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21:공원을 위한 차량 등록비 인상

최근 편집: 2019년 6월 27일 (목) 13:58

발의안 21호는 캘리포니아 2010년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붙여진 발의안으로, 공식 이름은 “주립 공원 재정을 위한 차량 등록비 $18 인상"이다. 42.7%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주립 공원 및 야생 생물 프로그램(이하 “주립 공원”)은 주 일반 재정으로 운영 됩니다. 주 일반 재정은 또한 교육, 의료 서비스, 복지 등의 중요한 프로그램에도 쓰여집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 하에서 일반 재정은 축소되었고 주립 공원을 포함해 수 많은 프로그램이 삭감 되고 있습니다.

21번은 발의안은 주립 공원을 위한 특별 재정을 따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차량 등록비를 $18 인상합니다. 또한 등록비를 낸 차량은 무료로 공원에 입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원 무료 입장권(Park Pass)를 신설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매년 주립 공원 재정에 5억 달러 규모의 수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발의안 분석

주 예산 위기 사태는 커뮤니티에 큰 피해를 끼쳐주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으로서 우리는 커뮤니티와 환경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든 복지 및 환경 프로그램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량 등록비를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소득이 높거나 낮거나 모든 차량 소유주가 같은 액수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등록 비용이 생활비의 더 큰 비율을 차지 하게 됩니다. 지지자들은 공원 무료 입장권 제도가 공원 이용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또 저소득층 가정들이 공원에서 자연 환경을 마음껏 누리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1번은 발의안은 주립 공원 제도를 위한 별도의 수입원을 확보 함으로서 약 1억 3천만 달러의 예산을 절약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그러나 1억 달러라는 수치는 20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에 비교하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주립 공원 제도 프로그램은 유지 될 지 몰라도 교육, 보건 및 복지 등의 핵심 프로그램은 계속 삭감의 위험에 노출 되어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차량 등록비 자체가 현재보다 높았고, 그 수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주 정부 예산에 충당 되었었습니다. 발의안21번이 통과 되면 이 중요한 수입원이 한가지 프로그램에만 제한해서 묶이게 되고 추후 다른 중요한 프로그램을 위한 차량 등록비 인상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주요 지지자: San Jose Mercury News 신문, 환경 단체들 (California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Heal the Bay, Sierra Club), 민권 운동가Dolores Huerta 재단, 교사노조 (CFT)

주요 반대자: 세금 인상 반대 단체들 (California Against Car Taxes,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