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최근 편집: 2023년 1월 1일 (일)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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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Bad Fathers)는 필리핀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후 한국으로 도망친 한국인 남자들을 찾는 단체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꾸준히 공개해왔다. 배드 파더스측은 법원의 판결문, 각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공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목록에서 삭제하고 있다. 배드 파더스의 운영으로 약 1년반 동안 110여건의 자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한다.[1]

법적 조치

지금까지 배드파더스가 운영을 해온 배경에는 정부의 조치만으로는 양육비를 지급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일례로, 2011년 이혼 뒤 오후에 상담일,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쉬지 않고 하며 두 남매를 홀로 키우는 김씨는 전 남편과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했다. 이혼하면서 아이들에 대해 남편이 매달 50만원씩이라도 주기로 약속했는데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에 관련하여 연락했더니 " 나는 지금 광주에 살고 있지 않고 타지역에서 살고 있다. 네가 나를 잡으러 와도 잡을 수 없다. 네가 (신고를) 하려면 해라." 라는 얘기를 하며 양육의무를 무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법적으로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안 주면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등록된 거주지에 없으면 방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법적 제도만으로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어 왔다.

그에 따라 정부가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지급에 대한 제도를 21년 6월 10일부터 새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예금, 자동차, 부동산 압류를 위한 방안도 구축·운영하여 징수율을 제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 달만 양육비를 내지 않아도 감치명령을 받아 구금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주소지를 허위 신고하는 위장전입도 적극 처벌 계획입니다.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1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라며 보다 적극적인 양육비 미지급 단속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시민들은 "제대로 하라 양육비를 주던지, 아니면 감방 가던지 둘중 하나만" "제발 누구든 될 수 있다. 그러니 제발 양육비는 주라" "나쁜 아빠든 엄마든 지들이 좋아서 낳아놓고 나몰라라는 절대 아닌듯 더 강한법으로 책임 무게를 더하여야 하는 평소 나몰라라 하고서 정말 간만에 국회의원들이 일한 듯" "정말 잘하였다. 잘한건 박수쳐주자" "꼼짝없이 주게 생겼네 나쁜 것들 남이냐? 남도 돕고사는데 지 자녀들한테 무슨 짓" "오랜만에 국회의원 법 하나 만들었네 지들이 뿌린 씨앗 성인될때까지 책임져야지 팔랑귀 백성들 이간짓시키는 언론개혁합시다" 라며 새로운 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

활동가 구본창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2020년 1월 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다음을 참고할 것 배드파더스 운영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

활동

2021년 7월 5일 배드파더스는 "10월 20일까지만 운영되고, 21일 폐쇄된다. 그동안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라고 공지하였다. 7월 13일부터 정부의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법률 이 시행되기 때문에 종료한다. 법이 시행되면 법원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정부가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명단 공개 가능은 11월이라 그 전까지 운영한다는 게 배드파더스 입장이다. [3]

이후 경인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구본창씨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활동을 재개한다. 제2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안주는 사람들 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 라고 밝혔다. 정부가 시행 중인 양육비 미지급사 신상 공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고 지속됐기 때문이다. [4]

링크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