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보복

최근 편집: 2024년 2월 1일 (목) 12:07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벌을 주는 일. '사적 제재', '사적 구제'라고도 불린다.

폭행과 같은 물리적인 행위부터 신상 공개와 같은 간접적인 행위까지 모두 사적제재에 해당한다.

사례

2016년

  • 여동생을 성폭행한 동네 10대들을 그 오빠가 보복 폭행하였다. 법원은 그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1]

2018년

배드파더스(Bad Fathers)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

2021년

조두순 폭행사건

20대 남성이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조두순이 저지른 성범죄에 분노해 둔기로 그를 때린 사건.

2023년

미성년자 딸 폭행한 데이트폭력 가해자 집에 칼과 도끼 들고 찾아 간 아버지

미성년자인 딸이 교제 중인 20대 남성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칼과 도끼를 들고 해당 남성의 거주지에 찾아 갔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딸은 아버지를 말리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아버지가 20대 남성을 만나기 전 현장에서 체포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