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캐나다의 마린랜드해양공원수족관에 44년 동안 갇혀 지낸 범고래키스카가 감염병으로 숨을 거뒀다. 키스카는 그동안 새끼 5마리를 비롯해 20마리 넘는 동료들을 모두 잃고 11년동안 혼자 지냈다. 비좁은 수족관에서 약 11년간 홀로 지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범고래’로 불렸다. 키스카는 약 10년 전부터는 돌고래쇼에도 동원되지 않았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분리된 수족관에서 홀로 시간을 보낸 셈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키스카의 정형행동 역시 잦아지고 심각해졌다. 자해를 반복하는 영상은 조회수 40만을 넘어서며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 고래보호단체 WDC(Whale and Dolphin Conservation)에 따르면 2023년 1월 9일 기준 전세계 해양공원에는 최소 55마리의 범고래가 갇혀 있다.[2]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마치고,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민법 조항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바꾸는기로 했다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는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취지의 설명이 포함됐습니다.[3]
대구·경북 반려동물 수는 55만여 마리. 하지만 대구에 합법적인 반려동물 화장장은 한 곳도 없다. 사업자와 구청 간의 6년의 법적 분쟁 끝에 대법원은 ‘진입로의 교통량 증가를 우려한 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인용해 사업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 반려동물 화장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이렇게 화장장 건립을 놓고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 달성군에서 전국 두 번째로 반려동물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4]
채식인의 권리 뉴스
군대 내 채식 식단
2019년 11월 군입대를 앞두고 "군대 내에서도 채식 식단을 허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들어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가 대리했다.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 헌법소원
2020년 4월 6일 30여 개의 시민단체와 26명의 청구인단이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과 관련해 두 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둘 다 각하되었다.
학교, 병원, 군대 등 공공급식을 먹어야 하는 채식인은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건강권, 환경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특히 비건들은 메뉴에 따라 밥, 김밖에 먹을 게 없는 끼니도 왕왕 생긴다. 현재 공공급식 채식으로는 절대로 충분한 영양을 채울 수 없다. 심지어 학교나 군대에서는 특이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따돌림을 겪기도 한다. 아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 채식을 선택했지만 주변에서 배척당해 홈스쿨링을 하게 된 학부모의 사례도 있었다. 즉, 생존에 필수적인 '식'을 채식인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조차 없는 셈. 따라서 채식인 인권 침해가 상당하다는 문제 의식으로 모인 62명[5]이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함께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와 사단법인 두루 지현영 변호사가 맡았다.
헌법소원 대상은 다음 두 가지이다.
학교급식 채식 선택권 헌법소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2항에서는 어육류·우유 등의 식품을 쓸 것을 규정하면서도 채식인의 선택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건강권, 양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채식인 학생과 채식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등 24명이 참여했다.[5]
공공급식(관공서, 의료 기관, 군대, 교도소 등) 채식 선택권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입법 조처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대학·군대·병원 등에서 공공급식을 이용하는 대학생, 군인 등 38명이 참여했다.[5]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따른 기본권 침해'와는 거리가 멀다는 판단 하에 5월 26일 1의 헌법소원을, 6월 9일에는 2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에 청구인단은 채식주의자들이 차별받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채식급식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나라들도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공공급식에서 채식 옵션을 제공해야 하며, 채식 식단의 영양이 충분해야 한다는 법안이 2017년에 통과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에는 병원에서 비건식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 이스라엘과 캐나다 군대에서도 비건식을 제공해야 한다.[5]
까미는 은퇴한 경주마였다. 낙마 장면을 위해 제작진은 까미의 뒷다리에 와이어를 묶어 그를 강제로 넘어지게 만들었다. 까미는 촬영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동물 학대 논란이 거세지자 KBS 측에서는 약 한달 간 방영을 중단했으며, 까미의 사망 후 KBS 측에서는 “드라마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 가이드 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입장문 그 어디에도 이미 사망한 말 ‘까미’에 대한 사과는 일절 없었다.[6]
지난해 ‘태종 이방원‘ 낙마 장면 관계자 및 한국방송공사의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 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됐다. KBS 한국방송공사에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내린다는 혐의(동물보호법 제46조의2)가 적용됐다.
아래는 고발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법정에 참석해 기록한 바를 옮긴 것이다. (카라는 이날 법정에 출입하려 하였으나, 법정 안내자에 의해 제지당했다. 제지 이유는 카라 활동가들이 단체티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활동가들은 티셔츠를 뒤집어 입고서야 입장할 수 있었다.)
연출자 김 씨, 무술감독 홍 씨, 승마감독이자 까미 소유자였던 이 씨, KBS 한국방송공사 측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연출자 김 씨는 무술감독 홍 씨에게 까미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고꾸라지게 하자고 제안했고, 홍 씨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승마감독 이 씨는 남양주 야산에서 까미를 데려와 로프를 묶고 도르래까지 설치했다. KBS 제작진 측은 까미를 경사가 있는 곳에서 빠르게 달리게 하여 목이 꺾여 고꾸라지게 함으로 잔인한 방식의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했다.
