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遂.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범행이 끝난 것.
미수의 종류
- 장애미수: 범인이 예기치 못한 이유로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대부분의 미수범은 여기에 해당된다. - 중지미수: 착수한 채로 실행을 스스로 그만둔 것을 "중지미수"라 하며, 형을 반드시 감면한다. 중지는 오로지 자의적이어야 하며,[주 1] 범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일으켰다면 그 결과발생을 행위자가 직접 막아야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있다. 공범과 함께 범행했다면 중지자는 공범에 의한 결과발생까지 모두 막아야 한다. 아무리 노력했어도 공범이 결과를 일으켰다면 공범관계를 빠져나갈 수 없다.
범행의 결과나 발각, 처벌을 두려워하여 범행을 그만둔 것은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이다.
예비의 중지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다. - 불능미수: 불가능한 결과발생을 노리고 행위한 것. 임의적 감면의 대상이다.
일말의 위험성이라도 있었던 경우라면 불능미수가 되며 형을 감면할 수 있고, 범행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불능범"이 되어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다.[주 2]
미수범을 처벌하는 죄목
- 형법/내란의 죄
- 제87조 내란죄
- 제88조 내란목적살인죄
- 형법/외환의 죄
- 제92조 외환유치죄
- 제93조 여적죄
- 제94조 모병이적죄
- 제95조 시설제공이적죄
- 제96조 시설파괴이적죄
- 제97조 물건제공이적죄
- 제98조 간첩죄
- 제99조 일반이적죄
- 형법/국교에 관한 죄
- 제111조 1항 사전죄
- 형법/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124조 1항 불법체포죄, 불법감금죄
- 형법/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제142조 공무상보관물무효죄
- 형법/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145조 도주죄, 집합명령위반죄
- 제146조 특수도주죄
- 제147조 도주원조죄
-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 형법/신앙에 관한 죄
- 제160조 분묘발굴죄
- 제161조 시체/유골/부장품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형법/방화와 실화의 죄
- 제164조 1항 현주건조물방화죄(비치사상)
- 제165조 공용건조물방화죄
- 제166조 1항 일반건조물방화죄(비치사상)
- 제172조 1항 폭발성물건파열죄(비치사상)
- 제172조의2 1항 가스ㆍ전기등 방류죄(비치사상)
- 제173조 1항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비치사상)
- 제173조 2항 공공용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비치사상)
- 형법/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177조 현주건조물등 일수죄
- 제179조 1항 일반건조물등 일수죄
- 형법/교통방해의 죄
-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 제187조 교통수단 전복/매몰/추락/파괴죄
- 형법/먹는 물에 관한 죄
- 제192조 2항 먹는물 혼독죄
- 제193조 2항 수돗물 혼독죄
- 제195조 수도불통죄
- 형법/아편에 관한 죄
- 제198조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제199조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 제201조 1항 아편흡식죄, 2항 동장소제공죄
- 형법/통화에 관한 죄
- 제207조 통화 위/변조죄
- 제208조 위/변조통화취득죄
- 제211조 1항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2항 통화유사물판매죄
- 형법/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제214조 유가증권 위/변조죄
- 제219조 위/변조 인지/우표 등 행사목적 취득죄
- 제222조 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수입/수출죄
- 형법/문서에 관한 죄
- 제225조 공문서/도화 위/변조죄
- 제234조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형법/인장에 관한 죄
-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 제239조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 형법/살인의 죄
- 제250조 1항 살인죄, 2항 존속살해죄
- 제251조 영아살해죄
- 제252조 촉탁/승낙살인죄
- 제253조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 형법/상해와 폭행의 죄
- 제257조 1항 상해죄, 2항 존속상해죄
-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
- 형법/체포와 감금의 죄
- 제276조 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죄
- 제277조 중체포/중감금/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죄
- 제278조 특수체포/특수감금죄
- 제279조 상습(체포등)죄
- 형법/협박의 죄
- 제283조 협박죄, 존속협박죄
- 제284조 특수협박죄
- 제285조 상습협박죄
- 형법/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제288조 추행등목적 약취/유인죄
- 제289조 인신매매죄
- 제290조 1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죄
- 제291조 1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죄
- 제292조 1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죄
- 형법/강간과 추행의 죄
- 제297조 강간죄
-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
- 제298조 강제추행죄
-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
- 형법/주거침입의 죄
- 제319조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죄
- 제321조 주거/신체 등 수색죄
- 형법/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제324조 강요죄
- 제324조의4 인질강요 살해/치사죄
- 형법/절도와 강도의 죄
- 제329조 절도죄
- 제341조 상습 강도/특수강도/인질강도/해상강도(비치사상)죄
- 형법/사기와 공갈의 죄
- 제347조 사기죄
-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제350조 공갈죄
- 제350조의2 특수공갈죄
- 제351조 상습사기죄, 상습특수공갈죄
- 형법/횡령과 배임의 죄
- 제355조 횡령죄, 배임죄
- 제357조 배임수증재죄
- 형법/손괴의 죄
- 제366조 재물손괴/은닉 등 죄
-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
- 제369조 특수손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