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민개혁은 미국의 이민법과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논의이다. 이라크 전쟁, 지구 온난화, 의료개혁, 총기 규제, 세법 등 2018년을 기준으로 20년 넘게 다뤄지고 있는 주요 쟁점적 이슈 중 하나이다.
이민 이슈는 2001년만 하더라도 리버럴 성향 및 보수 성향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슈였으나 1990년대 공화당 및 혐오단체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대적인 반 라티노 및 반 이민자 움직임과 함께 쟁점화 되었다. 결정적으로 2001년의 9.11 테러 공격 이후 당시 무르익었던 포괄적 이민개혁 법이 무산되어 크고 작은 논쟁을 계속 해 오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랜 기간 동안 쌓인 합의 분위기 덕분에 보수측 정치인들도 상당수 이민개혁의 원칙에 동의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리버럴, 보수를 통틀어 인도적 이민개혁에 대한 지지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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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친 이민권의 이슈
인도적 이민개혁
포괄적 이민개혁이라고도 부르는 인도적 이민개혁은 민주당 및 공화당 간의 "빅 딜"을 통해 이민 이슈의 주요 핵심 사안을 모두 포함하는 단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주요 의제이다.
인도적 이민개혁을 둘러싼 논의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인도적 이민개혁안에 대한 요구는 라티노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를 필두로 한 범 아시안 아메리칸 사회, 노동조합계, 종교계, 그리고 리버럴 및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 및 정치인들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존재 해 왔다. 정치인들의 경우 존 메케인 상원의원, 고 Ted Kennedy 상원의원, Luis Gutierrez 하원의원 등이 대표적인 친 이민파로 꼽힌다.
2001년 이후 입법사를 볼 때 몇번의 이민 개혁을 둘러싼 위기와 기회가 존재했다:
- 2005년 12월 하원을 통과한 단속 위주의 법안(H.R. 4437)을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서 도시마다 100만, 50만을 넘는 대규모의 항의 집회가 열려, 결국 무산되었다.
드림법안
드림법안은 2001년 이민개혁 논의가 무산되자 청년들의 상황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상정된 법안이다.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 (DACA)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 (DACA)는 2011년 말에 드림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자 입법적인 해결 대신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시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 풀뿌리 이민자 청년 및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2012년 6월 발표 된 정책이다. 2017년 9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 폐지를 시작하여 신규 신청은 불가해졌으며 2018년 현재 연방법원의 중지 명령으로 갱신 신청은 계속 가능하다.
범 반 이민권의 이슈
반 이민권에서는 이민법이 허술하고 일단 미국으로 넘오오기만 하면 정부가 복지 제도를 통해 넉넉하게 지원을 해주기때문에, 단속을 강화 및 현대화하고 이민자에 대한 복지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멕시코 국경장벽: 멕시코와의 국경에 높은 벽을 쌓아서 이민자들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나오기 시작한지 2000년대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부모가 시민권자일 경우에만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존재한다. (미국은 현재 국적 취득에 출생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여론 조사
- 드리머 합법화 지지도
- 2017년 9월 (DACA 폐지 찬반 논의가 관심을 모을 때)
- 전체 88%, 공화당 유권자 79% (Quinnipiac)
- 전체 82%, 공화당 75% (CBS)
- 전체 86%, 공화당 75% (WaPo/ABC)
- 2017년 9월 (DACA 폐지 찬반 논의가 관심을 모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