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oo

최근 편집: 2023년 6월 16일 (금) 13:00
(미투 운동에서 넘어옴)

MeToo 운동 (미투 운동, 미투 캠페인)은 미국의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로부터 2017년 재차 제안되어 범국가적으로 행해지는 성폭력 고발 캠페인이다. SNS의 해시태그를 통해 MeToo(metoo), WithYou(withyou) 등을 달아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 고발하고 피해자와 연대한다. 미투는 '나도 당했다'가 아닌, '나도 말한다', '나도 고발한다'는 주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2007년부터 사회운동가인 타라나 버크가 성폭력 피해에 노출된 유색 인종 소녀들의 낮은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공감과 변화를 촉구하는 미투 캠페인을 벌여왔다.[1]

시작

2007년 타라나 버크가 처음 제안한 뒤 10년이 흐른 2017년, 미국의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오랜 기간에 걸친 성폭행 및 성추행이 공론화되었다.

2017년 10월 16일(현지시간) 할리우드 연예매체 ‘할리우드리포터’에 따르면 밀라노는 전날 트위터 등 SNS에 “당신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면 트위터로 ‘미투(me too)’를 써 달라”고 호소했다.[2] 밀라노가 “사람들에게 그 문제(성폭력)의 규모를 알리기 위해 미투에 동참해 달라”고 독려한 이후 24시간 만에 약 50만 건의 트윗이 뒤따랐다. 밀라노의 해당 게시글은 1만9000여 회 리트윗 됐으며, 5만3000여건의 답장이 달렸다.[3]

전개

미국

하비 와인스타인이 저지른 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일어났었다.

2017년 11월 12일 할리우드에서 "Take Back the Workplace March", "MeToo Survivors March" 집회를 열었고 수백명이 참가했다.

우버의 전 엔지니어가 우버의 직장 내 성희롱을 고발해 전세계적으로 성폭력 고발 흐름을 불러일으켰다. 우버는 묵살 논란 끝에 내부조사를 진행했다. 우버 창립자 트래비스 캘러닉 최고경영자를 포함해 성희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직원 20명이 해고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사내 성희롱을 고발한 우버의 전직 엔지니어 수전 파울러를 ‘올해의 인물’로 뽑았다.[4]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로 사회적으로 매우 보수적이고 남성우월이 강하다. 그래서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를 간통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미투운동의 사지로 불리는 곳이다.

하지만 2017년 12월 아프가니스탄의 한 기자가 동료 남성으로 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에 폭로했다. 경찰관 또한 자신의 상관으로 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기사

캐나다

캐나다의 라디오와 TV 프로듀서/호스트인 Éric Salvail는 11명의 사람들로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폭로당했다. 결국 그는 참여하던 프로젝트에서 하차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영화인 120명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한 명의 '치한'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항의하는 것"임을 밝히며 특정 영화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아닌 영화계 구조 자체를 비판하는 주장을 하였다.[5]

프랑스

프랑스는 그동안 남성들의 유혹에 관대해 상대적으로 성에 대해 자유롭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이후 프랑스 전역에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남성들의 성희롱을 규탄하는 여성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성의 40% 이상이 동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이나 성희롱 발언을 경험했고, 심지어 10%는 성폭행을 당한 경험도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가 계속해서 공개됐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성희롱과 추행을 바로잡겠다며 낯선 여성에게 외설적인 발언을 하거나 길을 막거나 쫓아가는 이른바 ‘캣콜링(cat-calling)’ 행위에 90유로(약 12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기사

  • *프랑스에서의 해시태그는 '당신의 가해자를 폭로하라(#Balance TonPorc)', 캐나다의 프랑스어 화자(프랑코포니)사이에서는 미투의 불어 표현인(#MoiAussi)였다.[6]

일본

한국보다 보수적이자 남성우월주의가 강한 일본에선 성범죄 신고율이 낮고, 또한 미투 운동이 대한민국,미국보다 많이 약하다.

실제로 의원 출신으로 성다양성 운동가인 이케우치 사오리(일본어: 池內沙織)는 '체제에 순응해야 한다는 압력이 원치 않는 성관계 등 많은 문제들에 있어 여성들의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적 정서가 있어, 일본에서 미투와 같은 움직임이 크게 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2017년 성폭행당한 사실을 폭로한 여성 언론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7],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자신의 이미지를 망치고 전 동료를 해칠 것을 우려해 처음에는 입을 다물려 했지만 이토 시오리의 폭로와 미투 운동의 세계적인 확산을 보면서 폭로를 결심했다는 이토 하루카(伊藤春香, 필명 はあちゅう) 등이 MeToo 움직임에 함께하고 있다.[8] 그러나 NHK에서 해외의 MeToo 운동을 다루는 뉴스를 내보내면서도, 언론인인 이토 시오리의 폭로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어 방송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9]

'대스타는 베개영업으로 대스타가 된다(大スターは枕営業で大スターになった)'고 발언했던 남성 예능인 오기 히로아키가 성희롱을 폭로한 여배우에게 '떠놓고 이제와서 그러는건 야비하다'는 발언을 해, 온라인 상에서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다.[10]

일본의 마토메 사이트 들에서 SNS 상에 올라온 MeToo 관련 게시물을 찾아볼 수 있다.

