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공세와 한인 커뮤니티(1996)

최근 편집: 2019년 7월 16일 (화) 17:44

재미동포사회의 생존을 위협했던 웰페어 개정안클린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또한 가족 이민을 제한하려한 합법이민관련 조항이 최근 상·하원의 이민제한법에서 분리·삭제되었다.

그러나 미국 내의 반이민 공세가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올 11월 선거를 앞두고 이민과 소수민족의 권리문제 는 미국선거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되어 있다.11월 선거를 문기점으로 더 큰 반이민 파고가 몰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본다. 과연 이민 선풍은 갑자기 생겨난 것인가, 이민자는 미국의 재정적화 악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가, 재미동포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편집부에서는 민족학교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가 펼친 반이민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점검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반이민 공세와 한인 커뮤니티의 대응: LA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활동일지

1994년

  • 9월 18일- 주민발의안 187 공개토론회 공동주최: 나성한국청년연합, 민족학교 장소: Local 770 노조회관
  • 9월 20일- 유권자 등록활동 및 발의안 187의 악영향에 관한 교육활동 기간: 9월20일- 10월11일
  • 9월 30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결성 참가단체: 나성 민족학교, 뉴욕 청년학교, 북가주 민족교육봉사원,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필라델피아 청년마당집 활동목표:
    1. 1. 뿌리교육을 중심으로 한 민족교육사업
    2. 2. 민족문화 보급, 계승 및 발전을 위한 문화사업.
    3. 3. 미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홍보사업
    4. 4. 재미동포사회의 권익옹호, 권리신장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5. 5. 노인, 청소년, 여성, 2세들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6. 6. 타민족 커뮤니타와 이해 증진, 우호 증진, 협력 강화를 위한 연대, 교류사업
    7. 7. 타지역 해외동포사회와의 교류, 연대사업
    8. 8. 조국의 교육, 문화, 부문과의 교류, 연대사업
  • 10월 11일- 유권자 등록 마감
  • 10월 16일- “주민발의안 187” 반대 시위 주최: 발의안 187 저지를 위한 나성지역 조직 위원회 장소: LA 다운타운 참가자: 약 7만명
  • 10월 30일- Phone Banking 기간: 10월30일-11월7일
  • 11월 5일- “주민발의안 187” 반대 거리 홍보전
  • 11월 8일- 선거결과 “주민발의안 187” 통과 (찬성 59%, 반대 41%) 공화당: 연방상원 100석 중 53석, 연방하원 435석 중 230석을 차지함

1995년

  • 3월- 하원에서 웰페어 개정안 통과 (공과당 ‘미국과의 계약’ 중 하나)
  • 6월- 상원 재무위원회 웰페어 개정안 통과
  • 6월 21- 반이민법 저지를 위한 워싱톤 포스트 광고 전국 캠페인 기간: 6월21일-7월12일 워싱통 포스트 전면광고 게재 (7월 30일) -광고원본 백악관과 상/하원의원 521명에게 전달 -당시 미 연방상원은 여름휴가를 연기하고 웰페어 개정안 하나만을 의제로 격동하고 있었음 -참가단체 및 개인: 총 46개 단체 및 수백명의 개인 (전국: 총 315개 단체 및 수천명의 개인) -모금액: 1만7천여불 (전국: 5만1천여불, 목표액 2배 초과) -초고 모금액으로 적절한 시기에 2차 광고 게재 하기로 결정
  • 8월 3일: 박서 상원의원 사무실 방문
  • 8월 9일: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사무실 방문
  • 8월 25일: 웰페어 수정안 추진을 위한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대상 편지쓰기 운동 -기간: 8월25일-9월5일 (개인의 사연을 담은 편지 200여통을 번역하여 발송) -성과: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9월 초 수정안 상정
  • 9월 4일: 이민자 권익옹호 아시아 커뮤니티 시위 -주최: API-FIRE (민족학교를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들의 협의체) 장소: 차이나 타운 참가자: 700여명
  • 9월5일: 미국 연방의회 속개
  • 9월5일: 전국 팩스/편지 보내기 운동 -대상: 밥 돌 상원의원, 윌리엄 로스 상원의원 -기간: 9월5일-9월19일 (나성 500여통)
  • 9월11일: 전국로비데이 활동 -기간: 9월11일-9월12일 -내용: 전국 20여개 주에서 300여 명의 단체대표, 지역대표 참여 -나성지역 한인대표: 민족학교 주관 전국 한인대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NAKASEC) 주관
  • 9월11일: 워싱톤 포스트 제2차 전면광고 게재 -상원 9월 11일부터 웰페어 개정안에 관한 본격적 논의 재개 -상원 의사 일정과 전국로비데이 활동에 맞추어 제2차 광고 게재
  • 9월19일: 웰페어 개정안 상원안 통과 (찬성 87표, 반대 12표)
  • 10월 17일: 백안관 정책보좌관과 캠페인 참가단체와의 전화회의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보장혜택 제한을 반대한다는 백악관의 공식입장을 발표
  • 10월 18일: 백악관, 조정위원회에 웰페어 개정안에 관한 백악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서한 발송
  • 10월 26일: 조정위원회 대상 전국 팩스 보내기 운동 -기간: 10월 26일 - 11월 16일 (나성: 1500여통 / 전국: 6000여통)
  • 11월 6일: 연방정부청사 앞 촛불시위 -주최: 민족학교, L.A. County Community & Senior Services API-FIRE 등 -장소: 다운타운 연방청사 앞 -참가자: 300여명
  • 11월 16일: 웰페어 개정안 최종 철충안 공식발표 -이민출신 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조항 삭제 -영주권자 학생의 대학 학자의 보조 프로그램 보호
  • 11월 20일: 밥 돌 LA 방문 긴급 규탄시위 -장소: 베버리 힐스 호텔 -참가자: 50여명
  • 11월 28일: 웰페어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비토 촉구 전국 캠페인 -기간: 11월 29일 - 12월 (나성: 2000여통)
  • 12월 21일: 웰페어 개정안 최종 절충안 하원통과 (찬성 245표, 반대 178표)
  • 12월 22일: 웰페어 개정안 최종 절충안 상원통과 (찬성 52표, 반대 47표)

