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의미

사회적 혹은 개인적 분노를 불특정한 무고한 일반인에게 풀면서 저지르는 범죄로 대부분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극악한 형태로 나타난다. 실제로는 극악한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극악한 형태가 주로 뉴스에 보도되고 주목되는 것이다.

특징

주로 범죄의 타깃이 범인보다 더 약자에게 향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인 남성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성인 남성이 사회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남성의 폭력에 대해 사회가 유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국에서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아직까지 우발적이다, 심신 미약 상태였다 등 범인에게 변명거리를 제공하고 범인이 사회적 약자였다는 동정심을 유발하여 사회의 문제로 확장시켜 범인을 감싸려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정말로 묻지마범죄를 사회문제로 생각한다면, 사회 문제론을 끌어들여 동정론을 펼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회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하면 없앨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건설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가해자를 동정하기보다는 폭력에 관대하게 반응하는 우리 사회를 반성하는 식으로 말이다.

한국의 대처

묻지마 범죄에 대한 한국의 법적, 사회적 대처와 분위기는 다음과 같다.

비판

범인이 여성일 때와 남성일 때 반응이 다르다는 비판이 있다.

범인이 여성일 때

범인에 대한 비판과 범죄에 대한 구체적 분석, 범인의 평소 행실과 인터넷 활동에 대한 신상털이가 이루어진다.

뉴스에서는 ~녀, ~여성 등의 수식어를 붙이며 분명히 범인을 탓하는 뉘앙스로 보도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 분명히 피해자로서 조명하고 위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범인이 남성일 때

• 범인의 약자성에 기대 범인을 동정하고 범죄사실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경향이 있다
• 범인이 평소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평범했는지, 훌륭했는지에 대해 언론에서 발표한다.
• 범인이 몸담은 사회의 불합리가 조명되고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반면 피해자의 사회는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않는다
•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인양 전시되면서 피해자 사회의 문제점을 꼬집는다.
• 범인의 성별이 남성일때는 성별 표기 하지 않아 젠더권력이 적용되지 않는 순수한 사회 문제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사회 문제에서 젠더 문제는 배제하길 원하는 것이다.
• 범인이 몸담은 사회의 부당함을 조명할 때 그 사회의 여성은 조명되지 않는다
• 범인 사회의 불합리가 개선될 때 그 사회 여성 노동자의 대우는 개선되지 않는다

사례

범인의 성별에 따라 다른 반응이 일어난 실제 예들

• 벽돌남사건 (언론은 일제히 '캣맘사건'으로 사건을 보도하고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일에 대해 문제시하였다.)
• 강남역 살인남 사건 (범인이 분명 여성을 증오하여 살해하였다 말했음에도 묻지마 사건으로 보도, 대부분 범인의 성별을 표기하지 않음은 물론 범인에게 조현병이 있다는 보도도 잇따랐다.)
• 인천 아동 살해 (언론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기재했고, 남성의 여자아이 살해사건들과 비교해 자극적으로 대서특필되었다. 가해자에 대한 신상털이가 이루어졌으며 가해자가 조현병이 있다고 보도하면서도 중형을 때린 점도 기존 조현병 범죄남들에 대한 조처와 대조된다.)
• 13세 성폭행한 남교사 (법원은 여자 아이가 아이를 낳고 남교사와 결혼했다는 점을 들어 남교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표현의 역사

포털 네이버 검색과 2013년 대검찰청이 발행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외국사례 및 대처방안 연구(2013년)’ 등 보고서를 종합하면 1990년~2000년대에도 ‘묻지마 투자’, ‘묻지마 관광’ 등 표현이 국내 언론보도에 사용됐다. 특히 이상동기 범죄를 지칭하는 맥락으론 2002년 10월9일 동아일보의 국제 기사 <‘묻지마 저격’…美 스나이퍼 연쇄살인 공포 확산> 보도가 1호다. 국내 사건 기사로는 2003년 2월12일 한겨레신문 <달리는 차량에 ‘묻지마 총격’>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