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약 판매 한국 온라인 사이트들에 관한 참고 정보

이 문서에서는 임신중절약(낙태약)을 판매하는 한국 온라인 사이트들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다. 낙태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원치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비용 문서로 갈 것.

적법성 검토

불법성이 중요한 까닭

불법이니까 하면 안 된다…는 의미보다도, 임신중절약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품질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임신중절약 상당수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 약으로 추정되고, 정품이라 할지라도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복용할 경우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15년엔 중국산 가짜 임신중절약 4600만원어치를 임신부 159명에게 판 조직의 배송책이 검거되기도 했다. 2011년에는 마약 성분이 든 가짜 임신중절약 330명 분량을 만들어 판 일당도 경찰에 적발됐었다. 가짜 미프진 판매 적발 사례 모음

의약품 온라인 판매

대한민국은 몇몇 다른 국가와는 달리 약국개설자 혹은 의약품판매업자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약국이나 점포 이외에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파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임신중절약을 취급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국내법의 적용범위 내에 있다면 이 사이트의 의약품 판매 행위는 불법이다.

반면 국내소재 구매대행업체의 의약품 해외직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약사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겠지만 의약품 인터넷 거래는 불법'이라는 애매한 입장이 표해진 바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법에서는 불법이 아닌 전문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큼 통관 가능하다고 하며 구체적으로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분량인 3개월치 복용량 의약품은 면세통관 범위 내에 있어 처방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반대로 구매자는 낙태죄를 제외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것인지? 확인바람.

낙태죄

대한민국에서는 약물이나 기타 방법에 의한 인공 임신중절이 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이 때 낙태를 하게 한 자도 같은 형을 받는다.  낙태죄

불법 사이트의 특징

• 사이트 명은 대부분 '미프진'을 포함하여 종종 '약국', '보건센터', '클리닉', '병원'과 같이 뭔가 믿음직해 보이는 단어를 섞어 놓기도 한다.
• 사업자나 대표, 소재지 같은 정보가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카카오톡 연락처가 사이트 곳곳에 적혀있다.
• 가짜 판매 업체의 경우 웹 사이트의 상태가 매우 조잡하며, 디자인 또한 매우 번잡스럽다.
• WIX와 같은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로 급조한 사이트일 때도 있다.
• 졸피뎀 등 데이트 강간 약물로 오용되는 약물을 같이 불법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 미국 현지로 연락 할 경우 없는 번호나 가정집, 심지어 잡지사나 신문사로 연결된다.
• 인도산이나 중국산 사이트의 경우 상담하는 자와 약사라는 자의 소양이 떨어지거나 의학적 상식이 부족하여 약간의 떠보기로도 자격이 없는 것이 쉽게 들어난다. 예를 들어 제가 헤모글로빈이 부족합니다라는 질문에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거나 회피한다. 중국에서는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달라 중국인이나 조선족 상담하는 사람의 경우 아예 단어 자체를 모른다고 한다.
• 가격이 비싸다. 불법 낙태약은 약 40만원에 판매하며 임신주수가 늘어나면(12주까지) 두 개를 복용하라고 하며 이를 80만원에 판매하기도 한다. 거의 산부인과 낙태수술에 걸맞는 비용이다.

진품 여부 검증법

• 한국 온라인 사이트들은 대다수가 25mg의 미페프리스톤을 판매하면서 이것을 "정품" 미프진이라고 속인다. 미프진이나 미페프렉스는 1정에 200mg 또는 600mg 미페프리스톤이므로 25mg 미페프리스톤이 진품일 가능성은 없다. 일반적으로는 용량 자체를 표기하지 않으나, 2정을 12시간 간격으로 3회씩 총 6정을 복용하라고 서술된 경우(25mg 6정, 총 150mg)는 진품이 아니다. 미국 FDA는 오직 200mg 용량만을 허가한 상태이다.
• 단, 진품과 브랜드약품은 동의어가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와 유통사의 제네릭 약품이라면 반드시 미프진이나 미페프렉스 등의 브랜드약품일 필요는 없다. 참고로 미페프렉스 역시 중국에서 제조된다.
• 미페프렉스 브랜드약은 옅은 노란색의 양면이 볼록한 원통형 정제이며, 한쪽 면에 MF 라는 표시가 있다. 미프진 브랜드약은 노란색의 양면이 볼록한 정제이며, 한쪽 면에 167 B 라는 표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