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추진 논란

'시흥캠퍼스'는 서울대학교 본부가 경기도 시흥시 내 배곧신도시에 건설하고자 하는 캠퍼스이다.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서울대 학내의 가장 첨예한 이슈는 시흥캠퍼스 추진 문제였다.

시작

시흥캠퍼스의 시작은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2007-2025'(2007)에 실린 '글로벌 리더십 캠퍼스'에 있다. 이후 서울대학교 본부는 시흥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학생사회의 관심은 서울대 법인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처음으로 학생사회가 시흥캠퍼스에 주목한 것은 2013년이었고, 총학생회는 행정관 앞에 천막을 설치한다. 그러나 이 당시의 총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부결된다.

실시협약 체결

그 이후 시흥캠퍼스는 특별히 주목받지 않았으나, 다시 2016년부터 의제로 떠오른다. 그러던 2016년 8월 22일 서울대학교는 경기도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이것은 기존의 양해각서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대학본부의 입장

시흥캠퍼스 추진의 당위성으로 서울대학교 본부측은 '관악캠퍼스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 성낙인 총장은 "시흥캠퍼스가 서울대학교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연구 및 교육 기반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시흥캠퍼스는 서울대학교의 국제화에 부응하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생회의 입장

학생회에서는 시흥캠퍼스 추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주요 논거는 '시흥캠퍼스 건립은 거대한 사업임에도 재원 조달 방법이 불투명하고, 대학기업화의 일환이며, 학생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비민주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본부 점거

2016년 10월 10일 서울대학교 전체학생총회 현장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할 것인지, 실시협약을 받아들이고 학생들의 권한을 확보할 것인지를 두고 2016년 10월 10일 학생총회가 소집되어 '실시협약 철회 요구안'이 가결되었으며, 행동방안으로는 '행정관 점거'가 채택되어 장기간 행정관 점거 농성이 이어졌다.

점거중인 서울대 행정관

2017년 2월 8일, 서울대 640명의 교수들은 '① 학생들은 점거를 해제할 것 ②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골자로 한 호소문을 제출하였다.

2017년 2월 9일, 행정관 점거 농성의 향방을 놓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개최되었다. '본부점거본부'(농성에 참여 중인 학생들의 회의)에서는 점거를 계속하자는 안건을 발의했으나, 전학대회에서는 점거를 해제하자는 이견안도 발의되었다. 그러나 어느 안도 과반수의 득표를 얻는 데 실패하여 우선 '현상 유지'로 결정이 났다.

2017년 3월 11일, 점거 153일차가 되던 날 본부 측에서는 직원들을 소집하여 학생들이 점거 중인 행정관에 강행 진입하였다. 이에 학생과 본부 직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학생들은 더 이상 점거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점거를 해제하였다.

2017년 3월 13일에는 이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려, 본부 앞에 1400명이 운집하였다. 이후 성낙인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자보 연서명이 발표되었다. 연서명 발의 측에 따르면 학부생 5000명과 대학원생 및 졸업생 1776명이 이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4월 학생총회와 재점거

2017년 4월 4일(화), 전체학생총회가 다시 소집되었다. 성낙인 총장 사퇴 요구안이 가결되었으며, 실시협약 철회 요구 기조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안건이었던 구체적인 행동 방안 표결이 무효가 되었다.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총운위)의 현장 결정으로 총회는 폐회되었다. 이후 폐회 과정이 논란이 되었고, 총운위는 총회 폐회 과정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4월 13일 부총학생회장은 총장 퇴진, 실시협약 철회를 위한 단식을 시작하였다.

5월 1일 '총궐기'가 있었다. 이때 학생들은 재차 행정관에 진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종전과 같은 행정관 전체 점거가 아닌, 행정관 2층 복도의 절반만을 점거하고 있다. 관련 대학신문 기사

2017년 7월 11일 학생들은 본부 점거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시흥캠퍼스 협의회)>가 발족됨에 따른 것이다. 본부를 점거하던 학생들은 7월 14일 기자회견 후 점거를 해제하였다.

재점거 해제 이후

방학 중 시흥캠퍼스 협의회가 진행되었으나,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채 종료되었다. 한편 7월 21일 본부는 12명의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다. 학생 측에서는 징계무효소송을 냈다.

9월 5일, 법원에서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결정하였다.링크

2017년 12월, 기존 총학생회 'U'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총학생회 '파랑'이 들어섰다.

2017년 12월 23일 열린(폐회 24일 오전) 서울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대학본부의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한다. 그 이전까지는 시흥캠퍼스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학생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2018년

2018년 3월 20일, 대학본부는 '시흥캠퍼스 추진 경과 총학생회 설명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본부는 시흥캠퍼스에 교직원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에 시흥캠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부를 점거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