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최근 편집: 2024년 3월 1일 (금) 04:18

법학전문대학원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치된 법조인 양성 교육기관이다. 로스쿨이라고도 한다. 3년 동안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전문석사학위가 부여된다.

설치 후 변화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이 통과되었고, 2009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1]

법학전문대학원 이전 대한민국에서는 사법시험을 통하여 법조인을 선발해왔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은 줄어 왔으며 2017년으로 마지막을 맞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교의 법과대학들은 2008년 입학생을 마지막으로 학부 신입생 선발을 중단하였다.

그래서 학부를 운영하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없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있는 학교는 학부가 없다. [2]

선발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려면 우선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법학적성시험(LEET)에도 응시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구성원의 다양성을 표방하고 있다. 법학사 취득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자의 1/3을 넘어야 하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학부 출신이 아닌 수험생을 전체 입학자의 1/3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

전문석사학위 취득자 혹은 3개월 이내 취득예정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에는 5년 동안 총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단,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연도에 포함되지 않음)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2,864명이 응시하여 1,581명이 합격하였다.(합격률 55.20%)[3]

2021년에는 응시자 3,156명 중 1,706명이 합격하였다(합격률 54.06%). 이렇듯 합격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해마다 다른 합격자 인원은 "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결과’에 더해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밝히고 있다.

현황

총 25개 대학교에서 한 해 2000명을 선발한다.

학교명 입학정원
강원대학교 40
건국대학교 40
경북대학교 120
경희대학교 60
고려대학교 120
동아대학교 80
부산대학교 120
서강대학교 40
서울대학교 150
서울시립대학교 50
성균관대학교 120
아주대학교 50
연세대학교 120
영남대학교 70
원광대학교 60
이화여자대학교 100
인하대학교 50
전남대학교 120
전북대학교 80
제주대학교 40
중앙대학교 50
충남대 100
충북대학교 70
한국외국어대학교 50
한양대학교 100

2022년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2년학년도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결과, 2009학년도 이후 처음으로 여성이 48.23% 선발됐다고 조사됐다. 남자는 2.75% 줄었지만, 여성은 늘어난 수치이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전체 5%정도이고, 여성 비율이 50%인 대학교는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이다. 가장 비율이 낮은 대학은 한국시립대학교,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고려대학교가 각각 30%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고려대학교는 전년 44%이지만, 확연히 줄어들었다. 서울대학교는 46.4%로 4% 오른수치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4]

  1. 이유는 고시장수생 종식(?)
  2. 한마디로 동대학원은 안 된다.
  3. 법무부 법조인력과.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
  4. 기자, 양새롬. “로스쿨 女신입생 첫 1000명 넘어…48.23% 역대 최고”. 2022년 4월 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