후쿠다 준이치 재무부 사무차관이 TV아사히의 기자들을 성희롱, 성추행을 했다[11]는 내용이 4월 12일 슈칸신조(週刊新潮, 주간신조)에서 보도되었고, 4월 18일 사퇴했다.[12]

4월 말, 쟈니즈 소속 그룹 TOKIO의 멤버 야마구치 타츠야가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 출연했던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보도되어 그룹에서 퇴출되었고, 소속사의 사건 경위 공개와 계약 해지, 야마구치 타츠야의 기자회견, 나머지 멤버 4명의 기자회견 등이 진행되었다.[13]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일본 검찰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14]

5월 26일 일본의 대형 일러스트 커뮤니티인 pixiv의 사장 나가타 히로아키(永田寛哲)에게 상습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인터뷰가 보도[15]되었으며, 대표는 6월 6일 이를 인정하고 사임했다. 픽시브가 2014년 7월 차세대 아이돌을 육성한다는 취지의 츠쿠도루 프로젝트를 통해 기획, 데뷔한 니지노 콘키스타도르(虹のコンキスタドール, 니지콘)의 전 멤버에게 소이네[주 1], 마사지를 강요하고 탈의실을 불법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자는 인터뷰에서 “미투(#MeToo) 운동을 보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고, 나는 못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힘을 빌려줬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해도 좋다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온 만큼 하고 싶은 말은 소리 높여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16] 나가타 히로아키 전 사장은 당시 픽시브의 부사장이었으며, 총괄 프로듀서를 역임하고 있었다.[15]

6월 초, 야마구치 타츠야처럼 범죄행위가 일어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뉴스 캐스터로서도 활동하고 있던 쟈니즈 소속 그룹 NEWS의 코야마 케이치로가 미성년자에게 음주를 강요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고, 동석하고 있었던 카토 시게아키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어 이후 쟈니즈에서 공식적인 입장문을 냈다. 사무소 측은 두 사람 모두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밝혔으나 "미성년자의 동석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행위는 보도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엄숙하게 삼가해야 한다"며 "사무소 측에서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17], 코야마 케이치로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자제시키고, 카토 시게아키에게 엄중히 주의시키며 서면을 통해 반성을 촉구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코야마 케이치로는 본인이 뉴스 캐스터로 출연하는 news every.의 6월 7일 방송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보도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뉴스를 전하며, 때로는 엄격한 의견을 내기도 했던 'news every.'의 캐스터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며 사과했다.[18] 코야마 케이치로를 조기 복귀시키려는 쟈니즈와 방송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취재한 기사[19]도 있다.

중국

중국은 공산주의와 여성인권단체의 영향으로 초기 10~20년동안은 가부장제의 철폐와 여성인권의 향상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지만, 중국 특유의 보수성과 중국 공산당의 가치관이 맞물려서 도시한정으로는 개선이 되었지만, 농촌에선 남성우월주의적인 인습이 남아 있다. 하지만 도시에서도 아래의 사정으로 인하여 미투 운동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1월 1일, 베이징항공대에서 박사 과정 지도 교수였던 천샤오우(陳小武·46)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발 내용이 웨이보를 통해 게시되었다.[20] 천샤오우는 직무 정지, 교사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다.

1월 13일, 중국의 유명 토론사이트 즈후(知乎)에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의 쉐(薛)모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고발하는 내용이 게시되었다.[21]

중국공산당은 페미니즘을 마르크스주의의 변종으로 봐서 페미니즘을 무참히 탄압하고 검열한다. 그래서 이들은 소셜미디어상에서 “성폭력 반대” 등과 같은 문구를 차단, 여성을 위한 보호 확대를 외치는 온라인 청원을 삭제하고, 일부 활동가들에게 계속해서 미투 운동을 강행할 경우 외국인들과 국가 반역을 공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베이징 경찰이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을 조심하라는 전단을 돌리던 여성 운동가 5명을 구속하고, 여성을 위한 법률지원센터가 영업 정지를 당했던 사실이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22]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중국 정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2월 말부터 #MeToo의 발음이 米兔(쌀+토끼, mi+tu)와 유사한 것에서 착안하여 #RiceBunny 또는 이모지를 사용한 #🍚🐰라는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미투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23] #IAmAlso(#我也是), #MeTooInChina(#MeToo在中国) 등의 해시태그도 사용되고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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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대한민국

한국에서 꾸준히 일어나던 성폭력 고발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미투' 형식으로 점화된 최초의 계기는 2018년 1월의 검찰청 내 성범죄 및 성폭력 폭로이다. 이전에도 2016년 10월 말 ㅇㅇ계 내 성폭력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각계 성폭력 피해사실들이 공론화되기도 했다.

재미있게도 보수 측 홍준표는 "미투 운동은 좌파의 계략이다"[25] 라는 말을, 진보 측 김어준은 "미투 운동은 보수의 계락이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였다. 오십보백보 좌씹우치#

UN에서 미투 운동에 대한 안이한 대응과 낙후된 여성정책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회의에서 지적당한 한국 여성인권의 문제점은 다양했고 다음과 같다. 

