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문없 사건 등을 조사하고 기록하고자 하는 기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지침 초안이었고, 작업 중 중단된 내용이며, 공식 입장 아닙니다.

아무개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무개 프로젝트는 OOOO년 O월부터 O개월간 일어난 아무개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개설된 페미위키 프로젝트입니다.

1 목적

아무개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무개 사건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체계적/포괄적으로 정리하기
  • 아무개 사건에 대한 여러 관점의 해석을 제시하기
  • (TODO: 회복적 정의 관련하여 추가할 것 있는지?)
  • (TODO: 탐사보도윤리 관련 추가할 것 있는지?)

한편,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 아무개 사건에 대한 유일하게 올바른 해석 도출하기
  • 사적 보복 또는 사적 이익 추구
  • (TODO: 추가?)

2 지침

이상적인 세상에서라면 1) 관련된 모든 사실을 수집하고, 2) 사실에 기반하여 유일하게 오른 해석을 찾아낸 후, 3) 이를 성실하게 기록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릅니다.

  • 해석에 따라 무엇이 중요한 사실이고 무엇이 부차적 사실인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수집, 후-해석이라는 절차는 불가능합니다. 수집, 해석, 추가수집, 재해석의 반복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동일한 사실들로부터 상이한 관점 또는 해석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오른 해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사건에 대해 기술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나 이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들은 본 지침을 숙지한 후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1 자료 수집하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자료 수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 하나의 사실이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는 있으나, 사실 없이 해석만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해석은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 여러 해석이 존재할 경우 1) 왜 그러한 해석이 존재하는지, 2) 어떤 해석을 수용할지 여부 등은 독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해석에 대하여 그 근거가 투명하게 열거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지침들입니다.

  • 신문, 잡지, 책에 공개된 내용을 부분 인용하려면 확인 가능한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신문 기사나 웹 문서 경우 링크, 책인 경우 책 제목과 페이지 수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2차 인용보다는 되도록 원출처를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페미위키의 다른 문서, 위키백과나 나무위키 등 다른 위키의 문서를 직접 인용하기 보다는 해당 위키에서 밝히고 있는 출처를 직접 인용하세요.
  •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개인이 쓴 글을 인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명시적인 허가를 받으세요. 특히 해당 인용이 페미위키 문서에 기록되면 많은 이들에게 읽힐 수 있다는 점,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알리세요.
  • 페미위키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려는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널(트위터 DM, 페이스북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또다른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자료를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반대로, 모든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에 해석을 시작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편견 없이 관련 자료를 적당히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상을 해석하고 기록하며, 해석에 따라 추가 자료를 재수집하는 식으로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세요. 이 과정에서 기존의 해석이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 (TODO: 익명 인용 허가를 받으려면? 익명 인용도 괜찮은 상황은? 탐사보도지침, 취재원 보호 등 찾아보기)
  • ...

2.2 기술하기

수집된 사실들을 근거로 내용을 기술하기 전에 다음 지침을 숙지해주세요.

  • 되도록 모든 기술에 대하여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미위키 문서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작성됩니다. 독자들이 각 주장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문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젠더폭력에 대해 서술할 때 지나치게 협소한 기준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UN여성폭력철폐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인 피해나 고통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젠더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만을 특정하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 표현을 쓰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최대한 명확하고 적절한 표현을 쓰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예를 들어 강간은 일상적 성행위와 다르며, 인신매매는 일반적 성노동/성매매와 다릅니다. 순결의 훼손, 치유되거나 극복될 수 없는 피해라는 사회적 편견에 기초한 서술도 지양해주세요.
  • 피해자와 피해 사실에 대한 서술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이지 않은지 고민해주세요. 지나치게 구체적인 서술은 자칫 선정적이거나 흥미위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알권리'를 앞세워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을 기록해서는 안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추상적인 서술은 피해 사실을 축소할 소지가 있습니다.
  •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성향, 비정상적 말과 행동 등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공포심이나 또다른 사회적 혐오를 조장해서는 안됩니다.
  •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인식시킬 소지가 있는 방식의 서술을 해서는 안됩니다. (TODO: 피해/가해자 구분이 모호한 경우, 한 사람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경우 등은?)
  • 피해자가 스스로를 '희생자'라 표현하지 않는 이상, 희생자라는 명명은 뜻하지 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희생자 대신 '생존자'라는 표현을 권장합니다.
  • 부적절한 기술은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 피해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는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되며, 주변정보들의 조합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 독자들이 더 큰 그림을 이해하고 사건과 관련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배경을 충분히 기술해주세요.
  • 사회적 편견, 관련 커뮤니티 내에서의 역사 등 드러난 사건 이면에 숨은 근본적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주세요.
  • 기존의 해석을 다시 검토하고 새로 알려진 사실과 부합하는지,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위키에 완결된 문서란 없습니다.
  • 사건을 기술하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주세요. 사적인 복수심, 특정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문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인물 및 단체에 대한 페미위키 편집 정책을 숙지해주세요.

