유럽보다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다가 극우 독재정권기의 강압적 체제하에서 이러한 악의적인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온 것이다.

보행자 권리 침해

무단횡단을 처벌하는 것, 아니 무단횡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보행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서방권 선진국에서는 무단횡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나 협소하게 적용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되려 보행자가 자유롭게 지나다녀야 할 길 중 일부분을 차도로 지정해, 차도 지나다닐 수 있도록 보행자가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이게 제대로된 교통윤리인데도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보행자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K-운전자의 안전 윤리의식,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은 제로에 가깝다.

한국에서 민식이법에 대한 대중적 반대여론이 강한 이유도 '무단횡단'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이다.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무단횡단을 하는데 어떻게 피하냐는 것. 정작 '무단횡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허구적이라는 것이 아닐까 하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여전히 인권 감수성이 낮으며 보수적 국가주의가 과도하게 자리잡아 있는 탓이 크다.

무엇보다 무단횡단을 매우 가혹하게 처벌하는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사망률 OECD 탑급이지만 한국에서 '무단횡단'이라고 불리는 행위들이 전면 합법인 영국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매우 압도적으로 낮다.

즉, 애초에 무단횡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운전자 중심적이고 보행자 혐오에 기반한 것임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고 횡단보도 아닌 도로변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보행자를 꾸짖는 사회문화적인 악폐습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