* 차별금지법 제정 무산
로사리오 마날로 위원은 “유엔이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한국에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과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비판적으로 질문을 던졌다.[주 2] 
* 남녀 임금격차 지속
요코 하야시 위원은 세계 경제 포럼의 자료를 인용,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 문제가 일본과 더불어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에 관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누가 최악인지를 가리기 위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혹평했다.[주 3] 하야시 위원의 조롱 섞인 발언에 참석 중인 위원들이 폭소를 터뜨렸을 정도다.
* 성폭력 피해자들이 당하는 2차 가해, 미투 운동에 대한 대처 미흡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부의장인 루스 핼퍼린 카다리 부의장은 한국의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겪는 2차 피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죄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이 퍼지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이렇게 2차 피해를 받는 상황은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특히 최근 한국에서 화제가 된 미투 운동과도 관련 있는 지적으로 보였다. 성폭력 피해를 폭로-고발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꽃뱀’ 논란이 이는 상황이나, 무분별한 무고죄 역고소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체계를 지적한 듯하다.
* 강간에 대한 잘못된 기준
실제로 미투 운동이 진행되는 최근 한국에선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꽃뱀 논란과 함께, 성폭력을 규정하는 법체계가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설정돼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에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만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적용하고 있는데[주 4], 강간의 기준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맞춰져야 한다(즉 비동의간음죄)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주 5]
카다리 부의장도 “한국 형법은 강간을 너무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CEDAW는 일반권고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강간) 기준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다”며 “한국의 법이 국제 기준과 합치하는지” 의문을 표했다.[주 6]
* 사이버 성폭력 대처 미흡
카다리 부의장은 한국의 사이버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온라인상에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이버 성폭력’ 정책이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사후적인 대응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7년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등 관련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가 문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진 못한다고 이미 국내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3월 6일, 대학생 단체 70여곳이 모인 ‘3·8 대학생 공동행동’이 대학 내 성평등을 위해 연대하는 ‘3·8 대학생 선언’을 발표했다.[26]

340여 개 여성・노동・시민단체와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개인 160여 명으로 구성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3월 15일 출범했다.[27] #미투시민행동 상황실 블로그에서 일일브리핑을 볼 수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의 2018년 1~3월 전국 이용 건수가 1만1천39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다.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바라기센터의 1분기 상담 건수는 총 4천42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6% 증가했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모든 여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는 1366에서도 성폭력 상담 건수가 총 6천963건으로 51%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8]

영국

영국은 정치권에서 미투 운동이 태풍급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장관이나 의원의 여성 비서진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테리사 메이 내각이 휘청거릴 정도다. 메이 총리의 정치적 동지로 국무조정실장 겸 수석비서 역할을 한 데이미언 그린 영국 부총리가 컴퓨터에 음란물이 들어 있고 여성 활동가의 무릎을 만졌다는 의혹에 결국 물러났다. 마이클 팰런 국방장관은 2002년 여기자를 성희롱한 사건으로 사임했고, 마크 가니에이 국제통상부 각외장관(수석차관)은 여비서에게 성인용품 가게에서 전동 자위기구 두 개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영국 의회는 비서진이 성희롱 사실을 편하게 고발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고,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는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영국 의회 행동지침을 마련 중이다. 해당 기사

인도

관련 기사

2018년 4월 8일 '영화 제작자에게 성적 요구를 받았다'는 인도의 배우 스리 레디(Sri Reddy)가 "우리가 여성인가 아니면 갖고 놀 장난감인가"라고 외치며 토플리스 시위를 하다 체포되었다. 일부 영화인들은 "레디가 자신의 경력을 띄우기 위해 미투 운동을 했다"며 레디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 인도 사회학자 디파 나라얀은 "레디와 함께할 여성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29]

베트남

2018년 4월 25일, 베트남의 유력 일간지 뚜오이쩨는 수습 여기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사 TV 부문 대표 A의 사표를 수리하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19일 A에게 강간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B씨의 편지를 접수한 직후 A의 직위를 해제하고 내부 조사를 시작했으며, 20일 편집위원회 회의를 열어 두 사람의 입장을 들었고, 21일 A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한 뒤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30]

미투로 폭로된 성범죄자 또는 혐의자 명단 (한국)

미투로 폭로된 성범죄자 또는 혐의자 명단 (한국) 문서 참고.

영향 및 반응

구글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을 구글 트렌드를 활용해 시각화하여 미투 라이징(Me Too Rising)이라는 웹페이지를 제작했다. 그래프와 지구본 그래픽을 통해 해당 시기와 지역에 어떤 내용이 보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단체 Time's Up이 설립되었다.[31]

남성들 역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해시태그 #Idid(내가 그랬다)와 캐나다의 남성작가 벤자민 로우가 제안한 #HowIwillchange(어떻게 바꿀까) 해시태그로도 번지고 있다.

타임지는 'Silence breaker(침묵을 깬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며 미투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31]

미국의 유명 온라인 사전 '메리엄-웹스터'는 올해의 단어로 페미니즘을 선정했고 할리우드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가 드러나고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페미니즘을 검색한 사람의 수가 전년보다 70% 늘었다고 밝혔다.[31] 페이스북에서 2017년 최대 화제가 된 사건은 ‘세계여성의 날’인 것으로 집계됐다.

파이낸셜타임스 또한 사내 성희롱을 고발한 우버의 전직 엔지니어 수전 파울러를 ‘올해의 인물’로 뽑았다.

2018년 4월 16일(현지시간), 퓰리처상 이사회는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 등의 성추문을 폭로한 NYT(뉴욕타임즈)의 조디 캔터와 메건 투헤이, 뉴요커 기고자 로넌 패로우를 퓰리처상 공공부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32]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스웨덴 한림원이, 2018년 5월 4일 '원칙적으로 노벨상은 매년 수여되지만 시상 기관 상황이 매우 심각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는 연기할 수 있다. 한림원의 결정을 지지해 문학상 시상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몫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2019년에 함께 상을 주기로 결정되었다.[33] 2017년 11월 한림원의 종신 위원인 카타리나 프로스텐손의 남편인 프랑스계 사진작가 장클로드 아르노에게서 과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18명의 폭로가 나왔고, 프로스텐손이 노벨상 수상자 명단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스웨덴 전국에서 벌어졌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림원 종신위원 6명이 집단 사퇴하면서 문학상 선정에 필요한 위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됐다.[34]

국내

검/경찰

전체적인 수사/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서술합니다. 개별 사건의 자세한 진행 상황은 해당 인물의 문서를 편집해주세요.