1996년

  • 1월 9일: 클린턴 대통령 웰페어 개정안 최종 절충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 2월 28일: 이민제한법안에 대한 전국로비데이 활동 기간: 2월28일-3월1일 전국규모의 한인단체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NAKASEC) 공동 주최
  • 3월 11일: 이민제한법 저지를 위한 의회 대상 편지보내기 운동 대상: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기간: 3월 11일-3월17일 (380여통)
  • 3월14일: 상원 법사위, 합법이민과 불법이민을 분리 심의할 것을 결정 (찬성 12표, 반대 6표)
  • 3월 21일: 하원 이민법 통과 (찬성 337표, 반대 87표) -합법이민관련 조항 분리/삭제

성명서: 클린톤 대통령의 웰페어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환영합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 (NAKASEC)

1996년 1월 9일 클린톤 미국 대통령은 웰페어 개정안 최종 절충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여러 소수민족 커뮤니티의 우려 속에 추진되었던 웰페어 개정안은 일단락이 지어지게 됐고, 따라서 영주권자의 SSI 수혜중단 등 웰페어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반이민 조항들도 일단은 무산된 것입니다. 저희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미교협) 에서는 클린톤 대통령의 비토권 행사를 적극 환영하면서 새해 벽두에 찾아온 희소식을 백만 재미동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클린톤 행정부는 SSI 수혜에 있어서 영주권자에 대한 차별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즉 영주권자의 SSI 혜택을 현행법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여 이민 커뮤니티의 권익옹호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타민족 커뮤니티와 함께 이민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반대 하면서 대통령 대상 웰페어 개정안 비토 촉구 캠페인을 벌여온 미교협은 늦은 감이 있으나 정의와 이성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준 클린톤 대통령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그동안 아낌없는 지지 성원을 보내주시고 반이민법 저지 전국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수많은 동포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백만 재미동포 여러분! 지난해 초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87 통과후 영주권자 SSI 수혜중단 이민제한법 등 각종 반이민 법안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던 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시 우리는 당혹감,배신감,절망감을 딛 고 워싱톤 포스트 전면광고 캠페인으로 시작하여 상•하원 대상 편지보내기 운동,각 지역에서의 대규 -모 연합시위, 상-하원‘조정위원회 대상 전국 팩스보내기 캠페인,대통령 대상 비토 캠페인 등 이민 커뮤니티의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을 타민족 커뮤니티와 함께 꾸준히 펼쳐왔습니다,우리 노력이 그 결실을 맺었는지 지난해 후반에 이르러서는 이민자에 대한 차별의 부당성 문제가 전국적 차원의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상 하원 조정위원회에서 이민출신 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 메디케이드와 대학 학자금 보조가 유지 되었으며 이제 클린톤 대통령도 영주권자에 대한 SSI 혜택중단을 반대 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웰페어 개정안을 비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이 무엇인가를 조금은 알게 되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다음을 참고할 것 미주 한인 사회의 정치적 각성

이제 웰페어 개정안은 현 미국정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연방균형예산안의 틀 속에서 논의가 계속될 것이며, 이민자 관련부분도 이 테두리 내에서 궁극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화당 주도 의회와 민주당 대통령의 연방균형예산안 관련 정책대결이 양보의 기미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웰페어 개정안 문제는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에서는 그동안의 반이민법 저지 캠페인을 일단락 짓고 다음 단계의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동포여러분! 우리 할일이 이제 모두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웰페어 개정안도, 각종 반이민 법안도, 전반적인 반이민 공세도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클린톤 대통령의 입장이 상황에 따라 또 바꾸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근래 미대륙에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 반이민 공세는 웰페어 개정안 등 법안 측면에서만 대응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저희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에서는 지난 해의 반이민법 저지 전국 캠페인을 동포사회 권익옹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소박한 시작으로 생각하고 밝은 미주동포사회의 앞날을 위하여 계속 연구하고 실천하려 합니다. 동포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성원,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