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제도

최근 편집: 2023년 1월 4일 (수) 02:18

상벌점제, 학생생활평점제, 그린마일리지제 등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문제점

다음의 문제 제기가 있다.[1]

  • 운영 불공정성에 따른 효과에 대한 의문
  • 학생을 통제와 관리 대상으로 보는 학생관
  • 훈육 중심의 생활지도
  • 상·벌점제 알림 문자메시지 통보에 따른 학생과 보호자 간의 갈등 유발
  • 학생들의 심리적인 피로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됨

도입

  •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3월 상·벌점제를 도입하였다.[1]

폐지

  •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9월부터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1] 진짜 됐는지는 모르겠다.
  • 2017년 11월 3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8년부터 상벌점제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한 2018~2020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2] 1일 올라온 보도자료를 확인해보면 "상벌점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으로만 나와있다.[3][주 1]

부연 설명

  1. 인사이트의 기사는 제목이 교육부를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교육부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 교육청 이야기만 하고 있다.

출처

  1. 1.0 1.1 1.2 “9월 1일부터 상.벌점제 폐지”. 《경기도교육청》. 2014년 8월 21일. 2017년 11월 5일에 확인함. 
  2. 최지영 기자 (2017년 11월 4일). “교육부 "학교 상벌점제 없애고 휴대전화 사용 허용해라". 《인사이트》. 
  3. “서울교육청,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 첫 수립 발표”.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7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