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11:선거구 재조정

최근 편집: 2021년 9월 17일 (금) 08:30

발의안 11호는 캘리포니아 2008년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붙여진 발의안으로, 공식 이름은 “선거구 재조정"이다. 51%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10년 마다 의회 및 미 상원, 하원 및 주 형평 조세국 선거구를 재조정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들 선거구 재조정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제리맨더링”이라는 관례 아래 민주당과 공화당 양대 정당이 서로 협의를 하여 각 선거구역의 부동표를 한 구역으로 집중시켜서 특정 정당에 “안전한” 선거구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고서도 손쉽게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현재 선거구 재조정 방식을 다음과 같이 바꾸게 됩니다:

14인으로 구성된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만들어 주 의회 선거구 및 형평 조세국 선거구를 재조정하며, 연방 선거구는 원래대로 주 의회가 재조정합니다.

주정부 감사원들이 60명(민주당원 20명, 공화당원 20명, 기타 정당 소속 및 무소속 유권자20명)의 선거구 재조정 위원 지원자를 일차적으로 선발합니다. 이후 여러 선발 과정을 거쳐 14명의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선발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공청회를 통해 선거구 재조정 안에 대해 의견을 낼 기회를 갖습니다.

발의안 제 11호 찬성 논리

지지자들은 이 발의안을 “캘리포니아 유권자를 우선시하는 발의안”이라고 부릅니다.

  • “제리멘더링”을 통한 선거구 조작을 없앱니다.
  • 최근 선거에서는 재선 도전에 성공한 후보 중 99%가 이 제리멘더링을 통해 선출되었습니다.
  • 제리멘더링이 없어지고 선거에 경쟁이 돌아오면서 후보들이 극단적인 입장 보다는 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 선거의 투명성이 증가하고, 집권당에 의한 선거구 조작을 배제합니다.
  •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정치적인 균형”을 갖습니다. (민주당원 5명, 공화당원 5명, 기타 4명)
  • 주정부 감사원들은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지원자를 자질과 다양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발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 11호 반대 논리

소수민족 유권자에게 불리합니다.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지원자들만으로 선발하면 그 위원회 구성은 다양성, 전문성, 대표성 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목표와 위험한 규칙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 연방 의회 선거구 재조정과 주 의회 선거구 재조정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 선거구 재조정 기준은 투표권리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소수민족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선거구 재조정 위원 선정 기준에 다양성에 대한 방침이 없습니다. 오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약한 조항 만이 있을 뿐입니다.
  • 지나치게 까다로운 선발 절차 때문에 능력이 떨어지는 위원회가 구성 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 11호 찬성자: New bi-partisan group California Forward, Governor Arnold Schwarzenegger, Steve Westly, Former State Controller, California Common Cause, League of Women Voters, AARP, LA Chamber of Commerce, ACLU, California Business Roundtable, City of Pasadena

발의안 제 11호 반대자: 아태법률센터, 민족학교, NALEO, MALDEF, William C. Velasquez Institute, NAACP, U.S. House Speaker Nancy Pelosi, Assembly Speaker Fabian Nunez, Kevin McCarthy Rep. Bakersfield (일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