2.3 관점의 충돌이 있는 경우

단일 사건에 대하여 유일하게 올바른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상충하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알려진 사실과 명백하게 반하는 해석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의 해석도 존중해주세요. 충돌하는 주장을 지우기보다는 충돌하는 주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 어떤 면에서 어떤 이유로 충돌하는지를 명확히 기술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 사실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해석 또는 관점에 따라 무엇이 중요한 사실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사실인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되도록 모든 기술에 대하여 출처를 밝혀주세요. 여러 해석이 공존할 때 독자들이 각 해석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4 기타

  • 시의성과 신중함 중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해주세요. 다루고자 하는 사안이 한시라도 빨리 기록되고 알려져야 하는 것인지, 특정 시점 이전에는 꼭 알려져야 하는 것인지, 시의성에 비해 신중함과 정확한 기술이 중요한지 따져보세요.

3 온갖 임시 메모

  • 한 사람이 모든 작업을 할 수 없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협업하도록 장려해야 함.
  •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최대한 명확한 협업 규칙이 필요.

3.1 개요

페미위키는 현행법상 언론이 아니지만 성폭력 피해 공론화 기록이라는 측면에서는 언론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성폭력 피해 공론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큰 틀을 따르면 좋겠습니다.

  • 언론에 부과되는 법적, 도덕적 의무를 되도록 충실히 이행하도록 장려하기
  • 언론에 특별히 부여된 특권이나 지위에는 되도록 기대지 않을 것

특히 도덕적 의무와 관련하여 1) 피해자 및 주변인의 인권 보호, 2) 가해 지목인 및 주변인 인권 보호, 3)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 4) 성인지적관점 취하기, 5) 선정성 또는 보복의 목적이 아닌 공익성 추구(재발 방지, 사회적/구조적 문제 드러내기, 피해 규모 알리기 등), 6) 공론화 및 대중의 토론 유도 등을 상세히 안내하면 좋겠어요.

3.2 피해공론화 관련

성폭력 피해 공론화가 잘 작동하려면 필요한 것:

  • 피해당사자가 공론화를 시도, 주류 언론에서 기사화
  • 기사를 모으고 토론/구조화하여 지식으로 만들기
  • 지식이 정책 등의 형태로 사회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공론화 시도 밑 기사화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전문적 취재. 사건을 제보받고 취재원과 인터뷰하기, 중요한 사실들 가려내기, 취재원 보호하기 등. 이 일을 페미위키 기여자들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페미위키가 이 단계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1) 페미위키에 직접 기록하는 대신, 사건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여성신문이나 페미니즘에 관심있는 기자들에게 메일/문자 등으로 꾸준히 알리기 2) 기사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을 매뉴얼로 잘 정리해놓기 3) 문제의 소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의 조각들을 출처와 함께 최대한 건조하게 잘 정리해놓아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돕기 등.

기사를 모으고 토론/구조화하여 지식으로 만드는 단계는 페미위키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역할. 다만 이 과정에서 기여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명예훼손 등) 상세한 가이드가 필요할 것.

지식이 사회 시스템에 반영되게 하는 단계에서 뭘 해야하는지는 더 공부가 필요.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이 단계에 페미위키가 직접적으로 기여할 일은 적지 않을까.

3.3 궁금점들

정책을 정하기 전 해소해야할 궁금점들:

  • 독립적 출처에 의한 교차 확인의 중요성 vs. 성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독립적 출처가 존재하기 어려움
  •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호한 경우
  • 양자가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경우
  • ...

3.4 언론의 특권과 책임

언론에 부과되는 의무

  •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보장하여 시민들의 자기통치(self-governance) 실현에 기여할 것
  •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

언론의 특수지위론:[1]

  • 언론의 공적 역할과 기능에 주목,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언론에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론
  • 독일의 경우 기자의 취재원에 대한 증언거부권, 취재자료의 압수/수색/증거이용 거부권,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이 인정됨. 한국의 경우 양론으로 나뉨. 대체로 취재원 비닉권은 인정하는 편.

