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임시 메모들

1 피해자 중심주의

1.1 '페미니즘의 도전' 중 피해자 중심주의와 여성 범주의 딜레마

'피해자 중심주의'나 '성폭력 개념 확장론'은 여성들의 차이를 젠더로 환원한다. 여성주의는, 이제까지의 객관성이 남성의 경험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의 경험이 객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주의는 기존의 객관성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객관성을 부분화, 맥락화하자는 것이다. 객관성이란 권력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며, 권력 관계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나 피해자 중심주의는 마치 모든 피해 여성이 동일한 경험을 하며, 피해자의 경험이 있는 그 자체로 객관적인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

여성이 느낀 것이 아니라 개인이 느낀 성폭력 피해의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인식의 근거를 젠더가 아닌 여성 개인의 몸에서 찾고, 법 담론 중심의 협소한 성폭력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대립할 때,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은 성폭력뿐 아니라 모든 인권 이슈의 기본 시각이다. 성폭력 '피해자 중심주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실현되기 힘들며,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은 피해자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해 여성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회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 성폭력 사건의 객관성은 피해 여성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페미니즘의 도전 p150, 151

1.2 각종 기사와 글

2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

피해 여성은 법의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가해 남성으로부터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한다.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공론화한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모욕죄, 간통죄 등으로 역고소한 사례는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1988년 대구 경찰관 두 명이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 1993년 신OO 교수 사건(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등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다가 2001년 초,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가 공개한 두 가지 사건을 시작으로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반화되고 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은 피해 여성이 여성단체에 상담하는 등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 남성은 성폭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피해 여성을 괴롭히는 행위를 남성의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물론, 성폭력 가해자에게도 인권은 있다. ...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은 사법권을 가진 국가를 상대로 용의자와 재소자의 권리 차원에서 주장되어야 하는 것이지,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합되거나 주장될 수는 없는 것이다.

--페미니즘의 도전 p157-159

3 European Feminisms, 1700-1950: A Political History

3.1 유럽 꿘충들의 페미니즘 억압

What happened to this history on the European continent? One thing seems certain: in virtually every political culture, it encountered strong opposition not only, as one might expect, on the Right, but also on the Left. The opposition of the political Right, still composed primarily of authoritarian, religiously affiliated, male-dominated groups, comes as no surprise. Opposition on the political Left seems more problematic. Already by 19oo the Marxist-socialist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Workingmen's Association viewed feminism as a rival enterprise and attempted to counter its attractiveness by smear and counterclaim, by allegations that feminism was irremediably "bourgeois," that capitalism was the bigger problem, that class conflict was the motor of history, and that only socialism could resolve the "woman question"-but only after the victory of the proletariat. Socialist women's intransigent and enduring refusal to cooperate with feminists has been amply documented since the 1970s.

4 페미니즘과 진화심리학

  • 남녀 갈등과 진화심리학 - 경향신문: 전중환 교수의 엉뚱한 글. 전공자가 왜 이렇게 밖에 못 쓸까.
  • 사회적 구성물은 가소성이 크고 생물학적 요인은 가소성이 낮다는의 이분법적 사고, 이에 기반하여 생물학적 설명을 기피하려는 경향은 오히려 구조주의적 binary opposition 아닌지?

4.1 강간, 성폭행 관련 연구들 요약하기

5 교차성

6 뉴질랜드

  • 뉴질랜드 성평등 관련 내용 알아보기

7 생물학적 성

성적이형:

공간지각능력에서의 성차는 과장되었거나, 성차가 존재하지만 성별로 다른 방식으로 도메인 특화된 심리 메커니즘일 가능성:

8 성소수자 관련

9 성노동/성매매

10 본성과 양육

  • 본성이라면 비난할 수 없다는 가정의 문제(자연주의적 오류)
  • 어떤 사실이 주장에 부합하지 않을 때 사실을 무시하려는 태도의 문제
  • 어떤 행동이 본성이라면 바꿀 수 없고, 양육(사회화, 학습)의 결과라면 바꿀 수 있다는 이상한 믿음
  • 본성과 양육이라는 잘못된 이분법

11 임신/출산/육아

12 위키백과

13 나는 과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 읽기

나는 과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와 함께 읽으면 좋을만한 책이나 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적어봤어요.

14 떠오르는 생각들

남녀 간 충돌, 부모자식 간 충돌에 대해. 인간사에 있어서 충돌의 존재는 당연한 것. 예를 들어 부모자식간 충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모성애 신화는 지금보다 더욱 과장되어야할 것. 마찬가지로 남녀 간 충돌도 당연히 존재한다. 이를두고 진화심리학이 남녀관계를 대립적으로 묘사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

15 정책/지침 등을 정하고 평가하는 기준

정책이나 지침을 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지침(메타지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메모로 나김. 다른 모든 메모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생각이며 아무 권위 없음.

15.1 간명성

되도록 간결하고 내용이 명확하며 의도가 잘 드러날 것.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음.

  • "A인 경우 X하고, B인 경우 Y한다" 보다는 A이건 B이건 그냥 "X한다"로 일반화할 수 있으면 좋음 (cyclomatic complexity 줄이기)
  • 용어는 최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고 본래의 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신경써서 정하기. 실패 사례: 긍정적 기여자.원래 의미인 "긍정적 기여를 한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여자"로 해석될 수 있음. 후자로 해석되면 "나머지는 부정적 기여자인가?" 등을 비롯 온갖 오해가 유발됨. 또한 "긍정적"이라는 표현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15.2 적당한 모호성

모호성은 되도록 줄이되, 완전히 제거하려고 지나치게 노력하지 않기.

  • 모호성에서 오는 장점(충돌과 토론 유발 -> 문서가 풍성해짐)이 있는지 따져보기
  •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 드는 비용 따져보기.

예를 들어 '제재 절차 참여 자격 유무'를 가르는 문제는 결정문제(decision problem; 예/아니오를 정하는 문제)이며 모호성을 낮추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참여 자격을 놓고 매번 토론을 벌이는 것은 장점이 거의 없어 보임.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모호성을 충분히 낮추는 것이 타당. 반대로, '어떤 서술 형태들을 허용할 것인가?'는 결정문제가 아니며 모호성을 낮추기 위한 비용이 대단히 높은 반면, 문서의 서술을 두고 토론을 벌이는 것은 어느 정도 장점이 있으니 모호성을 낮추려고 지나치게 노력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음.

15.3 통계적 사고, 기대값의 극대화

의도한 바를 모두 이루고, 의도하지 않은 바를 빠짐없이 막는 식의 원칙이나 절차를 만드는 것은 많은 경우에 불가능함. 따라서 의도치 않았으나 허용되는 경우(false-positive), 의도치 않게 불허되는 경우(false-negative)의 비용,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확률적으로 기대값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15.4 부당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에게 모든 것을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사람을 필요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할 수 밖에 없음. 단, 그 결과로 부당한 차별(wrongful discrimination, 차별이란 무엇인가 참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특별히 신경쓰기.

16 기타

1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