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98:토지 수용권 및 사유 재산 규제

최근 편집: 2019년 12월 1일 (일) 23:56

발의안 98(California Proposition 98)은 캘리포니아에서 2008년 6월 선거에서 투표에 붙여진 발의안으로, 공식 이름은 “헌법 개정안: 토지 수용권 및 사유 재산 규제"이다. 36.8%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주 정부와 지역 정부는 현행법 상 “토지 수용권”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주택, 학교 또는 도로 등의 공공프로젝트 건설 시 사유지를 수용(몰수) 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방치 또는 손상 된 경우에도 수용 할 수 있습니다. 제98호 발의안이 통과 되면 정부가 수용권을 행사해서 저소득층 아파트 등의 시설을 건설 하는 것이 더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이 발의안은 또한 렌트인상제한법 등의 세입자 보호 조치를 없애게 됩니다.

발의안 찬성 논리

이 발의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 발의안을 “소유주 및 농지 보호안”이라고 부릅니다.

  • 수용권을 통해 농지 또는 비즈니스 대지를 잃은 소유주가 관련된 비용 (영업 중단으로 인한 기회 비용, 이사비, 새 비즈니스 창업 관련 비용 등을 비롯하여 손실을 합리적으로 측정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 됨
  • 정부가 사유지 가격을 책정하는 대신, 소유주가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을 요구 할 수 있게 됨
  • 만일 수용 이유가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기존의 토지 사용 목적이 폐기 될 경우, 정부가 토지를 소유주에게서 원래 구입했던 가격에 되 팔도록 함. 해당 재산세 또한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 됨.
  • 자원 판매를 목적으로 한 가족농지 및 공터의 수용을 불허 함.

발의안 반대 논리

이 발의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 발의안을 “숨겨진 책략”이라고 부릅니다.

  • 렌트인상제한법을 없애게 됨. 노인 및 장애인 등 아파트나 트레일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적절한 법적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렌트 인상에 노출 됨.
  • 세입자 보호법안들(예를 들어 렌트 디파짓 환불 규제안이나 퇴거명령 시 60일 사전 의무 경고 규제안)의 효력을 약화시킴.
  • 환경 보호 내지는 치안 및 부동산 가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수용 조치가 소유주에게 재정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취소 될 수 있음.

발의안 찬성 단체

납세자연맹, 상공회의소, 아파트 소유주 단체 들 (Partial list): California Republican Taxpayers Association, California Taxpayers Protection Committee, Contra Costa Taxpayers Association,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California Hispanic Chamber of Commerce, Apartment Association, California Southern Cities, Apartment Association of Greater Los Angeles (AAGLA), Apartment Owner Association of California (AOA) Private Property Rights.

발의안 반대 단체

농업 단체, 상공회의소, 커뮤니티 단체, 소비자 단체, 교육 단체, 환경 단체, 종교 기관, 주택, 노동 조합, 공익 법률 협회, 세입자 권익단체, 안전, 연장자 단체, 수도국 (Partial list): 민족학교, AARP, California Police Chiefs Association, League of California Homeowners, Golden State Manufactured-Home Owners League, Inc. (GSMOL), California Mobile Homes Resource and Action Association, Coalition of Mobile Home Owners- California Resident Owned Parks, Inc. (ROP), California Coalition for Rural Housing, Mobile Home Owners Coalition, Consumer Federation of California, California Black Chamber of Commerce, Western Growers Association,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California Housing Consortium (CHC), California Rural Legal Assistance Foundation, Coalition to Protect California Renters, Coalition L.A., Eviction Defense Network, Housing Rights Center, Just Cause Oakland, Tenderloin Housing Clinic (THC), Sierra Club California, Association of California Water Agencies,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Western Center on Law and Poverty, 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AFSCME), Koreatown Immigrant Workers Alliance, League of California Cities, California State Association of Counties, California Church Impact, St. Anthony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