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난민은 병역거부를 사유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난민이다.
개요
병역거부자는 난민협약에 의해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나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를 근거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현황
남한은 병역거부, 징병거부에 대한 박해가 심각한 국가이며 국제엠네스티와 유엔에서도 병역거부자 처우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밝혔다.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국외에서 남한의 병역거부자, 징병거부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난민 인정
(집계 출처 :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난민 신청 중
(집계 중 :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