언론의 책임:

  • 공적 책무: 프레스는 공익에 관한 일에 대해 뉴스를 수집, 전달하고 의견을 말하며 비판을 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의견의 형성에 협조하는 것으로 공적 책무를 다한다. (독일)[2]
  • 진실보도의 책임: 시민들의 사회생활과 자기통치에 필요하지도 않은 과도한 스캔들, 타인의 프라이버시나 인격침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왜곡된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다.[3]
  • 진정한 저널리스트는 국민을 단순한 수동적인 수신자로서가 아니라 능동적인 발신자로서 인식하여 그들이 말하고 싶고 묻고 싶은 것을 찾아내 다양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것이 될 것이다.[4]

3.5 표현의 자유 관련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5]

  • 개인의 자기실현(self-fulfillment)
  • 진리의 발견에 기여(truth-seeking; enlightenment)
  • 사회적 결정에의 참여(self-governance)
  • 사회의 안정과 변화 사이의 균형(balance between stability and changes)

표현 행위의 자유와 표현 과정의 자유:

고전적인 의미의 표현의 자유는 최종적인 표현행위 자체만을 두고 얘기했으나, 지금은 그러한 표현행위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의 과정도 헌법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 의견을 표현, 전달 이외에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수령(알 권리), 객관적인 사실이나 의견의 보도, 전파, 그리고 액세스권까지를 포괄하는 통일적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6]

3.6 명예훼손, 피의사실 공표 관련

명예훼손죄와 사과광고: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다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제764조)에 따라 과거에는 언론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사죄광고를 많이 요구했으나 사죄광고의 강제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1991.4.1,89헌마160]이 내려진 바 있다.[7]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명예권의 일부 양보:

표현의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오는 방법으로서 표현내용이 공공성이 있고 진실하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하는 방법(형법 제310조)[8]

운영자의 책임:

전술한 일본의 판례(니프티 사건)는 시솝이 권리침해를 구체적으로 알았을 때부터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하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이 판례는 시솝이 '권리 침해를 구체적으로 알았을 때'로부터 합리적 기간(표현자에 통지, 변호사와 상담 등 삭제 결정에 이르기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내에 삭제하면 의무위반을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9]

반사회 범죄 방지:

반사회 범죄에 대한 보도에 대해 법원은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해' 또는 '중대한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그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는 피의 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가급적 피해자와 언론 모두를 위해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대법1995.11.10.선고94도1942 판결). 그래서 비록 반사회 범죄 방지 부분도 대중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피의 사실의 발표에 있어서는 담당 형사나 정부 기관의 공식 발표에 의하지 않은 보도인 경우 명예 훼손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식 발표에 의하고 피의자의 형이 확정되었다 해도 피의자의 이름이나 얼굴은 원칙적으로 보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중 매체의 범죄 사건 보도는 뉴스 가치가 있고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해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 그러나 행위자가 '공적인 인물'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 자체가 바로 공공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 관심사를 보도하는 언론의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10]

명예훼손의 목적성에 대한 결과주의적 판단 경향:

법적으로 한국 형법은 언론 보도에 대해 과도한 심리적 경향을 지닌 최고도의 고의(즉, 비방의 목적)를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피고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 소송의 원고인 검사도 피고가 된 언론 기관 또는 언론인이 비방의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판례는 비방의 목적이 별개의 다른 행위를 위한 목적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비방 목적의 여부를 피고인의 심리에서 찾지 않고 출판물의 내용에서 찾는 결과주의를 택해왔다. 따라서 공표된 메시지 내용의 어떤 특정한 표현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으로 바로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시간(마감), 공간(지면) 그리고 경제적 자원(예산) 등 보도 업무에 따르는 원천적 제약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는 '충분하고 정확한 사실 보도'를 실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11]

3.7 인터넷

위키는 게시판/블로그 등과 마찬가지로 방송/신문에 가깝다:

개인 간의 통화는 물론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통화도 제3자에게는 공유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이 역시 통신이다. 그러나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고 누구에게도 액세스가 가능하다면 이는 통신이라 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이메일은 통시이지만 인터넷의 전자게시판, 홈페이지, 블로그 등은 수단은 전통적인 통신이지만 실질적 내용은 통신이라기보다 방송이나 신문쪽에 가깝다.[12]

포탈의 책임 관련.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측면도 언급(페미위키의 비영리 유지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

대법원은 “위험원을 창출, 관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포털이 그러한 위험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피해자의 삭제 요청이 없더라도 게시물을 차단할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불법성 여부는 법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만큼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이 명백한지 포털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포털에 자의적인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하면 포털에 의한 사적 검열(private censorship)을 초래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13]

3.8 알 권리

의의, 법적 성격:[14]

  • 의사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
  • 자유권과 청구권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기본권

내용:[14]

  • 정보수령권(정보방어):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수령하는 자유.
  • 정보수집권(정보청구):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권리. 개인의 정보수집의 자유나 취재의 자유.

