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 의한 노동자의 노동 3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의미한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헌법조항을 기초로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을 보장하고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 등을 결정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노사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