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25:예산 다수결

최근 편집: 2019년 7월 1일 (월) 17:55

발의안 25호는 캘리포니아 2010년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붙여진 발의안으로, 공식 이름은 “기한 내 예산 통과를 위한 다수결 절차"이다. 55.1%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매년 예산 위기는 교육과 보건 복지 등 주요 서비스에 위협이 되고 납세장에게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발의안 25번은 예산 위기를 해결하고자 예산이 제 때에 통과되지 못 할 경우 의원들이 그 책임을 지게 합니다.

발의안 내용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주 헌법에 따라서 매년 6월 15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난 23년 동안 주 의회는 이 기한을 못 지켰습니다. 2008년에 유래가 없는 예산 적자를 맞아 예산이 3달이나 늦게 통과되었습니다. 기한 내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3분의 2 표결 규정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 다수결이 아닌 3분의 2  표결을 필요로 하는 주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3개 주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개 주는 로드 아일랜드와 아칸소입니다). 이 3분의 2 표결 규정 때문에 소수의 의원들이 예산 절차를 인질 삼아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수입 증가의 통과까지 3분의 2 찬성표를 요구하고 있는 유일한 주입니다.

예산 심의가 연기되면 필수적인 주 정부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 가족, 그리고 업무가 모두 혼선을 겪습니다. 의원들에게 예산이 늦게 통과되는 것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6월 15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25번 발의안이 통과되면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바꾸어서 더 빠르게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최소 찬성표가 합의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예산안이 마감일에 맞추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통과 될 때까지 의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분석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 이민자, 여성, 및 소수민족 커뮤니티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주 예산은 교육 제도, 의료 및 복지 (칼웍스, 푸드스탬프, 그리고 어린이, 연장자, 장애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교육, 그리고 저소득층 주택 또한 영향을 받습니다.

예산안을 다수결로 통화 시키면 예산이 시의적절 하게 통과 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필요를 더 염두에 둔 예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소수의 의원들이(현재는 주로 일부 공화당 의원들) 예산 통과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25번 발의안이 주 정부 세금 인상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 표결 조건을 바꾸지는 않지만, 일단 예산안을 다수결로 바꾸면 예산 절차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기한 내에 진행될 것입니다.

MIV는 예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에 대한 표결과 수입원 결정에 관련 된 표결이 둘 다 다수결로 결정 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지지자: 교사 노조(CFT, CTA), 간호사 노조(CNA), 소방대원 노조(CPF),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장 Darrell Steinberg,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장 John A. Perez, 캘리포니아 재무국장 Bill Lockyer, 여성유권자연맹(LWV)

주요 반대자: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각종 대기업 (Chevron, MillerCoors, Anheuser Busc), 납세자 단체 (California Taxpayers Association, Howard Jarvis Taxpayer Association),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화당

자세한 정보

발의안에 대한 지지자 측의 자세한 설명은 웹사이트www.endbudgetgridlock.com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