2월 28일, 국내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최초로 극단 번작이의 대표 조증윤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35]

3월 6일 기준, 41명이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 가운데 이윤택, 조민기, 조증윤 등 5명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 14명은 내사를 진행, 22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안희정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다.[36] 3월 8일 수사 대상이 50명으로 늘었으며 8명에 대해 정식 수사를, 11명은 수사 전 단계인 내사 중이다. 수사 대상에 안병호 전남 함평군수, 여성 프로그래머 성추행 혐의를 받는 부천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전 간부가 포함됐다. [37]16일 기준, '진위 파악에 나선 64명 가운데 수사는 12명, 내사는 24명이며 나머지 28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 밝혔다. 내사 대상에 김기덕 감독과 사진작가 로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랩퍼 던 말릭 등이 포함되었다.[38] 20일을 기준으로 수사는 16명, 내사는 24명이다. 30명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39] 21일, 이윤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40]

안희정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3월 8일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피해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41] 28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으나 검찰은 4월 2일 다시 청구했다.

아래는 각 지방 경찰청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 전북지방경찰청
    • 3월 7일 사립대학 교수와 연극 연출가, 인권운동가 등 4건을 내사(수사 전 단계) 중[42]
    • 26일에는 5건으로 알려졌다.[43]
  • 서울지방경찰청 4월 2일 기자간담회
    • 정식수사 5건(사진작가 로타, 래퍼 던말릭, 방송인 김흥국, 중앙대 조소과 강사 A씨, 음반제작자 겸 가수 B씨 등)
    • 내사 8건(김기덕 포함)
    • 사실 확인 단계 25건(조재현 포함)[44]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4월 3일 관내 사건 17건
    • 김영빈 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 정식 수사 2건 (경기 평택 모 여중·여고 교사들의 성범죄 사건 포함)
    • 내사 14건[45]
  • 인천 연수경찰서
    •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인천 모 여고 교사(60)를 불구속 입건[46]

군

3월 8일, 육군은 4월 1일에 ‘성폭력 전담 수사대’를 중앙수사단 내에 발족하겠다고 발표했다.[47]

3월 12일, 국방부에서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장군)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성폭력 근절과 관련하여 성폭력 예방 독립기구 설립과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 재조사, 성폭력 사고 발생 부대에 대한 불이익 조치 폐지로 성폭력 사고 은폐축소 방지, 군 성폭력 상담관의 비밀 유지 권한 보장, 남성 피해자 지원 강화, 사건공개 유예제도(가칭) 도입 등이 포함되었다.[48]

언론/매체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문제를 공론화하는 언론 기사나 뉴스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2차 가해를 하거나 미투 운동을 폄훼하는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는 미투 운동가의 기사나 말을 일부러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운동가가 한 말처럼 거짓 번역하여 기사로 내보내는 악의적인 기사도 있었다.[주 7]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겼는가는 2019년 4월에 터져나온 기자단톡방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자나 PD들 중에 성범죄를 남성의 유희 중 하나로 보는 관점이 아직도 유세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방송

아래는 TV 매체에 미투와 관련되어 방송된 내용이다. (프로그램이 뉴스 보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제외)

방송일자 방송사 프로그램 제목/회차 방송사 제공 내용/설명
2018-02-04 SBS SBS 스페셜 499회 #미투 (Me Too) 나는 말한다
2018-02-08 JTBC 썰전 257회 ▶ “한국판 미투 운동 확산!” 법조계 성추행 폭로 파문
-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교회 간증 영상을 본 유시민이 떠올린 영화 속 장면은?
- 두 패널의 분석! 이번 성추행 사건은 상?하 권력의 성추행 사건? 지하철 성추행과 차이점이 있다?
2018-02-10 JTBC 밤샘토론 85회 JTBC <밤샘토론>이 뜨겁게 번지고 있는 '검찰발 #미투'를 계기로 사법개혁을 돌아본다.
2018-02-11 MBC 이슈를 말한다 180회 ... 앞으로 미투 운동을 통해 용기를 낸 이들을 위해 사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더 나아가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을 위해서는 어떤 개선점이 필요할지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대담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진단해본다
2018-02-22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5회 (다시보기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2018-02-25 MBC 섹션TV 연예통신 908회 <기자스페셜> 연예계 특급 판도라 ‘미투캠페인’의 향방은?
2018-03-01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37회 부제 : 체육계 미투와 남산 미스터리
2018-03-02 KBS 연예가 중계 1706회 -
2018-03-04 MBC 이슈를 말한다 183회 ...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어떤 사회 구조적 문제가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지 패널 4인의 날카로운 분석과 토론을 통해 그 원인을 진단해 본다. ...
2018-03-04 MBC 섹션TV 연예통신 909회 <기자스페셜> 연예계 특급 판도라 ‘미투캠페인’의 향방은? II
2018-03-06 MBC PD 수첩 1145회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2018-03-11 KBS 생방송 일요토론 제60회 미투운동 확산, 한국사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2018-03-11 MBC 섹션TV 연예통신 910회 <기자스페셜> 연예계 특급 판도라 ‘미투캠페인’의 향방은? III
2018-03-13 MBC PD 수첩 1146회 미투 그 후, 피해자만 떠났다
2018-03-14 MBC TV 속의 TV 1247회 뉴스 들여다보기, TV 읽어주는 남녀 – << PD수첩 >으로 돌아본 거장의 민낯과 방송가 의 미 투 운동>>
2018-03-15 JTBC 썰전 261회 ▶ “끝이 없는 폭로” 정치권 미투 운동 확산 파문
- 성폭행 의혹 안희정 전 지사, 나흘 만에 검찰 자진 출두한 이유 분석!
- 정치권 미투에 대한 두 패널의 생각은?
2018-03-18 MBC 이슈를 말한다 185회 ... 전환점에 선 미투 운동! 미투 운동의 시작과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향후 미투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패널 4인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본다. ...
2018-03-18 MBC 섹션TV 연예통신 911회 <기자스페셜> 연예계 특급 판도라 ‘미투캠페인’의 향방은? IV
2018-03-20 MBC TV 속의 TV 1248회 미디어 비평 -< PD수첩: 미투 그 후, 피해자만 떠났다 >
2018-03-24 SBS 뉴스토리 173회 미투 그 후 - 두 번 우는 피해자들
2018-04-08 KBS 특선 다큐멘터리 숨겨왔던 이야기, 미투운동의 진앙지 와인스타인
언론의 2차 가해