KBS와 연출자 김 씨 측 변호사는 본인의 행동이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드라마 촬영 여건상 자신들의 행위는 고의가 아니었음을 덧붙였고, 지금도 드라마 촬영을 계속해야 하므로 빠른 공판 진행을 요청했다.
무술감독 홍 씨 측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증거목록 일부 및 신문조서를 부인했다.
승마감독 이 씨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제출한 변론요지대로 이야기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9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에 미디어 출연 동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을 촉구하는 시민 4,473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까미의 학대로 인한 죽음 이후, 방송 제작 과정에서의 동물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자들과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2022년 6월 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작했다. 그러나 영상 및 방송 제작 업계의 반발로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동물자유연대와 만난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2년 12월 발표한 '동물복지강화 방안'에 가이드라인 제작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2024년 상반기를 목표로 제작 완료를 계획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업계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퇴역 경주마(이하 퇴역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퇴역마가 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간 퇴역마 1400여 마리 중 600마리가 넘는 말이 폐사한다. 잔인한 방법의 도축이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말은 여전히 사람들의 오락을 위한 수단에 불과, 활용가치가 없어지면 폐기되는 처지다.”
말의 평균 수명은 30년이다. 경주마들은 보통 5살에 은퇴한다. 은퇴한 이후 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아무도 제대로돌보지 않는다. 경주마였다가 사료용 고기로 도축된 말의 이야기. 국제 혈통서를 지닌 최상급 경주마 바이킹스톰은 2년반 동안 5차례 우승하며 2억이 넘는 상금을 벌었다. 하지만 경기력이 떨어지자 지난 달 은퇴한 후 팔렸다. 마사회에는 승용 목적으로 팔렸다고 기록되었으나, 반려동물 사료용으로 도축되었다. 이렇게 은퇴와 동시에 사료용으로 팔린 경주마는확인된 것만 26마리다. 마리 당 100~200만 원에 팔렸[7]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어류 동물은 식용일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년 1월에 동물권 단체들은 화천산천어축제 주관기관과 최문순 화천군수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어류 역시 고통을 느끼며, “축제에서는 오락을 주목적으로 동물을 물고, 던지고, 버리고, 질식”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춘전지검에서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판결을 내렸다.[9]
23년 1월,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화천산천어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23일 동안 죽는 산천어는 약 171톤. 산천어는 화천에서 자생하지 않는데도 인간의 놀잇감이 되기 위해 강제로 운송된다. 게다가 운좋게 살아남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수온이 맞지 않는 곳에서 방치돼 더위 속에서 죽어간다.[10]
환경부는 2020년 서울대 수의대에 동물이용축제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다. 동물을 이용한 축제나 체험활동을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포유류와 어류 등 다양한 생물을 포함한 동물이용축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어류, 포유류 등 동물이 축제에 이용될 경우 운송부터 보관, 질병관리, 폐기까지 지켜야 할 기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천어축제에서 행해지는 맨손잡기, 입으로 물기 등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공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합의를 하지 못해 공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은 수정·보완이 가능하다"며 "의견을 중재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합의를 거친 가이드라인 배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이드라인 내용뿐 아니라 가이드라인 제작 자체가 축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11]
서울대 수의과대학 천명선 교수 연구팀의 2018-2022 국내 동물이용축제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이용축제는 86개로 전국의 축제 1214개의 약 7%이다. 문제는 이런 축제가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이다. 축제 프로그램의 84%가 ‘동물이 죽거나 죽이는 것에 해당하는 고통’을 주는 방식이었다. 연구팀은 2019년 9-10월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동물축제 이용경험, 동물축제를 찾은 이유, 재방문 의사, 동물복지 인식 등을 설문해 분석했다. 조사 결과, 동물축제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66%였다. 그렇지만 대체로 시민들은 축제의 동물복지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77%는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행사 주최와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이 비윤리적’(71%)이며 ‘동물을 무분별하게 다루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62%)이란 의견이 때문이었다.[12]
트리거 워닝
물살이가 낚싯바늘에 걸린 모습을 접사로 찍어 사진이 강렬합니다. 이미지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강하게 받는 사람이라면 열람 전 주의하세요.
빙판 위에 서서 참가자들이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순간을 접사 렌즈로 들여다봤다. 그 과정에서 특이점이 보였다. 바늘을 입에 물고 있는 개체는 소수라는 것. 미끼로 물고기의 먹이활동을 유도해 바늘을 입에 꿰는 낚시의 기본 원리에 의해 산천어가 잡힐 것이란 예상은 틀렸다. 대부분이 눈알, 아가미, 아랫배, 턱, 꼬리 등에 세 갈래 ‘훌치기 낚시’ 바늘이 마구 박혀 있었다.
