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최근 편집: 2023년 4월 25일 (화) 03:51

병역판정검사는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다. 통상 신검이라고 부른다. 각 지역 병무청에서 실시한다.

병역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등급 기준

신체등급 1~4급은 합격으로, 일정 범죄전과 등을 제외하면 현역 또는 보충역이다. 5~6급은 불합격으로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이다.

1~4급의 현역 또는 보충역 기준은로 대체로 1991년 이전에는 연도마다 차이가 있었다. 1990년대 이후 고졸 이상 기준으로 1~3급 현역, 4급 보충역으로 되었으며, 2021년 이후 학력에 상관없이 1~3급 현역, 4급 보충역이 되었다. 1~4급의 현역 또는 보충역 기준은 매년 발표되는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공고로 정한다.

이 기준은 2021년 이후 기준의 신체등급 기준이다.

분류 등급 학력
대학, 고졸,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초등학교 졸업 상관없이 학력 무관
합격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2급
3급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불합격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대상

역대 신체등급 기준

1988~1991년

분류 등급 학력
대학, 고졸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합격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보충역(방위병) 보충역(소집면제)
2급
3급 보충역(방위병)
4급
불합격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대상

1992년

분류 등급 학력
대학, 고졸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합격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보충역(소집면제)
2급
3급
4급
불합격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대상

1993년

분류 등급 학력
대학, 고졸,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합격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보충역(방위병) 보충역(소집면제)
2급
3급
4급 보충역(방위병)
불합격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대상

1994년

분류 등급 학력
대학, 고졸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합격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현역병 입영 대상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전시근로역
2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3급
4급
불합격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대상

1998~2003년

분류 등급 학력
대학, 고졸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합격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전시근로역
2급
3급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불합격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대상

2004년

분류 등급 학력
대학, 고졸,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합격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전시근로역
2급
3급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불합격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대상

2005년

분류 등급 학력
대학 고졸,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합격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현역병 입영 대상 전시근로역
2급
3급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불합격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대상

2006~2011년

분류 등급 학력
대학, 고졸,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합격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전시근로역
2급
3급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불합격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대상

2012~2015년 상반기

분류 등급 학력
대학, 고졸,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합격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사회복무요원
2급
3급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불합격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대상

2015년 하반기~2020년

분류 등급 학력
대학, 고졸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합격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보충역이지만, 희망하면 현역 입영 가능
2급
3급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불합격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대상

슈퍼힘찬이 만들기 프로젝트

병역판정검사에 미달하였지만, 현역으로 입영하고 싶은 경우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 각 지역 병무청과 병원이 협약해서 무료로 도와주고 있다. 이를 슈퍼힘찬이라고 부른다. 슈퍼굳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2021년 힘찬이라는 캐릭터로 바뀐 후 슈퍼힘찬이로 바뀌었다.

슈퍼 힘찬이 프로젝트를 통해 입영한 경우, 군 지원 가산점과 더불어 전역시 명예증서를 수여한다.


성별 정정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경우에는, 신체 및 학력과 관계없이 전시근로역에 편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