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30:상위 2% 부유층 소득세 인상

최근 편집: 2020년 10월 19일 (월) 02:55

발의안 30번은 캘리포니아 2012년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붙여진 발의안이다. 55%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발의안 30번은 상위 2% 고소득층의(부부 소득 50만 달러 또는 개인 소득 25만 달러 이상) 소득세를 7년 동안 1%에서 3%까지 인상하며, 4년 동안 판매세를 0.25% 인상했다.

발의안 30번 홍보 영상

주민발의안 30번의 수입은 공공 교육 복원, 대학 학비 인상 방지, 그리고 연장자, 어린이 및 일하는 가정에게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에 쓰여진다. 초·중·고 교육 제도 및 대학의 예산은 특별 교육 예산 계좌를 통해 관리 된다.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민발의안 30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학교들은 예산부족으로 3주 동안 수업을 못 하고 UC 대학 학비는 $2,400 (20%) 이나 인상 될 수 있는 상태였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발의안 30번 찬성 캠페인을 주도한 민족학교에 따르면 선거를 10일 앞두고 5,721명의 한인 유권자 중 84.4%가 발의안에 찬성, 13.7%가 입장 보류, 1.9가 반대했다.[1][2]

Field Poll이 11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체 유권자 중 1,912명의 답변자중 찬성 48%, 반대 38%, 보류 1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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