성범죄 관련 내용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 방식은 여전하고, 때로는 이번 운동에 대해서 더욱 자극적으로 보도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1월 29일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미투’ 폭로 이후 2월 26일까지 한달 동안의 성폭력 사건 보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사가 상당수 발견됐다. 피해상황을 재연하고, 가해자 측근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고, 피해자의 신상을 필요 이상으로 공개,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그 입장을 부각하여 보도하는 등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에서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의 내용과 방식이다.[49]

SNS 등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 유언비어 등 2차 가해도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 측근 또는 지인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로 내보낸 경우도 있었다.[50]

YTN에서 미투 운동을 보도하면서 "전국 각 분야에서 미투 폭로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도 미투 영향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라며, 마치 '미투 운동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뉘앙스의 설명을 덧붙여 논란이 되었다.[51]

조선일보(이명원, 고성민 기자)와 서울일보의 명지전문대 사건에 대한 메인 기사에 포함된 진정서, 학생 진술서가 무단으로 게재된 것이라는 게시물이 업로드되었다. 학교 측에서는 사실조사위원회 대표 교수가 가지고 있었고, 공개한 바 없으며 사무실 서류정리함 안에 넣어놨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어떤 경로로 유출이 되었는지 또는 취재진이 불법적인 경로로 입수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또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에 어긋나며, 2차 가해와 같다.[52] 해당 기사는 진술서에 대한 모자이크 등의 처리도 되지 않고 세부 내용을 기사 내용으로 나열한 채로 한동안 포털사이트의 PICK(신문사의 대표 기사를 골라 노출시키는 기능), 조선일보 웹사이트 메인에 걸려있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와 같은 보도 행태에 "<조선일보>의 박중현 성폭력 보도, 이미 2차 가해였다"라는 비평을 냈다.[53] 조선일보는 여전히 아무런 입장 또는 사과 의사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 '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계속 전화하고 학교 곳곳에 깔린 카메라와 기자들이 2차 가해자'이다.[54]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가 범람하는 SNS, 포털 사이트 등의 미흡한 제재[55]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었고, 3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 게시글·영상물에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 상황에 대한 자극적 재연·묘사,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인권 침해, 성범죄 희화화 등이 발생할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신속하고 엄중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 홈페이지,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2차 가해가 발생한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 게시물 등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56][57]

왜곡과 확산

3월 8일, 연합뉴스에서 "최근의 미투는 변질되었다" "미투 운동이 분열을 초래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미투 운동 창립자(founder) 타라나 버크의 텔레그래프지 인터뷰[58]를 인용한 기사를 내보냈다.[59] 그러나 원문을 보면 미투 운동이 분열을 초래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기사를 쓴 텔레그래프 기자의 서술이다.[60]

원문: (큰따옴표 인용 없이 텔레그래프 기자가 서술한 부분) But while initially it had been started as a cause for good, quickly #MeToo became divisive, building walls as it broke them down between women young and old, but most of all between women and men, many of whom said they were starting to feel victimised.[58]

연합뉴스의 부분 번역 인용: 버크는 그러나 미투 운동이 대중에게 퍼져나가면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 미투 운동은 지속해서 펼쳐나가야 할 운동인데 분열을 초래하면서, 여성 세대 간 장벽과 함께 남성과 여성 간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59]

이 인터뷰 내용이 보도된 당일부터 나무위키에서는 "남자는 적이 아니다, 배타적 대립은 안돼"라며 기사 헤드가 인용되기 시작했고, 이후 점차 내용이 덧붙여지기 시작하더니 "미투 운동은 배타적 대립을 보여서는 안된다. 성폭력을 겪은 이들 모두를 위한 것이지 여성운동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문서 안에서 많은 횟수로 반복되기도 했다. 스웨덴의 언론사 다겐스 뉘헤테르(DN)의 보도내용 "미투 운동은 이제 ‘혁명’이며 ‘1919년 여성 참정권 운동 이후 가장 큰 여성 운동’"[61][주 8]에 대한 인용구 서술을 지우며 "미투 창설자가 아니라는데 지금' 스웨덴 유력지'를 왜 갖고옵니까?"라며 편집요약이 적히기도 했는데, 1864년에 창간되어 모든 스웨덴 신문 중 두 번째로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62]하고, 스웨덴 전역 구독자에 배달되는 유일한 조간 신문의 보도를 '스웨덴 유력지'로 '작은따옴표 처리'할 정도로 (왜곡되어 전달된 내용 속) 타라나 버크의 말을 아주 마음 속 깊은 곳에 새긴 것을 알 수 있다.[주 9]

또 전국에서 전개된 3.8 샤우팅 운동에 대해 해당 운동의 목적이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와 “우리는 너희들의 세계를 부술 것”이었다고 인용하며, 기사를 하나 첨부했다.[주 10][주 11] 그러면서 (강조를 포함해 인용) "그러나 이건 명백하게 미투 운동을 무시한 자의적 운동이다.[주 12] / 분명 미투 운동의 창설자인 타라나 버크도 미투는 성폭력을 겪은 이들 모두를 위한 것이지 여성운동이 아니다. 남자들은 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한국의 페미니즘 단체는 이것을 자의적으로 이용하기에, 결국 목적은 선했으나 현실은 매카시즘, 즉 마녀사냥으로 진행되는 운동이라는 일각의 평가를 받으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유지되고 있다.

