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사법부

최근 편집: 2019년 6월 16일 (일) 07:18
미국 정부의 휘장

미국 연방정부 사법부행정부, 입법부와 함께 미국 연방 정부의 3개 부 중 하나이다. 헌법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또한 연방대법원을 필두로 하여 전국의 법원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헌법 제 3조는 연방 법원 시스템의 기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제헌의회는 전국을 지역구로 나누고 각 지역구에 연방법원을 설립했습니다. 현재의 연방법원은 연방대법원, 11개의 고등(항소)법원, 91개의 지방법원, 3개의 특별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의회는 연방대법원을 제외한 연방법원의 설립과 폐지 권한을 지니며 연방 사법제도 상의 판사 수도 결정합니다.

사법권은 헌법의 영향 하에 발생하는 소송에 권한을 행사합니다. 즉, 미국의 법률과 조약, 미국 주재 외국 대사, 외교관, 영사에 영향을 미치는 해상 관련, 미 정부가 관련된 논쟁, 미국 주(또는 주민)와 타국(또는 타국의 시민) 사이의 논쟁과 같은 소송에 대해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연방법원의 권한은 손해 및 보상에 대한 민사 소송과 연방법 하에 발생하는 형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헌법은 연방 판사가 “적정한 임무 수행”을 하는 한 재직할 수 있다고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연방 판사가 재직 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대통령이나 다른 연방 정부 관직과 같이 탄핵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죽거나 은퇴하거나 사직할 때까지 재직할 수 있습니다. 연방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서 이를 승인하며, 이들의 연봉은 의회에서 결정됩니다.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은 미국 최상위 법원이며,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연방대법원 판사 수를 정할 권한을 지니며, 일정 한도 내에서 어떤 종류의 소송을 심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연방대법원의 권한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연방대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이를 승인합니다. 연방대법원 판사는 정해진 임기가 없어, 죽거나 은퇴하거나 사직하거나 유죄판결로 탄핵될 때까지 재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방대법원은 1명의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대법원장은 연방대법원의 수장이지만, 어떤 소송을 심리할 것인지 결정할 때는 다른 대법관과 같이 오직 1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간 제출되는 수천 개의 소송 중에, 연방대법원이 심리하는 것은 약 150개 정도입니다. 이러한 소송의 대부분은 법 해석 또는 의회가 추진하는 법안의 취지 해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반드시 만장일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결정족수인 6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다수결로 결정됩니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라질 경우, 보통 다수와 소수의 의견 모두를 기록에 남기며, 이를 향후 연방법원의 판결에 참고합니다.

고등(항소)법원과 지방법원

고등(항소)법원은 연방법원 다음의 상위 법원이며, 소송의 배치를 관할하고 연방대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고등(항소)법원은 해당 구역 내에서 지방법원(연방 사법권을 지닌 재판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합니다.

고등(항소)법원의 하위법원은 지방법원입니다. 지방법원들이 심리하는 대부분의 소송과 논쟁은 연방법 위반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방법원 목록

  •    1st district: Maine, Massachusetts, New Hampshire, Puerto Rico, Rhode Island
  •    2nd district: New York, Vermont
  •    3rd district: Delaware, New Jersey, Pennsylvania, Virgin Islands
  •    4th district: Maryland, North Carolina, Virginia, West Virginia
  •    5th district: Louisiana, Mississippi, Texas
  •    6th district: Kentucky, Michigan, Ohio, Tennessee
  •    7th district: Illinois, Indiana, Wisconsin
  •    8th district: Alaska, Iowa, Minnesota, Nebraska, North Dakota, South Dakota
  •    9th district: Arizona, California, Guam, Hawaii, Idaho, Montana, Nevada, Northern Mariana Islands, Oregon, Washington
  •    10th district: Colorado, Kansas, New Mexico, Oklahoma, Utah, Wyoming
  •    11th district: Alabama, Florida, Georgia

처리사건수

1990년 통계에서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경우 250명 정도의 인원이 연간 250,000여 건을 담당 1인당 1,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2008년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수가 678명으로 증가하였고 사건 수도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