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근로 방식, 근로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해당된다. 비정규직 노동자(atypical, non-standard, contingent worker)는 정규직 노동자(regular worker)와 비교하여 고용계약기간, 근무방법, 근로시간, 고용계약 주체와 사용자의 일치여부, 계약유형, 기업내부에서의 신분 등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는 고용형태의 정규성, 근로계약기간의 한시성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상용근로에 대비된다. 정규직이 고용주에 의해 직접 고용되고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전일제 노동을 한다면, 이런 전형적 형태를 벗어나는 것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고용은 대부분 간접 고용의 형태로 발생한다.

종류

계약직 고용

일정 기간 계약을 통해 일하는 고용 형태

일시적 고용

일시적, 또는 계절적으로 일하는 고용 형태

파트타임 고용

비전형적 고용 혹은 비표준적 고용

일용근무자

통상 근로와는 달리,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품삯을 받는 직위나 직무, 직종을 가리킨다. 통칭 일용직 노동자라고 불린다.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인 경우

임시근로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로자

비정규직의 문제점

비정규직 노동자 중 10명 중 7명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이렇듯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차별 대우를 겪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에는 쿠팡 물류센터의 계약직과 일용직 노동자가 있다. 이러한 쿠팡 노동자는 간접 고용 형태 +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다보니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치기 어려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쿠팡 노조의 조직율은 매우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