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인신매매

최근 편집: 2023년 1월 4일 (수) 08:45

국제법에서는 성매매인신매매를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매매 및 인신매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한 시각은 아래의 국제 규약에 잘 드러나 있다.[1]

이외에도 아동 권리 협약,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ILO 관련 규정에서도 성매매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1]

출처

  1. 1.0 1.1 여성가족부 2010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 제4장 성매매 관련 법령·판례·수사기록 분석 제1절 국내외 성매매 관련 법령과 성매매 정의 1. 국제법 상의 성매매 규제