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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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설득을 하는 모습

미국의 선거 캠페인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 및 주민발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

미국 선거 캠페인의 삼대 축은 기금 모금, 커뮤니케이션, 현장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다.

1 현장 캠페인

유권자를 설득하는 것이 현장 캠페인의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악수하는 모습을 연상하기 쉬우나, 미국에서는 유권자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캠페인 측에서 유권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다.

1.1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현장 캠페인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유권자 명단이다. 미국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하는 유권자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유권자가 등록할 때 제공한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한다. 물론 소셜번호와 신분증 번호는 제외하며, 완전 공개는 아니고 정당, 후보 캠페인측, 비영리단체, 연구기관 등이 선거와 관련된 목적으로 요청을 하면 명단을 주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약 $80 정도를 내면 4백만명 유권자의 정보가 담긴 CD 를 준다.

이 명단은 미국 건국 초기에는 손으로 쓰거나 컴퓨터로 출력해서 관리했었다. 링컨 대통령이 의원일 때의 기록을 찾아보면, 이 명단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관리를 해야 당선을 보장할 수 있다며 정기적인 연락을 권유하는 어록을 볼 수 있다. 시대가 지나며 규모가 커져서 명단을 컴퓨터 파일로만 제공하게 되었다. 유권자의 명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왠만한 컴퓨터에서는 파일을 열어보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자 유권자의 명단 관리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들이 나타났고, 명단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담고, 데이터베이스 관계자가 아닌 캠페인 관계자 직접 이 명단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초기 이들 회사들은 도시나 주 단위의 데이터를 취급했으나, 점차 단일 소프트웨어로 전국 단위의 데이터를 열람할 필요가 생겼다. 우수한 성능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경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양대 정당 중 민주당과 거래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공화당과 거래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공화당은 2002년 선거부터 Voter Vault 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4년 대선 때는 1억6천8백만 유권자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일각에서는 당시 경쟁 관계였던 민주당의 DataMart보다 더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Voter Activation Network (VAN), NGP, Catalist 등의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협력하며 대안을 찾았다. VAN의 특징은 Voter Vault 와는 다르게 유권자 정보를 처음에는 선거관리국에서 제공받으나, 이후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얻게 되는 신규 정보를 - 바뀐 전화번호나 주소 등 - 입력 해 반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점이었다. 또한 경쟁 관계에 있는 여러 VAN 계열 회사들이 같은 소프트웨어 골격을 공유하는 것으로 볼 때 민주당 계열 회사들 내부적으로 제한된 소스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상용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에는 전화걸기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영상은 미니 보수 의견그룹 정도로 짐작되는 티파티 그룹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의 전화걸기 기능 시범 영상.

박빙이었던 2008년 민주당 경선에서 오바마 캠프는 VAN을, 클린턴 캠프는 NGP을 사용해 유세를 했으며, 본선 티켓을 쥔 오바마 캠프는 각 주의 민주당 위원회의 유권자 데이터 인프라를 VAN 으로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NGP 와 VAN 은 2010년에 합병하고 회사명을 NGP-VAN 으로 바꾸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VAN 이 아닌 California VoterConnect VAN, PDI, TargetSmart VAN 등의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었다.

현장 캠페인은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방법이다.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정부 기관이 동원되었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박근혜의 2012년 국정원 불법 전화 캠페인도 미국 선거법에서는 합법의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다.)

2 커뮤니케이션

건국 초기에는 대중 연설이나 편지가 커뮤니케이션의 전부였으나, TV 가 본격적으로 보급 된 1960년 대선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TV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유창한 웅변으로 닉슨 후보를 찍어누르면서부터 커뮤니케이션이 엄청나게 중요해졌다.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기초는 효과적인 프레임과 메세지이다. 그 기반 위에 각종 매체 광고, 개인화 광고, 언론 인터뷰, 후보 토론회 등이 포함되며, 현장 캠페인과 기금 모금 캠페인에도 시의적절한 메세지가 성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

3 기금 모금

인기 있는 후보일수록 무보수로 나서는 인재들이 있지만, 사람을 고용하거나 광고를 사거나 자원봉사자들에게 밥을 사는 등 어디엔가는 돈을 써야 하기 마련이기에 기금 모금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1976년 이래 대통령 선거운동 기금은 주로 미 국민들에 의해 충당되어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공기금은 후보지명 절차, 전당대회, 총선거 등 대통령 선거 절차에 사용됩니다. 납세자들이 연방 세금보고 시 자발적으로 기부함으로써 마련되는 이 기금은 미 재무부 산하 대통령 선거운동 기금에 의해 운영됩니다. 이 기금은 자격을 갖춘 후보자와 전당대회를 여는 주요 정당에 분배됩니다. 대통령 후보와 정당은 법과 연방 선거법에 의해 규정된 지출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3.1 선거운동 기부금

연방 선거운동법에 의해 연방 후보와 위원회에 대한 기부금의 최대액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부자와 피기부자는 필요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법에 의해 정해진 기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002년 11월 6일, 초당파적 선거운동 개혁법(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으로 잘 알려진 새 선거운동법이 발효되어, 연방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개인의 최대 기부 한도액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기부 한도액: 개인 기부: 연방 후보자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위원회에 매 선거마다 2천3백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은 각 선거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선거, 예비선거, 결선투표는 모두 각기 별도의 선거로 간주됩니다.

