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작
줄거리
나무꾼은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을 구해준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사슴은 선녀들이 목욕을 하는 연못을 알려주고, 날개옷을 감추라고 조언한다. 나무꾼은 하늘에서 내려와 옷을 벗어놓고 연못을 하던 선녀를 보고 날개옷을 감춘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선녀는 나무꾼과 결혼을 하게 된다.
나무꾼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선녀가 자연인에 해당한다고 전제할 경우,
- 선녀의 목욕 장면을 관음함: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선녀의 날개옷을 훔침: 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목욕 중 옷을 훔쳐 오도가도 못하게 함: 감금죄에 해당한다. 감금죄는 객체를 물리적으로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운신을 부자유하게 만들면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신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만 옷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선녀를 자신의 아내로 만듦: 형법 제288조 결혼목적 약취죄에 해당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행위(절도)와 3행위(감금)은 하나의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되어 최대 법정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의 형을 매기게 되며, 나머지 행위들과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결혼목적 약취죄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 최대 15년형 이내에서 선고할 수 있다.
사슴의 역할
나무꾼에게 좇기는 피해자로 묘사되고 동시에 보답으로서 성범죄를 종용함으로서 사슴은 일방적인 비난을 받기 힘들어지며, 성범죄의 계기를 만들어 줆으로서 나무꾼의 핑계가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