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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를 둘러싼 수많은 부정 부패, 위헌, 권력 남용, 부정 선거 의혹이 존재하며, 각 사안에 대한 소송과 정부 차원의 조사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중 가장 강력한 의혹은 2016년 대선에 앞서 트럼프 대선캠프가 푸틴 행정부 지휘 하의 러시아 정부와 서로 협력하여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 조작, 인터넷 조작 및 그 외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에는 도널드 트럼프 본인을 비롯하여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 전원이 연루되어 있다.로센스타인 부법무장관이 2017년 임명한 뮬러 특검이 트럼프와 러시아 정부가 협력하여 트럼프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에 개입 한 의혹을 조사 중에 있다.
트럼프가 핵심 경합 주에서 워낙 적은 표차로 승리했기 때문에 조사의 결과에 따라 트럼프 탄핵 움직임에 강력한 발동이 걸릴 수 있으며, 나아가서 선거 결과 무효 주장이 제기 될 가능성도 생각 해 볼 수도 있다. 더 가깝게는 이번 조사 결과는 2018년 11월 미국 총선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후 당시 마이클 플린 등 자신의 측근 들을 대상으로 부정 선거 개입 혐의를 조사 중이던 제임스 코미 FBI 국장에게 조사를 중단 할 것을 요구하고, 코미가 이를 거부하자 2017년 5월에 그를 해고했다.[주 2] 코미는 이에 대응해 트럼프와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FBI 메모를 언론에 폭로하고 6월에 같은 주제를 조사중이던 상원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두했다. 다수의 정치 평론가들과 법학자들은 이러한 트럼프의 행동이 조사 방해죄에 해당 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코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자신이 트럼프의 부정 선거 개입에 이해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관련 모든 결정권을 로드 로센스타인 부법무장관에게 이양했다.[주 3]
로센스타인 부법무장관은 곧바로 로버트 뮬러를 특검으로 임명하여 부정 선거 개입 의혹 조사를 맡겼다. 뮬러 특검의 조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트럼프 대선캠프 측의 부정 선거 개입
- 진행 중이던 전 대선캠프장 폴 마나포트에 대한 FBI 조사의 인계
- 진행 중이던 전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에 대한 FBI 조사의 인계
- 러시아 정부를 포함한 외국 정부의 부정 선거 개입
-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 정부 사이의 협력
- 조사 방해에 대한 조사
- "이와 관련된 모든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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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을 기점으로 뮬러 특검의 최종 보고서는 빠르면 2018년 여름, 늦으면 가을에 공개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검 조사 결과를 선거 직전에 발표하는 것을 피하는 관례에 따라, 최대한 서둘러 여름에 공개하거나, 아니면 2018년 11월 총선 이후에 공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뮬러 특검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 트럼프의 대선캠프장 폴 마나포트는 선거 개입과 관련 하여 국가 대상 음모, 거짓 진술, 자금세탁, 러시아 스파이, 금융사기죄로 2017년 10월에 기소되고 가택연금 된 이후 증거 조작 시도로 2018년 6월에 구속 입건되어 수감 후 2018년 9월에 재판을 받게 된다.
- 트럼프의 대선캠프 매니저 릭 게이츠는 마나포트와 함께 국가 대상 음모, 거짓 진술, 자금세탁, 러시아 스파이, 금융사기죄로 2017년 10월에 기소되고 가택 연금 되어 2018년 2월부터 유죄를 일부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신 일부 형량을 감량받기로 했다.
- 트럼프의 전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은 조사 중 FBI 에게 러시아 의혹의 핵심 사실관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점을 자백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신 일부 형량을 감량받기로 했다. (2017년 12월)
- 트럼프의 대선캠프 해외정책보좌관 조지 파파도풀로스는 FBI 조사 중 러시아 정부 요원들과의 연락에 사용하던 인터넷 계좌 말소 시도와 거짓 진술로 2017년 7월 체포되어 10월에 유죄를 인정하고 마찬가지로 조사 협조를 시작했다.
-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 대외정보국(SVR)의 비선 인터넷 공작 기관인 Glavset[주 4]을 포함한 3개의 러시아 공작 기관과 13명의 러시아 공작원을 2018년 2월에 기소했다. 또한 마나포트의 사업 파트너인 러시아 국적의 선거 컨설턴트이자 공작원인 콘스탄틴 킬림닉을 2018년 6월에 기소했다.
- 트럼프의 개인 전속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은 트럼프의 범죄 및 사기에 대한 기록 말소가 우려됨에 따라 뮬러 특검에게서 수사건을 이양받은 뉴욕 주 법원과 FBI가 로센스타인 부법무장관의 승인하에 자신의 사무실, 주거지 및 창고를 대상으로 모든 기록을 압수 수색 당했다.
- 인터넷 사업가 리차드 피녜도는 러시아 정부 요원들이 페이스 북 등 인터넷 소셜미디어 여론 조작을 위해 사용한 공작금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되어 유죄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 중이다.[1]
- 마나포트 및 게이츠와 협조해왔던 네덜란드 국적의 변호사 알렉스 반 더 스반은 2012년부터 친 러시아 성향의 우크라니아 정부를 위해 두명과 협조한 혐의 및 거짓 진술 혐의로 기소되어 2018년 2월에 유죄를 인정했다.[주 5]
부연 설명
- ↑ 이 사진은 뮬러 특검과 직접적 연관은 없다.
- ↑ 한편 트럼프는 이후 10월에 NBC에 출연해서 러시아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잠재우기 위해 코미를 해고했다는 것을 밝혔다.
- ↑ 이 사실이 알려지자 트럼프는 세션스가 충성심이 부족하다며, 그럴 줄 알았다면 애초에 세션스를 법무장관에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폭발했다.
- ↑ 영어로 "인터넷 연구 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지만 이름과 달리 인터넷 연구와는 관계가 없는 공작 기관이다. 러시아어 이름은 Агентство интернет-исследований 이다. 기관의 실체를 아는 업계에서는 "올지노의 어그로꾼들"이라고도 부른다. (올지노는 이 기관이 위치해있는 상트페테르스부르그의 한 동네의 이름이다) 표면상으로는 민영 회사처럼 운영하지만 첩보기관계에 한발을 걸친 푸틴의 수족 중 한명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 ↑ 판사는 8월에 출산 예정인 반더스반의 부인을 위해 형량을 2만 달러 벌금과 한달 수감에 이어 국외 추방이라는 형식으로 줄일 것을 건의했고 그렇게 집행되어 2018년 6월에 추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