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페미니즘의 입장

최근 편집: 2023년 1월 4일 (수) 08:25

페미니즘에는 여러 갈래가 있고 각 갈래에 따라 때로는 상충하는 입장을 갖는다. 성매매에 대한 입장 또한 그러하다.

급진적 페미니즘과 자유주의 페미니즘

다음은 급진적 페미니즘자유주의 페미니즘 사이의 입장 차이를 정리한 표이다.[1] 지나치게 단순화된 면이 있으나 큰 틀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급진적 페미니즘 성자유주의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성자유주의는 다른 개념이다)
포르노에 대한 입장 포르노는 인권침해. 인권침해를 반대하는 것은 “검열”이 아님 페미니스트 포르노를 만들자. 검열 반대
성매매 진입의 강제성 문제 구조적 불평등과 억압의 맥락에서 개인의 “자발성”과 “행위성"을 논한다고 해서 그러한 맥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동의=강제 입장은 여성의 행위성 말살
성폭력과 관련성 성매매, 성폭력, 이성애의 연속성 혹은 동일성 성매매와 성폭력은 엄연히 다름
성 판매 여성은? 경제적 불평등과 성적 불평등의 이중 억압과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사람 성 노동자, 성 전문가, 성 치유자
무엇이 인권 침해? 성매매 자체가 인권 침해 성 노동 금지가 생존권 침해
왜 억압? 경제적 불평등과 성적 불평등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동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억압받음 불법이기 때문에 억압받음
금지 대상 모든 성매매 동의 없는 아동/장애 여성 성매매, 인신매매
억입인가 자원인가 “여성의 섹스가 억압”인 것이 아니라 동의가 있든 없든 불평등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섹스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억압인 것 여성의 섹스는 자원이기도 함
젠더와 섹슈얼리티 젠더도 섹슈얼리티도 불평등의 맥락 안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 섹슈얼리티 억압과 젠더 억압은 별개, 기존 페미니즘은 섹슈얼리티 위계에서 억압자
주요 이론가 캐슬린 배리, 캐서린 매키넌, 로빈 모건, 안드레아 드워킨, 다이애나 러셀, 오드르 로드, 글로리아 스타이넘, 샬럿 번치, 루치라 굽타, 레이첼 모란, 애드리언 리치, 멜리사 팔리 등 캐럴 반스, 게일 루빈, 니키 로버츠, 조세핀 호, 질 네이글, 알렉산더 프리실라

금지, 합법화, 비범죄화

비범죄화

  • 앰네스티: 국제 앰네스티는‘비범죄화’라는 표현을 쓴다. 앰네스티의 설명은 이렇다.“성노동의 비범죄화는 성노동자들이 성노동을 해도 법을 어기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성노동자들은 더 이상 법의 바깥으로 내몰리는 삶을 살지 않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만약 성노동이 합법화한다면 정부는 공식적으로 성노동을 규제하는 매우 구체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합법화 이면에 또 다른 시스템이 생기게 된다. 이를테면 이런 규제를 피해서 성노동자들이 성매매를 하고, 또 다시 처벌을 받게 된다. 성노동을 처벌하지 않으면 성노동자들은 노동환경에 대해 스스로 더 많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독립적으로 스스로 협력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 합법화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노동환경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