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19:마리화나 합법화

최근 편집: 2019년 6월 27일 (목) 13:55

발의안 19호는 캘리포니아 2010년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붙여진 발의안으로, 공식 이름은 “마리화나 합법화"이다. 46.5%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대마초)의 소유, 사용, 수송 또는 재배는 위법 행위입니다. 1온스를 소유하는 것 까지는 경범죄로 취급되고,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것은 중범죄입니다. 1996년에는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발의안이 캘리포니아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방법 상으로는 범죄이지만, 2009년에 미 연방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거하여 마리화나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는 환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19번 발의안이 통과 되면 성인들이 마리화나를 개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 되게 됩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 1온스까지 소유 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복용하는 것은 개인 공간에서만 허락 됩니다. (개인 집, 공공 장소가 아닌 곳, 그리고 면허를 받은 일부 공공장소) 또한 마리화나를 25스퀘어피트까지 재배하는 것이 허락 됩니다. 미성년자의 마리화나 복용은 금지되며, 만일 마리화나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 할 경우 최고 5년까지 감옥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마리화나에 대한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되며, 또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업소의 위치와 영업 시간대를 규제하고 마리화나의 판매와 생산을 규제 할 수 있게 됩니다.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업소들은 1온스까지 판매 할 수 있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마리화나를 수송하는 것은 허용되나 다른 주 또는 국가로 수송하는 것은 계속 금지 됩니다. 현재 불법 마리화나 시장의 규모는 14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 의하면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 온스당 가격이 현재의 375달러에서 38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자체들이 세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발의안 분석

마리화나 사용을 범죄시하는 것은 소수민족 및 청소년들에게 훨씬 더 큰 피해를 끼칩니다. 2009년 한해 동안 마리화나 복용으로 투옥 된 사람들의 62%는 유색인종이었으며 42%는20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마리화나를 범죄 이슈가 아닌 건강의 이슈로 취급 함으로서 소수민족 및 청소년들이 마리화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연쇄고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옥에 들어가면 중범죄자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아 출옥 후 더 큰 범죄에 연루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9번 발의안이 통과 되면 치안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정부들이 경찰력에 예산을 쏟아 붇기 보다는 심각하게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교육, 일자리, 보건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리화나를 합법화 함으로서 지금까지 마리화나 불법 거래에 힘입어 유지되는 국제 마약 카르텔을 약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수익의 60%를 미국 내 마리화나 판매를 통해 얻고 있습니다) 경찰은 매년 61,000명의 마리화나 복용자를 추적하기 보다는 매년 60,000건에 달하는 미해결 폭력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기준)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습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고 가격이 인하되면서 소비가 늘어나면 마리화나 사용자의 건강이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마리화나는 확실히 의료용 효과가 있지만 정기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 할 경우 심각한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습관적 사용자의 경우 영구적으로 단기기억력과 반응 속도가 감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들은 이미 알코올 남용과 관련 된 문제가 많은데 마리화나까지 합법화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조직범죄단을 캘리포니아 주로 끌어들이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농업계 대기업들이 마리화나 생산 단가를 올리는 한편 판매 단가를 내려 마리화나 소작농을 시장에서 몰아 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들이 더 이상 연방 마약 금지 고용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받고 있던 연방 지원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주요 지지자: 캘리포니아 공화당 내 Liberty Caucus, 캘리포니아 민주당 청년회, 민권단체 ACLU 캘리포니아 지역, 식품노조(UFCW), 민권단체 NAACP 캘리포니아 지부, 마약 합법화를 지지하는 경찰 모임 (Law Enforcement Against Prohibition), 마약 합법화 연합(DPA), 오클랜드 시 의회, 교사노조(AFT), Tom Ammiano 주 하원의원

주요 반대자: 캘리포니아 경찰국장 협회, 캘리포니아 검사(DA)협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음주 사고 예방 어머니 연합(MADD), Barbara Boxer 연방 상원의원, 주 지사 후보 Jerry Brown과 Meg Whitman

자세한 정보: 지지자 웹사이트 www.taxcannabis.org; 그리고 반대자 웹사이트 www.publicsafetyfirs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