여전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기사 댓글 창에서는 무려 "미투 창시자[주 13]가 한국의 미투는 변질됐다고 했다!!!"는 레퍼토리가 반복되고 있다.

미투는 지위와 권력관계에 대한 문제로도 보아야 한다. 김태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형사정책연구 저널 87호:12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는 성풍속범죄와는 달리 ‘폭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 동기가 이윤이나 성적 욕구 보다는 남성으로서의 권력적 충동에 있으며, 폭력성이 전면에 부각되고 성적 측면은 이러한 폭력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결과라는 특성을 가진다."[63]고 설명한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남성에게 권력이 몰려있는 사회에서 권력을 동반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되었고, 이후 여성 단체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위치의 단체들이 함께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으로 출범하기도 하는 것이다.

남성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미투를 통해 발언한 사례도 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남성들에게 남성성에 대한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 "남성이 나도 피해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곧 남성성에 대한 부족함이나 상실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라 설명한다.[64]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남성간 성추행이 권력관계 우월성을 확인하려고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도 밝힌다.[65] 이처럼 편중된 남성의 권력을 이용하여 범죄라는 인식 없이 일어나는 관행들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서 페미니즘 운동의 성격을 띄는 것이지, 인터뷰 한 줄을 마음 속에 너무 깊게 새겨 배경과 현상에 대해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

타라나 버크는 해당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도 했다.[주 14]

남자들은 이제 여자와 따로 비즈니스 미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봤다. 남자들은 여성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성희롱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창피함을 느껴야 한다.[59] 그들은 자기통제를 하지 못하거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인가?[주 15]

그 외

3월 초, 국회 직원들의 익명 커뮤니티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의원님 누구보다 성차별적인 분인데.. 함부로 미투 응원하지 마세요.", "손버릇 더럽기로 유명한 사람 몇몇 아직 국회 잘 다니고 있다." 등 미투와 관련된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어, 미투 폭로가 임박한 분위기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66][67] 이후 안희정, 정봉주 등의 가해 사실이 폭로되었다.

법/제도

2월 27일,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공개했다.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퇴출되며,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여러 방침이 발표되었다.[68]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본격적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 피해 지원 등의 대책을 다음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69]

유명인들의 경우 '사회적 형벌'이라도 받지만, 직장인 등의 경우 가해를 고발하고 처리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힘들고 고된 싸움이다. 이에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피해자들까지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상담 및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의 몫이라는 지적이 있다.[70] 그 외에도 미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 내용을 담은 기사가 보도되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재차 시동이 걸리고 있다. 유엔(UN)은 이미 2015년부터 한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해왔다. 국회에서도 19대 당시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71][72]

3월 8일,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성범죄 폭로 내용은 공익적인 측면이 강해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73]

이날 브리핑에서 발표된 내용은 그 외에도 다양한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10년형, 성추행을 저지르면 최대 5년형을 받게 된다. 공소시효도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성폭력 가해, 사건 은폐, 조직적 방임, 피해자 불이익 처분 등과 관련된 단체 등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단체가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단체의 임직원 채용·징계규정도 강화한다. 또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선 사이버수사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보복은 가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강력히 경고했다.[74]

교육

2월 21일, 교육부에서 ‘문단 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고은 시인의 시가 실린 교과서 현황을 파악했다.[75] 한 조사기관에서 전국 19세 이상 성인 9099명(응답률 5.6%)에게 ‘성폭력 문화예술인의 작품 교과서 삭제’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이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76] 이후 3월 2일, 교육부는 검인정교과서협회에 공문을 보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인물의 교과서 속 작품이나 서술내용과 관련해 각 출판사가 수정 계획이 있는지 이달 7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윤택·오태석 연출가의 작품은 이미 일부 집필진이 수정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고은 시인 작품을 염두에 둔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77] 3월 9일 교육부는 8일 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에 수록된 이들의 작품과 관련 사진, 인물 소개 등 35건을 삭제하거나 다른 자료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78]

3월 10일,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관계자가 "김기덕 감독 역시 이번에 논란이 된 만큼 검인정교과서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협회가 각 출판사를 통해 어느 교과서에 김 감독 관련 내용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79]

교육부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미투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3월 30일에는 일반대와 전문대 재학생[80], 4월 17일에는 초·중·고 교사[81], 4월 26일에는 정부서울청사 인근 식당에서 대학원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82].