제한:[14]

  • 정보보호는 정보공개와 조화가 요구된다. ... 무차별적 정보공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알 권리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 정보는 최대한 공개되어야 하나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비공개의 공익이나 사익이 알 권리보다 큰 경우.

헌재 판결:

헌법재판소는 1989년 9월 4일 결정에서 알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알권리가 명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지는 않다가 1991년 5월 13일 결정에서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 나아가 현대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알권리는 한편으로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세계인권선언 제19조도 알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헌재 1991.5.13. 선고 90헌마133 결정). 즉,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알권리를 최초로 '생활권적 성질'로 파악하고 있다.[15]

3.9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이용권[16]

  • 정정보도청구권: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반론권: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보도내용을 반박하는 주장(반론보도)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해명권: 언론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3.10 공론장

하버마스의 견해[17]:

공론장이란 공론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 사회 생활의 영역으로, 공론의 창출 능력이 있는 시민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집회 결사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받아 일반적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상호 교류의 마당을 의미한다. 이 개념의 주창자인 위르겐 하버마스에 따르면, 17-18세기의 시민적 사교 모임 즉, 게젤샤프트는 시민들이 공동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회 토론장을 형성하여 합의를 이루어 냄으로써 공론을 창출했다. 당시에는 특히 도시의 찻집, 살롱, 클럽, 음식점, 신문 등이 공론 형성의 토론장으로 기능했다는 것이다.

...

공론장의 형태는 현대에 와서는 정당과 의회로 발전했고, 이 공론장들을 연결하여 공론의 형성과 중재에 기여하는 언론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공론장은 권력을 견제, 감시하고 시민들의 개별적 관심과 집단적 관심을 정치에 중재하는 마당이 된다.

네트와 클루게[18]:

...네트와 클루게 등의 학자들은 공론장의 성격이 너무나 지배 기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시민 공론장의 제 형태와 요소로부터 해방되는 프롤레타리아적 공론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즉, 이들에게 공론장이란 시민들 사이의 화합과 합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현실의 모순을 폭로하고 나아가서는 이에 대해 투쟁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론장이란 설득을 통해 단일하고 동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성, 분절성, 그리고 차이를 강조하는 담론들이 경쟁하고 갈등하는 역동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현대의 공론장[19]:

현대의 공론장에서는 항상 공적인 문제만이 논의되는 것도 아니며 여론이 공론장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즉, 여론은 뉴스나 시사 고발 프로그램 같은 공공 프로그램뿐 아니라 오락적인 프로그램에서도 형성된다. 그래서 현대의 방송의 공론장 기능은 시민의 정치적인 행위는 물론 문화적 행위까지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3.11 공익성

공익성[20]:

공익성은 '일반 대중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어야 하지만 그 사안이 국민 전체나 혹은 구체적인 단체의 이익과 결부된 것을 뜻하는 아닉 특정 목적을 가진 집단이 개념적으로 유추할 수 있고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익성의 판단 근거로는 1) 보도 내용의 공개성 여부, 2) 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3) 기사 작성의 목적이 대중의 알권리를 위한 것인가 여부(목적의 정당성)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한국 사법부는 아직까지 실제 명예훼손 여부 판단에 있어 공익성을 면책 사유의 충분 조건이 아닌 부수적인 조건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며 보도 사실이 오로지 진실인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 명예훼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언론 자유와 명예권이 충돌하는 경우, 법원이 개인의 명예권과 언론 자유를 통해 얻어지는 공익적 가치 실현 정도를 이익 교량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언론의 자유가 갖는 의미와 한계는 상황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차이는 명예훼손 현상을 보는 언론과 사법부의 시각 차이를 보이는데, 법원은 명예훼손 소송을 개별 당사자 간의 분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언론은 사생활 침해와 같은 순수 사적 분쟁을 넘어서 공동체 공적 관심사에 연루된 다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차이는 세부적인 문제로 갈수록 더 복잡해지며 이는 명예훼손 소송 판결에 있어 언론에 불리한 면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것처럼 공인에 대한 보도의 경우 법원은 공인을 '공익'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언론은 면책 특권으로서 공인을 인식한다. 또한 한국법은 공인의 사생활을 언론의 보도 범위에 두길 꺼리는 반면,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인의 모든 측면이 보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공익성 범위 확대에 대한 헌재 의견

...공익성의 개념은 아직 일반적인 정의와 범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재판부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조금씩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공익성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판사들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공익성의 적용 범위를 과거보다 더욱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헌재 1999.6.24. 선고 97마265 결정).[21]:

...

