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분신 사망 사건

2023년 5월 1일 노동절에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양회동 지대장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5월 31일, 경찰이 양씨의 분향소를 강제철거했다. 참고로 관혼상제는 별도의 집회신고가 불요하며, 행정대집행은 경찰의 소관이 아니다.

개요

윤석열 정권이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해온 건설노조를 '건폭노조'라고 지칭하며 전국적으로 13회에 걸친 압수수색, 1천여 명을 소환조사하고 15명을 구속하였다.

사망한 양씨도 속초와 강릉 등의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노조 전임비 지급을 강요한 혐의(공동 공갈)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2023년 2월부터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양씨는 유서에서 노조법에 따른 단체협약을 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로 심문 당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 사망하였다.

자살방조 억측

조선일보는 故 양회동씨가 분신할 당시 옆에 있던 노조 간부가 양씨의 분신을 '막지도 불을 끄지도 않았다’고 보도하였고, 이에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신천대협'은 이 간부를 자살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신의 SNS에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기획분신설을 제기했다. 그러나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노조 간부는 (분신을 시도하는) 양씨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계속 말렸다고 한다. (조선일보) 기사는 해당 기자가 알아서 쓴 거지, 경찰에 취재를 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신선아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 변호사는, "조선일보에서 제보받은 영상의 각도가 검찰청의 CCTV로 추정되고, 검찰 측 직원이 넘긴 거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넘긴 거라고 한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6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상술한 기획분신설을 제기한 일을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원희룡 장관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고인의 동료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