정치계

  •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미투(MeToo)' 캠페인을 주제로 이야기하던 중 "수컷은 많은 곳에 씨 심으려는 본능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성범죄를 거친 성관계로 여기는 전근대적인 여성관을 보여주었고, 당연히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 청취자는 “소유 욕 등 수많은 욕구는 정당화하지 않으면서 왜 성욕만을 정당화하는지 모르겠다”며 “이중적 태도”라고 꼬집었다.[83]
  •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윤리심판회 회의를 열어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고발인에게 SNS를 통해 언어폭력을 저지른 민주당 부산시의원 예비후보 윤주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했다.[84]
  • 3월 6일 자유한국당 여성의원들이 “미투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준표 대표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내가 미투 외칠 때는 무엇이 무서워 가만있었나?”라며 “공천? 아님 실세의 권력? 의원답게 좀 당당해 지시길”이라는 내용을 게시했다.[85]
  • 7일, 여야 3당이 국회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86] 그 외에도 각 정당에서 공천 심사 단계부터 성범죄 연루 사실을 확인하는 등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의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87]
  • 김창권 대전 서구 기초의원이 페이스북에 '삼성 언론장악에는 일동 침묵, 안희정에는 전력 질주한 언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링크하고, 댓글에는 "미투 운동을 적폐세력이 기획-제작한다"고 적었다. 정의당 대전시당 서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피해 여성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고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 정치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의심하며 깎아내리는 내용을 게시했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88]
  • 성추행 혐의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김철권 자유한국당 구의원 제명안을 대전시당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반대 10명, 찬성 6명, 기권 3명으로 부결[주 16]시키자,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대전서구의회 의원 10명 전원에게 '경고' 조치하고[89] 민주당 대전시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도 우리당 서구의원들의 안이한 문제 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피해자와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90]

기타

  • 2018년 5월 17일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시위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성차별 성폭력 끝장집회가 열렸다.
  • 연세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부의 생각만으로 정확한 조사절차 없이 적정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대중에 대한 공개사과 요구는 가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 ‘한쪽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 다른 쪽의 인권을 침해하는 길이 되지 않도록’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메일을 전송해 논란이 일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인권센터가 더 적극적으로 말할 의지를 불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가해자 인권부터 언급하는 것은 학생들 말을 듣겠다는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91]
  • '성범죄 전담' 변호사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광고 내용에 ‘억울한, ‘오해에서 비롯된’, ‘한순간의 실수’ 등 성폭력 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자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가해자에게 접근했다는 식의 문구를 포함시키고, 무고죄의 40%가 성범죄라는 근거 없는 내용을 광고에 사용한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김현지 활동가는 '온라인에서 난립하는 성범죄 변호 광고들은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를 의심하며 ‘무엇이 진짜 성폭력인지’를 선별해온 한국 사회의 낡은 성인식을 반영하면서 강화'하는 것이라 지적했다.[92] 일부는 "아버지가 초등학생 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 그렇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노력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등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로펌들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광고 자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93]
  • 미국 SLG APC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인 서권천 변호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피해자의 폭로를 의심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7년 전 일을 너무 자세히 기억한다며 "방금 본 영화의 대사도 정확히 기억하지 쉽지 않은데, 보통 사람으로선 그저 놀라울 뿐이다. 수없이 재판을 했지만 이런 천재는 흔치 않다"고 비꼬았다.[94] 이에 자신들이 기억하는 내용을 생생히 폭로하는 움직임이 #나도천재다 해시태그를 통해 발생하기도 했다.
  • 3월 9일 배우 유아인이 인스타그램에 '마녀사냥' 동영상을 올려 많은 비판을 받았다. 댓글창은 막혀있는 상황이다.[95] 해당 영상은 영화 '엘리자베스'에서 메리1세 여왕이 종교인 박해의 일환으로 남성 사제들을 화형시키는 장면으로, 미투 운동을 왜곡해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96]
  • 배스킨라빈스에서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린 광고 영상에 "#너무_많이_흥분', '#몹시_위험'이라는 문구를 넣어 많은 비판을 받았다. 공식 사과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한 상태[97]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조금의 배려나 미투 운동에 대한 고려 없이 '흥미' 본위의 접근을 해 마케팅에 활용하려고 한 것은, 여전히 사회가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으며 2차 가해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4월 25일, (사)100인의여성체육인이 주최하고 한국여성체육학회, 대한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 체육시민 연대, 이에리사휴먼스포츠 등이 주관하는 여성 스포츠 인권 개선을 위한 퍼포먼스가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98]
  • 4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의식 조사 결과 발표 및 조직문화 혁신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주최했는데, 미투 운동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결과, 많은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여성 비하적 행동이 줄고 성폭력 예방이나 대응에 경영진 차원의 관심이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직 구조 자체가 성차별적인 직장의 경우 변화가 없었으며, 업무에서 여성을 배제하려는 경우가 늘었다는 응답도 있었다고 한다.[99][100]
  • 4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당해 1~3월 노동조합 간부 3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성적인 농담이나 여성비하적 언행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기 52%로 과반을 넘었다.[101]

피해 상담 및 신고 방법

상담 채널
구분 신고 전화 온라인
여성긴급전화 (지역번호)+1366 홈페이지
성폭력피해상담소 - 전국 상담소 목록
(사)한국성폭력상담소 02-388-5801 홈페이지
(사)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상담소 02-2263-6465 홈페이지
해바라기센터 1899-3075 전국 센터 연락처 및 홈페이지
신고 채널
구분 신고 전화 온라인
경찰청 112 사이버경찰청
경찰청 원스톱 신고센터 전국 센터 연락처 및 홈페이지
검찰청 1301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 (지역번호)+1366 홈페이지
해바라기센터 1899-3075 전국 센터 연락처 및 홈페이지

미투 운동 이후 몇몇 정부 기관와 연계 단체에서 관련 분야 상담·신고 창구가 추가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아래 표는 분야별 기존 채널 포함)

기관/단체명 신고 가능 대상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사업주와 근로자, 근로자와 근로자 간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교육부 교원 간에 발생한 성범죄, 성비위 행위 교원 성폭력 신고 센터[주 17]
국번없이 117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교원과 학생, 교원 간, 선후배 사이 등[102]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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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일어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다음 창구로 신고가 가능하다.

