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은 196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법조인 선발 제도이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공존해왔으나,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사법시험법을 2017년 12월 31일로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지만, 2017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5: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1]

2 출처

  1. 동아일보(2017. 12. 28.).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반 세기만에 역사 속으로”. (http://news.donga.com/3/all/20171228/879449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