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책)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5일 (일) 16:11

《사회계약론》(1762)은 장자크 루소가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인 인민주권이 왜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하는지를 논한 책이다.

직접민주주의

루소는 직접민주주의를 올바른 것으로 보고 있다.[1] 주권은 대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루소에 따르면 대표자의 의의와 역할은 행정부에 국한된다.

보편적 의지

루소는 공공선을 생각하는 인민들의 의사표시를 통해 드러나는 '보편적 의지'를 핵심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 이 의지는 다수의 결정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고, 언제나 올바른 것이다.

지방자치와의 관계

대의제는 대표자와 주권자의 괴리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루소가 상정하는 정치 통치체는 도시 하나, 혹은 도시 몇 개로 이루어진 작은 국가다. 커다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전체총회를 열 수는 없다. 하지만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된다면, 현대 국가에서도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1.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란 곧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