제주도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준위협종(보호 조치가 중단될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이다. 국내에서는 제주에 약 120마리가 살고 있음. 국내에서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해양쓰레기나 관광업, 해상풍력발전소 등이 번성하며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13]고 있는 실정.
동식물 같은 자연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 논의 1년째. 2022년 2월 국회에서 첫 토론회가 열린 이후 토론회와 자문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자연과 동·식물 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주도는 조례 또는 특별법을 제정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친하고 있다 수월성과 실효성을 따져보았을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둘 중 어느 쪽으로 추진할지 의견이 나뉜다. 또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대상을 정할지, 또는 남방큰돌고래처럼 미리 대상을 정해놓고 생태법인을 추진할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생태법인을 제주 곶자왈이나 지하수에도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의 장단점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법적으로 소송 자격 있음
VS 법률화가 가장 좋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큰 이슈 없이는 국회에서 폐기될 확률이 높음
조례의 장단점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비교적) 과정이 수월함
조례로도 충분히 생태법인 제도화 진행 가능
VS 법적 구속력이 약함
법률적 논의 외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해양 생물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면 보호 규제로 어민, 관광업자, 해양개발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도 중요하다.
소싸움 금지 촉구
소싸움을 개최하는 11개 시군(전북 정읍/완주, 충북 보은, 대구 달성, 경북 청도, 경남 창원/김해/함안/창녕/의령/진주) 중 완주군은 동물학대 논란으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소싸움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예산 또한 3년째 편성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와 시민들의 반대로 인해 2019년부터 4년 동안 소싸움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정읍시에서 2023년 예산을 편성하여 극심한 반발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당과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보호법 제8조 ‘소싸움 예외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 오락, 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둬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은 예외이다. 이들은 소싸움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8조 소싸움 예외조항 삭제 △소싸움 예외조항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뒤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 적용 △소싸움 예산 삭감하고 난방비 지원예산 편성 등을 주장했다.[14]
소싸움 과정에서 소들은 빈번하게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뼈가 부러지기도 한다. 인간의 오락을 목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싸우지 않는 동물에게 싸움을 시켜 고통을 겪게 하는 소싸움은 명백한 동물학대이며 시대착오적 악습으로 금지해야 한다. 싸움용 소로 정해지면 생후 7개월부터 콘크리트로 속을 채운 타이어를 끌거나, 산악 달리기, 산비탈에 매달리는 등 혹독한 고통을 겪는다. 경기가 다가오면 전투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초식동물에게 동물성 음식을 먹인다. 경기장에 나간 소들은 공포에 질려 분변을 싸고 고통스러워한다.[15]
길고양이 돌봄
2023년 1월 28일 유튜버 ’새덕후‘가 ‘고양이만 소중한 전국 캣맘·캣대디·동물보호단체 분들에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마라도에 서식하는 길고양이가 천연기념물인 조류를 사냥하는 문제가 심각하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TNR에는 고양이 개체 수 감소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으로 길고양이가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는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해외에서는 ‘캣맘 등록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는 길고양이 돌보미가 관리 영역을 정해 지자체 혹은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단체에 등록하게 하고 돌봄 방식을 표준화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권행동 카라 측에서는 “등록제 또한 섣불리 도입됐을 때 일선 시민에게 모든 책임과 문제의 화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16]
그러나 해법을 찾기 보다는 의견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적대감만 키우고 있는 실정. 현재는 논의의 근거가 될 객관적 자료가 없음. 길고양이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고 큰 도시 위주 추정치만 있다. 또한 고양이가 새 사냥을 하는 것은 분명하나 자연적 수준을 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국내에서 길고양이가 전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연구된 결과는 사실상 없다. 전체 길고양이 수를 모르기 때문에 생태계 영향은 물론 영향이 자연적 수준을 초과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특히 고양이에 의한 생태계 피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새나 작은 포유류를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가 고양이인지도 불분명하다. 국내에서 투명한 창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새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한다. 2021년 동물 '로드킬' 사고는 3만7천261건이다. 이 중에 새나 다람쥐 등 로드킬은 3천750건이다.[17]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적 살처분
2023-02-12. 강원 양양군의 한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다. 이후 주변 10km 농가에서 사육당하고 있는 2만 1,225명의 돼지들의 예방적 살처분이 논의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으나, 양양군에서는 반대했다. 1. 주변 농가에서 각각 20마리씩 선별 검사했으나 바이러스가 미검출되었으므로 예방적 살처분은 비현실적이며, 2. 매립 장소와 예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살처분 및 매몰에도 비용이 발생하고, 살처분 시 돼지 1명 당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살처분 규모(2만 여 마리)를 고려하면 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양양군에는 그럴 예산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