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22:지자체 예산 보호

최근 편집: 2019년 6월 27일 (목) 13:59

발의안 22호는 캘리포니아 2010년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붙여진 발의안으로, 공식 이름은 “선거구 재조정"이다. 60.6%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지난 수년간 캘리포니아 주의 유권자들은 발의안 제도를 통해 주 재정을 조절 해 왔습니다. 주 정부가 자자체 정부의 예산을 임의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안도 통과시켰고, 교통 제도와 대중 교통 수단을 위한 휘발유 세금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주 정부 예산 위기 때문에, 주 정부는 지자체와 교통 및 재개발 예산을 다른 예산 항목으로 가져가는 관습을 계속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주 정부는 지자체 수입원 중 재산세 20억 달러를 차용해 2009-2010 회계연도 주 정부 예산을 충당 했습니다. 2009-2010 회계연도에만 주 정부는 지자체와 교통, 재개발, 그리고 일부 구역 예산에서 5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을 차용해 사용했습니다.

22번 발의안은 현행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서 주 정부가 치안, 교통, 대중 교통, 재개발, 그리고 기타 지자체 예산을 임의로 차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주 정부는 시, 카운티 등의 지자체에 할당된 예산을 빼앗아갈 수 없으며, 휘발유세는 원래 목적인 교통과 대중교통의 향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발의안 분석

22번 발의안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예산 제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 사이의 불균형이 표면으로 드러난 하나의 현상입니다. 수입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주 의회는 적자 예산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이들 대책 중 일부는 언론을 통해 잘 알려졌는데, 지자체 예산 차용, 공무원 월급 지급 보류, 은퇴 연금 몰수, 국채 발행,그리고 예산 재할당 등이 그것입니다.

이 발의안은 찬반 양론이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현재 더 큰 권한을 가진 주 정부가 작은 권한을 가진 지자체 정부의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점을 지적 합니다. 지자체 예산 전용은 결국 장기적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교통 제도나 저소득층 주택 예산을 전용할 경우 주 정부의 핵심 경제·사회 인프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경찰, 소방대, 대중 교통, 재개발 및 저소득층 주택 - 들은 지역 사회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푸드 스탬프, 보건 서비스, 취업 알선 및 직업 교육, 복지 서비스 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서비스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번 발의안이 통과되면 이런 중요한 서비스를 지탱하는 주요 수입원이 끊어지게 됩니다. 발의안 22번은 또한 교육 예산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당장 10억 달러의 교육 예산이 없어지고 그 후로도 매년 4억 달러의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전용할 수 없게 된다면 주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예산을 줄이게 됩니다. 지난 3년간 주 정부는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금 인상을 감행하고 인상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삭감 했습니다. 22번 발의안이 통과 될 경우 저소득층과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 정부 프로그램과 복지 예산에 대한 삭감이 계속 될 것입니다. 끝으로 발의안 반대자들은 22번 같은 유형의 발의안들이 점점 더 예산을 쪼개서 특정 프로그램 전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 의원들이 예산안을 작성 할 때 매우 좁은 선택의 폭만을 남겨두는 폐해를 남긴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지지자: 캘리포니아 시 정부 연맹, 캘리포니아 경찰국장 협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캘리포니아 교통협회, 캘리포니아 재개발협회

주요 반대자: 캘리포니아 교사노조(CTA), 캘리포니아 간호사 노조(CNA), 캘리포니아 소방대원 노조 (CPF)

자세한 정보: 지지자들이 제공하는 추가 정보는 www.saveourlocalservices.com 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