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은 미래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집단적 위험대비 제도이다. 해상보험을 시작으로 화재보험, 재해보험으로 확대됐다. 20세기 전반에는 의료보험이 생겨 다양한 형태 사회보험이 생겼다. 20세기 말은 자동차보험으로 다양한 종류 책임보험이 역할을 증폭시켰다. 보험대상은 재산·사람으로 양분하고, 보험으로 대치하는 사고는 재해·의무 위반이다. 보혐료·급여 징수·지불방식은 보험증권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최초

• 국내

소보험은 1897년 6월 대조선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증권이다. 대조선보험회사가 함경도에서 발행한 것은 농업·상업을 관장하던 대조선 농상공부 관청에서 공식 허가한 증권이다. 목판으로 발행됐고, 근현대디자인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보험증서에는 소 털·색깔·뿔 여부·상태가 기록됐다. 보험료는 소 크기에 상관없이 한 마리에 엽전 한 냥이었다. 큰 소가 죽으면 100냥, 중간 크기 소는 70냥, 작은 소는 40냥 보험금이 책정됐다. 그러나 소보험제는 민중 반발에 100일만에 폐지됐다. 가입하지 않은 소리르 시장에서 매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소보험은 가축재해보험으로 진화되어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구제역 법적 전염병에 대한 면책 사항 때문에 수요가 극히 적다. 대상 가축은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사슴·거위·타조·양·벌·토끼·관상조·오소리이다.

종류

• 생명보험

1명이 사망하면 수취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저축·투자 주요수단이다. 사람 생존·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상해보험이랑 차이가 있다. 보험사고가 생기면 피보험자에게 따지지 않고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액보험이다. 국민경제생활 사적보장 중심으로, 생명보험계약서에서는 일정한 기간동안 생존하면 만기보험금 지급을 받고,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아서 저축·보장적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 손해보험

손해보험 계약은 피보험자 재산에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맺는 계약이다. 사람 생명·신체 사고에 대비하는 인보험과 다르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 재산상 손해보상을 책임진자는 점에서 손해보상 계약 일종이다. 사고발생 전·후 이익상태 차이를 의미하고, 손해를 메꾸어 사고 전 상태로 돌리는 기능이다. 손해보험에는 이익 없는 곳에 보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보함가액이 보험자가 질 수 있는 책임 최대한으로 이루며, 범위 내에서 보험금액이 약정되어야 한다.

• 제3보험

• 실손의료보험

환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보험으로 명칭은 의료실비보험이다. 민간 보험사 운영으로 입·통원 치료를 구분하여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다. 2016년 8월 기준 3,296만 명이 가입하였다. 2017년 4월부터는 기본·특양형으로 구분되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급여 주사제·MRI 검사는 특양형을 신청하여야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참고

• 실손

2012년 초까지만 하여도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30개였지만, 20년 상반기 11개사가 판매를 중단하였다. 현재 실손보험은 전체 가입자중 10~20%가 절반 이상을 타가는 일부 가입자 과도한 보험금 청구로 보험료 부담이 올라가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료·손해율 상승 주원인을 비급여 진료라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료 차등제를 21년 7월부터 실행한다. 3800만명이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가입자는 착한 실비로 갈아탈아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지인에게 묻자 "절대 갈아타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다. "설계싸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10% 낮아 착한 실비보다 보장 조건이 좋다더라. 이런데도 보험사 권유에 갈아탔다면 나만 손해볼 뻔하였다." 라고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의료 이용량에 다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고령층·중증질환자 경우 보험료가 급등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존 실손보험을 무조건 유지하여야 손해가 없다는 인식도 여전하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사고를 내면 보상처리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된다. 무사고시 보험료를 할인하기도 한다. 1년 내내 보험금을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실손보험 가입자별로 보험료에 차등을 두어 의료 사기 가입자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이다. 보험사 경우 실손보험금 무청구자 비중이 71.5%, 청구자 28.5%였다. 9단계로 세분화할 경우 무청구자를 1단계로 두고, 보험료를 5% 할인한다. 2단계는 보험료 동결, 3~9단계는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식으로 9단계는 200% 보험료가 할증된다. 5단계에 해당되면 보험료를 4배나 더 많이 지불하여야 한다. 실손보험이 특약 형태로 포함되어있다면 표준화 이전 실손 이고 2009년 10월 ~ 2017년 3월 표준화 실손일 가능성이 높다. 자가부담금이 없고, 도수·주사치료 비급여치료 보장 폭이 큰 최근 실손보험보다 좋은 편이다. 4세대 실손보험이 구체적으로 보장내용을 구정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차등제가 핵심인만큼 병원 이용이 많은 가입자라면 굳이 상품을 전환할 이유가 없다. 이 두 실손 가입자는 92%이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 효과를 따지기 전에 가입 전환 시도할 동기 자체가 적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위원은 "보험료 차등제 도입시 92%가 할인된다. 할증에 따른 의료접근성 저하 우려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 자제를 위하여 일부 괙 청구자에 대하여 할증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보험 관계자는 "착한 실손 등장 이후에도 가입자는 역시 많다. 현재 상품에 만족하고 있고, 굳이 상품을 전환할 만큼 착한 실손 매력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방증이다. 4세대 실손이 출시되어도 비중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 병원 이용 비율이 높아 4세대 실손에 거부감을 느낀다." 는 입장이다.

• 종신 보험

종신보험은 주계약이 사망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만기가 없기 때문에 사망하더라도 무조건 정하여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부가기능이 붙으면서 눈속임이 됐다. 노후에 연금으로 전환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중요 암·입원비에 보장한다며 가입자 유치활동한 사례가 적지 않다. 사망·중대한 질병에 대비하고, 은행에 넣어도 저금리 이자기 때문에 一石二鳥 상품이라고 유혹한다.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은 적립금·위험보험료·사업비로 나누어 적립한다. 종신보험은 사업비가 30%로 일반 연금저축보다 3배 많다. 설계사들 수당·보험사 운영비를 포함시켰는데, 만기가 길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이다. 보험료는 20만원이어도 수당으로 400만원을 책정한 종신 보험도 있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은 "금융감독원이 젊은 직장인·청년세대에게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이 아니라고 말한다. 점점 임·출산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해지율이 높고, 실제로 저축성 기능도 거의 없어서 사업비는 일회성 경비, 적립금은 일반 저축성 보험보다 적어서 낮은 수익 구조다. 10년 보험료를 냈어도 중간에 깨면 원금을 못찾는다. 5년 유지율이 50%에 불과하다. 10년 유지율도 30%남짓이었다. 불완전 판매 보험 70%가 종신보험인 이유도 설명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계산을 하니까 원금을 되찾으려면 무려 18년이나 걸립니다. 연금보험에 76.5%에 그친다. 대리점 연락에 혹하여 만기를 앞둔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신데,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도 신규 상품보다는 저렴한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어서 새로 가입하려면 거절되는 질병 보장이 많아서 주의하여야 하는 점입니다. (신규 상품은 기준을 조금 높게 잡고 상품이 인기가 있으면 가격을 조정하는 식으로 결정된다.) 감액 완납 제도는 월 보험료 납입 중단 대신, 보험 가입 금액을 줄여 보험기간·지급 조건 변경없이 계약을 유지한다. 만기가 있는 정기보험을 이용하여 은퇴·대학졸업 시점에 보험을 드는 방법이다.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비흡연자, 정상 체중에는 38% 건강 할인·인터넷 30% 절약가능하다." 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