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2012년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소속으로 당선된 박근혜대통령이 이끈 정부이다.
소개
기간
직무수행기간
권한정지기간
정부 명칭
1987년 직선제 개헌후,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라는 명칭을,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는 명칭을,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사용하는 등 정부 명칭에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전통은 이명박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끊겼는데,박근혜 정부 도 개별적인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 .[1]
제 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후보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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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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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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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
-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 대통령 후보자 신분일때 사용했던 슬로건.
.[2]
-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 2013년 취임 후 자주 사용한 슬로건이다.
-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 취임 후 자주 사용. 2번째 슬로건과 유사.
국정목표 및 기조
국정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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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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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임기중
경제
정책
주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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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현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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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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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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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평가
여성
여성고위공직자 임명 관련
초기 내각에서의 여성장관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그 당시 역대 최고 비율은 참여정부. 후에 여성이 임명되는 것이 관행이던 여성가족부를 제외하면,윤진숙이 해양수산부에,조윤선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임명되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유리천장 타파를 주장하였지만 고위공직자에는 저조한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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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합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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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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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평가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선되었지만, 정작 여성인권이 진보하진 않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당선된 사유도 여성이라는 성보다는 박정희전 대통령의 향수를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평이 많으며 .[4],선거에서 여성에게 더 많은 득표를 하긴 하였지만 미세한 수준이고, 지역과 세대별 결과를 분석해보면 그 특징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여성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전례를 남겼지만, 정작 헌정 사상 최초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남기며 퇴진되었다. 대통령직에서의 유리천장은 깨는 것에 성공했지만, 임기중 여성정책도 소극적이었으며,여성장관 임명 의사도 저조했고, 여성인권보장에도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이다.
출처
- ↑ 박성민 기자 (2013년 2월 6일). “<새정부 이름은 '박근혜정부'…역대 정부 명칭은>”. 《연합뉴스》. 2018년 1월 26일에 확인함.
- ↑ 안홍기 (2012년 7월 8일). “박근혜 대선 슬로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오마이뉴스》. 2018년 1월 26일에 확인함.
- ↑ 안신혜 기자 (2016년 8월 23일). “박근혜대통령 포함 고작 14명...유리천장 공무원조직”. 《datanews》. 2018년 1월 26일에 확인함.
- ↑ 이유진 기자 (2017년 12월 19일). “5년 전 오늘,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겨레》. 2018년 1월 2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