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의회

This page was last edited on 16 June 2019, at 07:34.
의회 휘장

미국 연방 의회미국 연방 정부입법부이다. 상원하원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하원 모두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입법부 산하에는 행정기관이 8개 있다.

미국 헌법 1조에 따라, 하원의 435명의 개별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며, 임기는 2년이다. 하원 의석 수는 인구수에 따라 별로 배분된다. 각 주에서 선출하는 하원의원의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정해진다. 캘리포니아 주처럼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의원을 53명이나 선출하는 반면, 사우스다코타 주, 버몬트 주, 알래스카 주와 같이 인구가 적은 주는 각각 1명의 하원의원을 뽑는다. 하원의 의원 배정은 10년마다 인구조사 후 비율에 맞춰 재배정된다.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의회가 양원으로 나뉘어진 이유는 상정된 모든 법안을 상/하 양원에서 모두 승인하도록 한다면, 의회가 서두르거나 부주의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위험이 적다는 헌법제정회의 판단 때문이다. 그래서 주 정부를 대표하는 상원과 주민들을 대표하는 하원은 항상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00명의 상원 의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인구와 관계 없이 각 에는 2명 씩의 상원 의원이 있다. 2년마다 상원 의원의 약 1/3이 다시 선출된다. 미국은 각 주에서 연방의원 선거를 관리하며 각 주에서 선출하여 연방에 보낸다. 상원은 의장을 선출하는 하원과 달리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직한다. 그리고 임시상원의장이라는 부의장만을 선출한다. (보통은 여당에서 가장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된다)

1 역사

최초의 미국 의회는 1764년미국독립전쟁 시에, 13개 식민지주의 대표가 모여 개최한 제1차 대륙회의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미합중국 헌법 원안문에서는 일원제였다. 독립파 중 사람이자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인 제임스 매디슨에 의해서 양원제가 주창되어 현재의 상원, 하원의 체제가 구성되었다.

2 권한

미국 헌법 제1조는 연방법을 제정하고, 폐지하며 개정하는 모든 입법권의회에 부여한다. 또 연방 세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정부의 예산을 승인한다. 법률양원의 동의 없이는 제정되지 않는다. 하원상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대등한 파트너이다.

상하원은 하원에서만 상정할 수 있는 예산안을 제외하고 모든 주제의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상원은 고위 관리직과 연방정부의 외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을 승인하고, 3분의 2 찬성을 통해 모든 국제조약을 비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관리의 임명이나 조약은 무효화된다.

헌법 1조 8항에 규정된 의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 세금 징수: 이 권한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세금을 걷는 목적과 합리적인 견련성만 있으면 합헌이다. 단 1. 세금의 목적은 자금을 걷기 위하여야 하며, 2. 간접세는 지리적으로 균일해야 하고, 3. 수출품에 대해 세금을 거둘 수 없다.
  • 국고 차입
  • 주와 외국 간의 통상을 관장하는 규칙 및 규정 제정
  • 외국인 시민권 취득 관련 균등법 제정: 주의회와는 다르게, 미 연방의회는 외국인들을 이민과 귀화를 넘어 폭넓은 권력의 일부로 타국인들을 구분지을 권리가 있다.
  • 화폐 주조 및 가치 규정, 화폐 위조자에 대한 처벌 규정
  • 계량 및 측정 단위 설정
  • 국가의 파산법 제정
  • 체신부 및 체신로 설립
  • 특허권과 저작권 발행
  • 연방법원 제도 설정
  • 저작권 침해 행위 처벌
  • 전쟁 선포
  • 육군 소집 및 지원
  • 해군 지원
  • 연방법 시행, 국가 혼란 상황 진압, 외세 침입 격퇴를 위한 방위군 소집
  • 워싱턴 디씨 관련법 제정
  • 헌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법률 제정

미국 헌법은 각 원에 독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상원은 몇 가지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

  • 첫째, 하원이 연방 고위 공무원을 탄핵하고자 할 때 탄핵재판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둘째, 대통령이 지명하는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 셋째, 미국이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반면, 세입 징수에 관한 법률안은 하원에서 먼저 제안되어야 한다. 또한 하원이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권한을 전유하는 데 대해, 상원탄핵 심판권을 전유한다. 의회는 해산되지 않으며, 2년마다 전원 개선되는 하원의원의 임기에 맞추어서 회기가 결정된다. 의원들은 상원 15개, 하원 22개의 상임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에 소속하며, 심의는 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된다. [1] 의회워싱턴 D.C.미국 의회의사당에서 열린다.

예산을 집행할 권한: 일반적 복지라는 상당히 완화된 기준에 부합하면 어떤 목적으로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때 예산집행은 종교의 자유나 국교수립금지 등의 헌법원칙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3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원법안에는 “H.R.”을 상원법안에는 “S”를 번호 앞에 붙여 상하원 법안을 구분합니다. 법안은 하원 또는 상원의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고, 이는 법안 연구를 위해 전문 소위원회로 보내져 청문회, 수정, 승인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로 다시 보내진 후 필요한 경우 추가로 청문회와 수정 단계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법안을 승인할 수 있고 법안의 통과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상정된 법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기 전에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되어야 하며, 상하원 투표를 위한 논의 과정은 비슷합니다.  

입법 절차

양원 모두 법안을 통과시킨 후, 조정위원회의 상하원들은 상원법안과 하원법안의 차이를 조율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절충안은 최종 승인을 위해 다시 상하원으로 보내집니다.   

양원에서 통과된 절충안은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되거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의회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상하원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투표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번복할 수 있으며, 이렇게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에게 전달된 후 10일이 지나면 대통령의 서명없이 법으로 발효됩니다. 그러나 의회가 법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10일이 지나기 전에 의회가 폐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한 대로 그 법안이 무효화 됩니다. 이것을 “포켓 비토(pocket veto)”라 합니다.  

4 연방 예산안

연방 예산안은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계획으로, 어떤 활동에 예산을 지출하고 각 부서와 위원회 및 연방 프로그램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또한 연방 예산안은 활동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지불하고 빌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2008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연방 예산안의 구성 (지출)Federal Budget Expense.png일반적인 연방 예산안의 구성 (수입)Federal Budget Revenue.png


예산 결정의 주요 단계 (견본 연도: 2008년 2월 - 2010년 11월)

  • 새 회계연도에 대한 대통령 예산안 공식 제안: 2008년 2월 12월
  • 예산안 준비 및 의회 전달: 2008년 12월 2009년 2월
  • 의회에서 대통령 예산안을 검토하고 세부안을 마련하며, 지출과 수입안을 승인: 2009년 3월 9월
  • 회계연도 시작: 2009년 10월 1일
  • 해당기관 프로그램 담당자가 법에 의거해 예산 집행: 2009년 10월 1일 2010년 9월 30일
  • 마감된 회계연도에 대한 실제 지출과 수입 자료 발간: 2010년 10월 11월

5 같이 보기

6 각주

Heckert GNU white.svgCc.logo.circle.svg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