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3:어린이 병원 공채

최근 편집: 2019년 6월 16일 (일) 12:03

발의안 3은 캘리포니아 2008년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붙여진 발의안으로, 공식 이름은 “어린이 병원 공채"이다. 54%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 발의안은 어린이 병원 건설, 확장, 개축, 수리, 설비 및 장비 마련을 목적으로 주의 일반기금에서 상환하는 9억 8천만 달러의 공채를 승인합니다. 공채라는 것은 주 정부가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대규모 투자기관 또는 민간은행에서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공채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정부가 공채를 발행 할 때는 유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발의안을 통해 발생하는 예산의 80%는 여러 가지 어린이 질병(백혈병, 암, 심장 질환, 당뇨병, 적혈구 빈혈증 및 낭포성 섬유증 등)의 치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병원들에게 배정 됩니다. 추가 재정을 배정 받는 병원들은 정부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이 되는 어린이들에게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수용해야 합니다. 재정의 나머지 20%는 급성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대학병원에 배정 됩니다. 그 밖에 재정을 받게 되는 어린이 병원이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재정을 빈곤층 어린이/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져 있는 어린이/무보험 어린이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사용 할 것;
  • 어린이 건강 또는 소아과 환자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
  • 빈곤층 또는 일반 소아과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에 제공 할 것;
  • 저항력이 없는 소아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
  • 소아과 교육 또는 연구 프로그램을 증진시킬 것.

발의안 제 3호 찬성 논리: 이 발의안은 의료 신기술 구입 및 추가 시설 확충을 허용한 2004년의 어린이 병원 공채 발의안 61호의 내용 및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투자는 취약층 어린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발의안 제 3호 반대 논리: 추가 재정 대부분은 병원을 개선하고 확장하는 용도 보다는 장비를 구비하는 데 사용 될 것입니다.

메디칼 수혜자들을 지원하는 이들 병원들을 개선하는데 연방 정부의 동반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개선을 위한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이 발의안의 취지는 병원들의 재정 상태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의 혜택을 받는 병원 말고도 더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병원들이 많습니다.

발의안 제 3호 찬성자: 이 발의안을 위한 캠페인 후원금 중 $5,000 이상의 후원금은 모두 병원으로부터 나온 후원금입니다. 이들 병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Children’s Hospital Los Angeles, Lucile Salter Packard Children’s Hospital at Stanford, Children’s Hospital Central California, Children’s Hospital & Research Center at Oakland, Loma Linda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Rady Children’s Hospital-San Diego, Miller Children’s Hospital, Children’s Hospital of Orange County, California Children’s Hospital Association

발의안 제 3호 반대자: 해당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