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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10:재생 에너지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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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10호는 캘리포니아 2008년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붙여진 발의안으로, 공식 이름은 “대체 연료 차량과 재생 가능 에너지 공채"이다. 40%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이 발의안은 대체 에너지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주 정부 일반 기금에서 상환하는 50억 달러 상당의 공채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은 분야에 책정합니다.

  • 58% – 연료 효율이 높은 차량과 대체 연료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 및 업자들을 위한 장려금
  • 20% –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연구, 개발 및 생산
  • 11% – 대체 연료 차량 기술의 연구와 개발
  • 5% –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구입을 위한 장려금
  • 4% – 8개 도시에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교육 보조금
  • 3% – 대학에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훈련 보조금

이 공채를 상환하기 위해 주 및 지방정부 예산에 30년 기간 동안 총 98억 달러(원금 50억에 이자 48억 달러)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발의안 제 10호 찬성 논리

  • 해외 석유 의존도와 및 대기 오염 수준을 낮추기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독려하게 됩니다.
  • 2020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의 배기가스 배출수준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구온난화 대책법”을 이행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부는 연구 장려금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보존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소비자 및 업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이나 보다 효율적인 차량 엔진과 같이 새로운 청정 대체 에너지 사용에 대한 대중 교육이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보존이 증가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 10호 반대 논리

  • 공채 자금의 대부분은 자동차 사업을 보조하는 것에 사용되고 작은 부분만 대생 가능 에너지 연구 및 개발에 이용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만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예산 적자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의 정부 서비스에 대한 예산도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지출을 늘리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현존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조달과 현재의 예산 적자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 정부도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해외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것에 책임이 있지만, 민간 부문도 노력해야 합니다.
  • 이 발의안은 석유 소비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 10호 찬성자

현재 자료 없음.

발의안 제 10호 반대자

소비자 감시장치 (시행 가능성 있음) (일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