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9:10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다.

직업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전임교수로 전공은 미국이다.[1]

경력

다음은 박경신의 경력이다.[1]

출판

다음은 출판물 목록이다.[1]

단행본

  •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문화분야 유보리스트 작성에 대한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6.8.
  • 해외주요국가의 영화산업조세지원제도의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6.2 (도동준, 김준오 공저)
  • Dec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1999, 2000, 2001, 2002), 헌법재판소, 2003.12.
  • 국제문화다양성협정체결에 대한 연구, 영화진흥연구회, 2003.10.
  • First Ten Year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2001.5.
  • 국가간 상호인증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보보호센터, 2001.1(이준일 공저)

연구논문

  • 명예, 초상, 프라이버시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헌법실무연구 5.1, 2004.11, 1~49p.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검열의 법리 : 법과학적 방법으로, 인권과 정의 218.1, 2002.7, 71~93p.
  • 평등의 원초적 해석과 실질적 평등의 논리적 건재, 헌법실무연구, 2.1, 2001.10, 67~125p.
  • Korean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merican Multi-leved Scrutiny, and Empiricist Elements in U.S.-Korea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Journal of Korean Law, 1.2, 2001.9, 105~137p.
  • 자도소구구입명령 결정 평석, 헌법실무연구, 1.1, 2000.9, 171~254p.
  • 미연방대법원의 다단계심사의 도입과 제대군인가산점제도 판결, 헌법판례연구, 2.1, 2000.9, 193~227p.
  • 정원제 사법시험의 위헌성, 법과사회, 18.1, 2000.7, 299~339p.

학력

다음은 학력이다.[1]

링크

출처

  1. 1.0 1.1 1.2 1.3 “전임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년 8월 2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