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9일 (목) 00:37

신체적으로 손상되지 않고, 고통받지 않을 권리. 선진국에서 선진국은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나, 전쟁중인 지역이나, 범죄자에게는 지켜지지 않기도 한다. 또한 동물은 생명권을 거의 보장받지 못하며, 동물의 목숨은 오히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도 구매 가능하다. 예를 들면 고기가 그렇다.

인간의 생명권

  • 세계 인권 선언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6조 제 1항: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헌법 제 12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 37조 제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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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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