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인화 추진 논란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9:02

서울대학교 법인화 추진 논란은 국가기관이었던 국립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는 법(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서울대법)의 시행을 앞두고 발생한 논란이다.

발단 및 본부 점거

2010년 12월 서울대법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이에 2011년 5월 30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본부와 중앙도서관 사이 '아크로폴리스'에서 정족수 회원 1/10인 비상총회를 소집한다. 해당 비상총회에서는 '법인설립준비위 해체'를 목표로 본부점거를 의결하였고, 학생들은 1달 가까이 본부를 점거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학생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있었으며, 서울대 익명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도 '본부라이프' 게시판이 개설되기도 하였다. 이때 '총장실 프리덤' 영상도 만들어져 사회적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법인화에 대한 비판으로는 추진과정이 비민주적이라는 점, 재정 안정성이 취약해진다는 점 등이 주요하게 제기되었다.


점거 해제 이후

그러나 대학본부는 법률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학생들은 2011년 6월 26일 본부 점거를 해제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 국회에 목소리를 냈지만, 국회에서도 법률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2011년 12월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었다.

학생들은 2011년 법인화 투쟁 기간의 기억을 주제로 한 '반지성 프로젝트 2집' 앨범을 제작하였다. 공식 블로그

서울대가 국가기관에서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대 사범대 부속 학교들과 학술림, 규장각(서울대학교의 기관) 소장 고서들의 소유권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