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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23:환경 오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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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23호는 캘리포니아 2010년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붙여진 발의안으로, 공식 이름은 “환경 오염 에너지"이다. 38.5%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23번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커뮤니티에 환경 오염 수준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는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 해결책 법안(A.B. 32)은 2006년에 통과 된 캘리포니아 주의 친환경 법입니다. A.B. 32는 환경 오염을 막고 깨끗한 에너지의 사용을 활성화시키는 포괄적인 법입니다. 이 법은 2020년까지 캘리포니아의 온실 가스 배출 양을 1990년 대 수준(현재와 비교했을 때 25% 감소)으로 낮추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B. 32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발의안 23번이 통과 될 경우 A.B. 32 법은 보류 되고 캘리포니아의 실업률이 1년 동안 5.5% 이하로 유지 되어야만 시행 됩니다. 보류 기간 동안은 캘리포니아의 그 어떤 정부 기관도 A.B. 32 법을 실행하기 위한 친환경 규정을 발표 할 수 없으며, 이 발의안 전에 발표 되었던 규정들도 A.B. 32가 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때까지 무효화 됩니다.

발의안 분석

이 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텍사스 소재 석유회사인Valero사와 Tesoro사는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A.B. 32법이 요구하는 친환경적인 규범들을 따르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이 기업들이 단지 자신들이 일으키는 공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발의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박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및 소수민족 커뮤니티 역시 환경 파괴와 오염에 많은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은 저소득층 커뮤니티가 공기 오염으로 인해 유행성 천식과 폐병을 많이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해 매년 19,000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수십만 명은 천식을 앓고 있고, 그리고 수천 명이 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의 통과는 곧 환경 오염과 지구 온난화를 저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해결책이 중단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자 및 소수민족 커뮤니티는 친환경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캘리포니아 주의 친환경 산업 규모는 미국 평균보다 10배나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3번 발의안은 친환경 산업이라는 유망한 경제 부문을 없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G&E 같은 대기업을 포함하여 수많은 비즈니스들은 23번 발의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친 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공공 정책들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23번 발의안이 통과 되면 주민들은 점점 더 값 비싼 외국산 석유와 재생 불가능한 자원들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지구까지 상하게 할 것입니다.

주요 지지자: Valero 에너지 회사 및 Tesoro 에너지 회사, 세금인상 반대 단체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캘리포니아 제조사 및 기술산업 협회 (CMTA)

주요 반대자: 대기업 (PG&E , 구글, eBay, Sun Power) 및 수백 개의 비즈니스, 실리콘 밸리 기업 협의체, 슈와제네거 주지사, 캘리포니아 폐암협회, 간호사 노조(CNA), 여성유권자연맹(LWV), 캘리포니아 운수노조(IBT) 정책협의회, 환경 단체들 (Green For All, Environmental Defense Fund) 

자세한 정보: 자세한 정보는 반대자 웹사이트 http://www.stopdirtyenergyprop.com/, http://www.greenforall.org/what-we-do/dirtyenergyproposition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