기관명 신고 방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

같이 보기

부연 설명

  1. ↑ 添い寝, 곁에서 밀착한 상태로 자는 것
  2. ↑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가 기독교 세력의 정치세력화 + 보수 정당(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의 반대 + 더불어민주당의 미적지근함이 주요 원인인데, 이걸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3. ↑ 물론 임금격차는 대한민국이 일본을 10% 이상 앞선다.... 물론 1,2등이 한국,일본인 건 사실이다. 이는 경력단절 이후 여성이 비정규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엄청 많기 때문이다. 여성의 취업곡선이 M자로 되어 있는 것도 이런 이유
  4. ↑ 이런 경우는 준강간이나 위계간음의 상당수가 무죄가 된다는 함정이 있다.
  5. ↑ 자세한 건 강간죄의 비동의간음죄 항목을 참조하면 된다.
  6. ↑ 사실 일본에도 이런 지적을 했다. 일본의 기준은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엄격하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말하자면 일본에선 2017년에서야 친고죄가 폐지되었다.
  7. ↑ 연합뉴스의 미투 운동 창설자 버크에 대한 기사가 그렇다.
  8. ↑ 원 보도내용은 다겐스 뉘헤테르에서 3월 4일에 보도된 Metoo: Koden som förändrade världen로 추측된다. 기사 제목은 구글 번역으로 확인한 결과 "Metoo : 세상을 바꾼 코드"이다.
  9. ↑ 참고로 한동안 "지속적으로 여성운동이라 우기는 운동세력들"이란 목차 안에 '래디컬 혹은 친래디컬 세력들:'로 위 내용과 노회찬이 함께 묶여 '창립자가 그렇게 여성운동이 아니라 설명하는데 래디컬 진영을 지속적으로 여성운동으로 우기며 소유를 시도하고 있다.'는 설명이. 1327판 이후부터는 "페미니즘 세력(즉 여성계를 말한다.)의 기득권화"라는 목차 아래에 비슷한 내용이 서술되어있다.
  10. ↑ 사실 이 기사는 성명서가 내용의 대부분이지만 초입에 "... 이들은 특히 다수 남성이 도매금으로 매도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적극 비난했다. 외려 여성피해자들 책임을 묻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이 덧붙여져 있다. 성명서에서 남성이 도매금으로 매도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최영미 시인은 폭로 이후 온갖 구설과 2차 피해에 시달렸다. 문학계 인사들은 피해자의 평소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를 음해하고, 가해자를 비호했다. 한 시인은 “그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남발했다. 미투 투사들에 의해 다수의 선량한 문인들이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매도되는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부분을 요약 표현한 것으로 보이나 맥락을 무시한 자의적 보도다.
  11. ↑ 잠재적 가해자가 아니라면서도 "너희들"에 포함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의문이다.
  12. ↑ '미투 운동을 무시한 자의적 운동이다.' 부분에 래디컬 페미니즘이 태그되었다가, 3월 10일 r1244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편집요약 없이 페미니즘으로 바뀌기도 했다.
  13. ↑ 꼭 이 권위를 강조한다. "쟤가 너네 틀렸대잖아!" 겪거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누가 발언하더라도 1:1로 국내 상황에 대입할 수 없는 노릇이다.
  14. ↑ 아래 인터뷰에서 '여자'를 사람으로 바꿔 읽어보자.
  15. ↑ 원문 I was just talking to Sheryl Sandberg about this new data saying men won't take business meetings alone with women anymore - men should feel insulted that the only solution for them to be safe from sexual harassment or claims of sexual harassment is to be separated from women. Like they have no self-control or can't be trusted?"[58]
  16. ↑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 자유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17. ↑ 이전부터 있던 신고 채널로, 교원 간에 발생한 사건만 접수해왔다.
  18. ↑ 기존 채널
  19. ↑ 영화인신문고에서 분리

출처

  1. ↑ 노유다 (2018년 1월 29일). “[세상읽기] 침묵을 깬 자들과 움직이는 세계”. 《여성신문》. 
  2. ↑ Alyssa Milano의 2017년 10월 15일 트윗, "If you’ve been sexually harassed or assaulted write ‘me too’ as a reply to this tweet."
  3. ↑ 강푸름 기자 (2017년 10월 17일). ““나도 성폭력 피해자다” 알리사 밀라노 ‘미투 캠페인’ 확산”. 《여성신문》. 
  4. ↑ “[인사이트] 한 흑인 여성의 10년 전 외침, 2017년 혁명이 되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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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일본어)“おぎやはぎ小木氏などバイキング出演者たちが #MeToo 運動に関し酷い発言連発して炎上してる模様”. 《NAVER まとめ》. 2018년 3월 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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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유아인, ‘마녀사냥’ 동영상으로 ‘미투’ 조롱? 누리꾼 분노”. 《스포츠경향》. 2018년 3월 9일. 
  96. ↑ “"누구를 위한 추모인가"…유아인·정일우 SNS가 부른 '화'”. 《노컷뉴스》. 2018년 3월 9일. 
  97. ↑ 이현지 인턴기자 (2018년 3월 9일). “배스킨라빈스, 조민기 카톡 멘트 인용해 광고 논란 ‘사과’”. 《국민일보》. 2018년 3월 12일에 보존된 문서. 
  98. ↑ 박소영 기자 (2018년 4월 26일). “'미투' 운동→인권개선, 여성 체육인 목소리 높인다”. 《중앙일보》. 
  99. ↑ http://nodong.org/statement/7417760
  100.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992
  101. ↑ 박다해 기자 (2019년 4월 15일). “‘미투’운동 이후 직장 내 성적인 농담 줄었다”. 《한겨레》. 
  102. ↑ 신지후 기자 (2018년 3월 5일). ““학교 '미투' 신고,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하세요””.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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