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비범죄화

최근 편집: 2023년 1월 4일 (수) 08:41
(성노동 비범죄화에서 넘어옴)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매매 불법화와 반대되는 제도로,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성구매자, 성판매자, 성매매 알선자 및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지 않는다.

성매매 합법화와 다른 점

  • 합법화와 비범죄화는 성판매를 노동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개가 뚜렷하게 나눠지는 경계선이 없다. 겉으로 봤을땐 둘이 비슷하게 보이나, 합법화와 비범죄화를 가르는 큰 차이점이 있다. 성매매 합법화는 영어로 Legalization, 비범죄화는 Decriminalization이다. 한마디로 합법화는 국가가 성산업을 제도의 영역 안에 넣어서 합법적으로, 제도적인 규율과 관리 하에 넣겠다는 의미이고, 비범죄화는 법적으로든, 정책적으로든 성산업에 손을 떼며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 비범죄화는 성노동자의 인권을 중점으로 법제화를 해나간다면, 합법화는 성노동자의 인권보다 성매매 산업 자체를 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장점

성노동 비범죄화는 성노동자 당사자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이라는 이야기 나온다. 우선, 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성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르딕 모델성노동 합법화모두 여전히 성노동자가 일하는 공간에 경찰이 침범하며,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게 큰 문제이나, 성노동 비범죄화는 성매매 현장에 경찰이 들어오지 않고, 법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경우 성노동자 단체가 직접 개입해서 성노동 비범죄화를 이끌어 냈으며,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성노동자의 관점에서 법이 제정됐다. 최근에는 뉴질랜드에서 성노동자 미투 승소 사례가 나왔는데, 2020년 12월 14일 한 여성 성노동자가 자신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해 여섯 자리 숫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1]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매매가 불법인 상황에서는 승소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성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처벌받지 않는 환경이 중요하단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뉴질랜드는 2003년에 성매매를 비범죄화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비범죄화와 합법화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비범죄화는 성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법규 자체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성매매를 여느 직업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겠다는 뜻이죠. 뉴질랜드에서는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사람은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하죠. 성매매 여성은 언제라도 손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거리의 여성의 96%가 그 법안이 자신들의 인권을 지켜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성매매 여성의 숫자가 증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범죄화로 오히려 더 안전해졌죠. 하지만 뉴질랜드 사례가 주는 교훈은 그 법제도가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른바, 뉴질랜드 매춘 연합단체라는 성노동자 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그 법안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기에 성노동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The laws that sex workers really want (Juno Mac)

비판

  • 성노동 비범죄화가 성산업의 규모를 확장시킨다는 비판이 있으나 뉴질랜드의 사례로 살펴볼 때 이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다.
  • 성산업의 자본을 견제할만한 장치가 없다.
  • 탈성매매 지원이 노르딕 모델 국가보단 약하다. 성매매는 성산업의 특성상, 반드시 탈성매매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의 대상보다는 노동자의 범주로 보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지원이 줄어드는 거 같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성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성매매는 노동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성폭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성매매 현장에서 겪은 폭력을 피해회복할 수 있는 법/제도가 절실하다.

같이 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