...법원의 판결 경향은 대법원이 2002년 1월 22일 판결에서 ... (공익과 관련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성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판시한 이후 점차 변하는 과정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 사법부가 예전과는 다르게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 관련 내용이 공공에 관한 사안일 때 명예 훼손의 적용에 있어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공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석: 연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공인의 개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가 기관을 포함한 공적 단체(조직)와 어울러 일부 연예인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공인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점차 중요한 사법부의 고려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22]

3.12 범죄 보도와 인격권

범죄 사건 보도 자체는 공공성이 있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범죄 사건 보도는 범죄 형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의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 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대법 1998.7.14. 선고 96다17257 판결). ... 그러나 ... 범죄 보도가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경제적, 직접적, 가정정 폐해를 일으킬 뿐 아니라 이들의 인격 파멸과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도 촉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 공정한 수사나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도 있다(박용규, 2001).[23]

3.13 회복적 정의

자료: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들:

According to Howard Zehr, restorative justice differs from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in terms of the guiding questions it asks. In restorative justice, the questions are:

  • Who has been hurt?
  • What are their needs?
  • Whose obligations are these?
  • What are the causes?
  • Who has a stake in the situation?
  • What is the appropriate process to involve stakeholders in an effort to address causes and put things right?

In contrast,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asks:

  • What laws have been broken?
  • Who did it?
  • What do the offender(s) deserve?

비판:

  • (성폭력 범죄 관련) 범죄 피해를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우려.
  • 사회적/구조적 문제를 당사자들 간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

3.14 기타

  • 영리성과 공공성: 사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충돌이 발생하고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따라서 페미위키는 앞으로도 되도록 비영리를 유지하면 좋겠음. 이는 기여자 및 수용자에게 신뢰성을 준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음.
  • 여론다양성: 언론의 측면에서 볼 때 페미위키의 FPOV는 여론다양성 측면에서도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
  • 공정성: 방송은 신문과는 달리 내용규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다. ... 어떤 사안을 두고 자기 회사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설(editorial) 방송은 공평성 원칙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 누구에게나 발행이 자유로운 신문과 달리 방송은 철저한 허가제로 소수의 특정인만 시장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 영향력마저 커 모든 방송사에 공정성에 관한 규정을 부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다.[24] ...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인 주파수 희소성과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은 멀티미디어의 등장으로 서서히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25]
  • 갈등중재: https://en.wikipedia.org/wiki/Conflict_resolution
  • 회색 강간(gray rape): https://en.wikipedia.org/wiki/Gray_rape

3.15 기타 공부할 내용들

3.16 공부 끝

  • UN여성폭력철폐선언: "여성"을 빼고 "젠더"를 넣어서 읽으면 그럭저럭 참고할만. 해석의 단계에서 '무엇이 폭력인가'에 대한 권위있는 지침으로 인용 가능. 특히 "심리적 피해나 고통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젠더폭력"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 포괄적.
  • 고려대학교 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 '2차 가해' 대신 '2차 피해'를 쓰는 점, 피해자/피의자/사건관계자 구분 이외의 참고할만한 내용은 얻지 못함.
  • IFJ guidelines for reporting on violence against women: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초안에 반영함.
  •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내용 중 일부를 초안에 반영. 이 문서의 예시들도 초안에 담아보면 좋을 듯.

4 참조

  1. p48, 언론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2. p81, 언론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3. p85, 언론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4. p85, 언론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5. 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Thomas I. Emerson
  6. p24, 언론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7. p43, 언론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8. p280, 언론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9. p284, 언론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10. p106, 언론 자유와 인격권
  11. p111, 언론 자유와 인격권
  12. p47, 언론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13. 제4장 '인터넷 표현가 ISP의 책임', 인터넷 표현의 자유
  14. 14.0 14.1 14.2 p240, 헌법학 원론 제2판
  15. p129, 언론 자유와 인격권
  16. p242, 헌법학 원론 제2판
  17. p23, 언론 자유와 인격권
  18. p24, 언론 자유와 인격권
  19. p26, 언론 자유와 인격권
  20. p110, 언론 자유와 인격권
  21. p112, 언론 자유와 인격권
  22. p113, 언론 자유와 인격권
  23. p152, 언론 자유와 인격권
  24. p210, 언론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25. p227, 언론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