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MinJiwon/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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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中 재산법 : 민법총칙 + 물권법(물권법 총칙 + 물권법 각칙) + 채권법(채권법 총칙 + 채권법 각칙(계약 총칙 + 계약 각칙 + 법정 채권))
  • 특허법 : 특허법 개괄(특허법 취지/성격 + 발명의 개념 - 성립성, 발명의 동일성 등 + 특허법상 행위능력 등) + 특허 요건(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객체(발명/출원)/그외) + 이익제도(공지예외 + 정당한 권리자 + 보정 + 분할/변경출원 + 우선권주장) + 심사(제도별로) + PCT(PCT 의의/목적/제도) + 특허권(발생+효력+변동+실시권(전용/통상)+소멸) + 심판(심판총칙+심판각칙) + 소송(행정소송/민사소송과의 관계 + 특허심판과의 관계)
  • 상표법 : 총칙(상표법 목적 + 상표 의의 + 동일/유사 개념) + 등록 요건(법조문에 따라, 취지/적용범위/판례 등) + 출원/심사 + 상표권(발생+효력+변동+사용권+소멸) + 심판/소송(심판 각칙+심결취소소송) + 마드리드 의정서
  • 디자인 보호법 : 총칙(목적+성립요건) + 등록요건 + 이익제도 + 심사 + 디자인권 + 심판 + 헤이그 협정
  • 민사 소송법 : 이시윤 민사소송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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