  • 주/지역 정당 위원회에 연간 1만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정치 위원회에 연간 5천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전국정당위원회에 연간 2만8천5백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 2년 내 개인 최대 기부 한도액은 1십만8천2백 달러로, 개인의 총 기부금은 다음과 같은 제한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각 선거 주기마다 후보자들에게 4만2천7백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각 선거 주기마다 모든 정당위원회와 정치활동위원회에 6만5천5백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정치위원회에 기부하는 현금은 1백 달러까지, 무명으로 기부하는 경우 5백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1백 달러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수표나 머니오더, 또는 기타 증서로 지불해야 합니다.

합동 기부: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계좌의 수표를 이용해서 함께 기부하는 경우, 모든 기부자는 수표나 첨부 서류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수표나 첨부 서류에는 각 개인이 기부하는 액수를 명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액수를 각 개인의 수로 동등하게 나누어 계산합니다. 부부가 합동기부를 하는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다고 해도 각각 개인 기부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동시에 서명할 경우 수표로 5천 달러(각각 2천5백 달러)까지 후보자 예비선거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3.2 정치활동위원회

정치활동위원회는 독립적인 정치위원회로 특정 이슈에 대해 활동하고 정치 후보자에게 기부금을 제공합니다. 정치활동위원회는 산업별 노동조합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에 의해 1944년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산업별 노동조합은 이 정치활동 위원회를 통해 노동조합이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던 Smith-Connally Act의 법망을 피해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후보에게 기부하였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위원회에 대항하여 기업들도 정치활동위원회를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의원들이 소속 정당 내에서 세력을 넓히려는 의도로 정당 구성원들에게 기부하기 위해 지도부 정치활동위원회Leadership PACs를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까지 최소 38명의 의원이 지도부 정치활동위원회를 가지고 있었고, 오늘 날에는 정치활동위원회에 수백 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치활동위원회는 설립일로부터 10일 내에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운동 재정 규제에 따라, 정치활동위원회는 후보위원회에 한 선거당(예비선거, 총선거, 특별선거 모두 별도 선거임) 최대 5천 달러까지, 전국정당위원회에 연간 최대 1만5천 달러까지, 다른 정치활동위원회에 연간 5천 달러까지 기부 가능합니다. 정치활동위원회는 개인이나 다른 정치활동위원회, 또는 정당위원회로부터 연간 최대 5천 달러까지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활동위원회가 후보 지원이나 공약 또는 기본원칙 홍보를 위한 광고비 지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치활동위원회는 특정 기업, 노동단체, 정당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활동위원회의 예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트럭운전사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활동위원회는 그들의 직원들이나 노동조합원에게 기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치활동위원회의 이름으로 후보자들이나 정당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활동위원회는 점점 더 선거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는 수천 개의 정치활동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정치활동위원회의 모금액은 6억 2천 9백 3십만 달러, 지출액은 5억 1천4백 9십만 달러이며, 연방 후보자에 대한 기부액은 2억 5백 1십만 달러에 달합니다.

3.3 기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법적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기부
  • 연방 정부와 계약되어 있는 고문 또는 연방 정부 사업의 독점권 소유자를 포함하여 연방 정부와 계약되어 있는 사람의 기부 (이들은 사업체나 개인 재산에서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사업체 법인, 영리단체, 비영리단체 등 기업 및 노동조합의 기부
  • 제 3자 명의의 기부
  • 법적 한도액을 초과한 기부
  • 1백 달러 이상의 현금 기부

3.4 기타 기부

대개의 경우, 기부라 함은 수표나 현금을 기부하는 행위로 간주되지만, 그 외에도 연방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가치가 있다면, 이는 기부로 간주되며 연간 한도액 2만8천5백 달러와 개별 위원회 한도액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할인혜택을 포함하여 사무 기기, 가구 및 기타 용품 등의 사용으로 기부한 항목
  • 기금마련행사에서 구입한 현물이나 티켓
  • 대출 또는 대출 보증
  • 입후보를 고려 중인 사람”에 대한 지원

4 기타

단일 선거에서 표결에 붙여지는 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 군소후보일수록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해주기도 힘들다. 이 틈새를 이용해서 선거 홍보를 선거 결과를 노리고 하는게 아니라 순수하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가끔씩 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홍보 자료를 보내면서, 적당히 정당별로 유명한 사안들을 적당히 끼워넣어둔다. 예를 들어 민주당에 등록한 유권자들에게 대통령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찍으라고 보내주거나,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증세를 담고 있는 주민발의안에 반대하라고 보내는 식이다. 대통령, 주지사, 연방상원의원 같은 거물 후보들은 그냥 홍보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넣는다.

해당 선거 홍보물. 소속 회사나 단체를 강조하는 표식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글자 외에는 없는 점이 특징이다. 홍보물 상단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짜로 넣어준 연방상원의원 두 후보의 얼굴이 보이고, (정확히는 은퇴하는 의원과 그 공석에 도전한 신임 후보..) 하단에 빼곡하게 돈을 내고 등록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군소후보들의 이름이 조금 보인다.

그리고 각종 군소 후보 - 주 하원, 시 의회, 교육구 위원, 판사 - 들을 위한 공간을 남기는데, 이들 군소후보들이 이들 회사들의 밥줄이다. 자기들이 몇십만명 유권자들에게 이걸 발송하니까 돈을 주면 후보 이름을 넣어준다며 강매를 한다. 그리고 후보들은 이 회사가 영리인 것을 뻔히 알지만 돈 내고 이름을 올리는 비용이 캠페인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발송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쓰레기 같은 홍보물도 효과가 없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주 돈을 내고 사용을 한다. 그리고 후보 하나가 넘어가면 그걸 가지고 상대 정당 후보에게 구매를 권유하는 식이다.[1]

5 참고

6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